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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의약 안전업무 이관 놓고 '진통' 예상
식의약품 안전정책 범위부터 각 부처별 조정해야 할 문제 산더미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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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06:28
수정 2013.01.23 07:22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5시경 식약청을 식의약 안전관리의 일원화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차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을 발표했다.
2차 발표는 지난 1차 발표 후 논란이 일었던 복지부와 농림부의 업무 이관 부분에 가이드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번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먹거리 콘트롤 타워 기능이 강조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이관 부분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일단 이번 인수위의 발표로 부처간 업무 이관에 대한 혼란을 일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처로 식의약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식품 안전 및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부의 식품위생안전 업무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각 부처별로 업무를 이관할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견이 심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업무를 나눠줘야 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려 할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일원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업무를 가져오려 할 것이기 때문.
인수위가 식약처 승격을 발표한 이후로 농림부와 복지부는 난색을 표해왔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한번도 업무를 이관해본 적 없는 의약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쪼개야 할 입장이라 이에 대한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약 안전 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정책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정부조직법 통과가 남아있고 안전 정책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앞으로 각 부처가 모여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농림부 역시 식품 업무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암암리에 내비치고 있다.
업무 분할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식약청, 복지부, 농림부가 모여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및 의약 안전관리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각 부처간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앞으로 행안부,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간에 업무 이관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조만간 '식품의약품 안전처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업무 이관에 대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식의약 안전에 대한 정의와 범위 지정에서부터 인력 배정 등 각 부처별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무 이관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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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의약 안전업무 이관 놓고 '진통' 예상
식의약품 안전정책 범위부터 각 부처별 조정해야 할 문제 산더미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 입력 2013.01.23 06:28 수정 2013.01.23 07:22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5시경 식약청을 식의약 안전관리의 일원화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차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을 발표했다.
2차 발표는 지난 1차 발표 후 논란이 일었던 복지부와 농림부의 업무 이관 부분에 가이드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번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먹거리 콘트롤 타워 기능이 강조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이관 부분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일단 이번 인수위의 발표로 부처간 업무 이관에 대한 혼란을 일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처로 식의약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식품 안전 및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부의 식품위생안전 업무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각 부처별로 업무를 이관할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견이 심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업무를 나눠줘야 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려 할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일원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업무를 가져오려 할 것이기 때문.
인수위가 식약처 승격을 발표한 이후로 농림부와 복지부는 난색을 표해왔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한번도 업무를 이관해본 적 없는 의약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쪼개야 할 입장이라 이에 대한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약 안전 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정책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정부조직법 통과가 남아있고 안전 정책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앞으로 각 부처가 모여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농림부 역시 식품 업무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암암리에 내비치고 있다.
업무 분할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식약청, 복지부, 농림부가 모여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및 의약 안전관리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각 부처간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앞으로 행안부,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간에 업무 이관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조만간 '식품의약품 안전처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업무 이관에 대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식의약 안전에 대한 정의와 범위 지정에서부터 인력 배정 등 각 부처별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무 이관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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