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개정,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거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가뜩이나 4월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배제는 물론 아예 국회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는 식의 원색적 막가파식 발언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어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지경이다.

상비약시민연대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막으려는 생각은 없으며 오직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나섰을 뿐"이라며 9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무시하고 약사들의 표만을 의식한 채 정치적 정략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을 놓고 2월 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는 당연하다. 국회의 판단은 물론 국민여론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결정이 꼭 정치적 행위에만 국한된다고 할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가해질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 2가지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느끼고 있다. 의원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들이 쉽게 약을 사먹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상비약은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복지부에서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인데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부분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안전성과 편의성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닌 안전을 주 업무로 해야 하는 부처인만큼 복지부는 안전성확보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사먹고 부작용 또는 탈이 났을 경우 누구 책임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사먹은 소비자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닐수 없다.

약사법개정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들은 표로서 심판받는다는 정치적 결정보다는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백년대계를 책임지겠다는 용기있는 판단을 해줄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