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연구사업'의 민간분담금 매칭비율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2400억으로 하되 정부가 1,2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1,200억원을 분담하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2월 13일 민간매칭은 과제별 대응 투자하는 대신 성공한 1개 과제에서 1200억원 전체를 사후적으로 확 보하거나 국가 개발사업의 민간대응투자개념에도 맞지 않게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자로부터 대응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 조건인 민간매칭 없이 정부출연예산을 신청해 집행 했다.

이에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출현 연구비 150억원이 민간부담금 없이 사용돼 왔다.

항암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회 사업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후보물질 공모결과 산정된 과제의 80% 이상이 정식 개발 전 단계 과제이며 이미 선정된 6개 과제 중 임상시험에 진입한 과제는 1개에 불과하다.

또, 전 임상시험에 진입한 과제는 1개뿐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는 많지 않고 예산증액 요소 또한 크지 않으므로 투자축소 의견을 제시했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심약개발 사업단'은 신약개발은 장기적인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과제를 운영할수 있으므로 5년간 정부지원조건으로는 2013년 이후 산학연 물질공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2011년 1차 신청후보 물질은 32개 였으나 5개만 선정 됐고, 2차에는 10개 중 1개, 2012년 1차 18개신청에서 1개가 선정, 2차에서 12개 중 0개의 물질이 선정 되는 등 개발물질은 감소하고 있고,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 사업단은 2014년 17건의 물질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정부출연 연구비 350억원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업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연구비를 고려해 정부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민간분담금을 확보해 추진토록 했다.

또, 예산 요구 시 물질 추출은 최소화하고 기존 물질의 후속 개발비용 위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실제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토록 조치했다.

한편,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항암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를 전제로 한다"며 "정부투자금이 많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제대로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기간과 비용 등이 적절하다고는 할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