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 정책 시행에 대해 “철저하고 잔인하겠다”라고 말해 약가인하 방침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18일 오전 8시에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포럼에서 ‘2012년 보건복지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손 차관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의료인력 관리와 약가인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정책의 필요성강조=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국내 제약기업 중 R&D 중심의 제약기업 50여개만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차관은 “미국은 80개 제약회사가 특화된 의약품을 생산하고 8개 도매상이 백화점식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며 미 전역에 의약품을 공급한다. 이에 의료기관은 이들 도매상과 계약을 맺어 의약품을 공급 받는 시스템”이라며 “이것이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50개에 달하는 제약회사에 품목허가 업체만 따지면 860여개 업체가 백화점식 카피 의약품을 생산하고, 1900개의 도매상에서 품목별로 거래를 한다는 것.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제약 1위 기업인 동아제약이 8500억 매출에 불과하다. 100억 이하가 전체 제약산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아니라 장사에 불과하다”고 제약산업의 영세한 규모를 꼬집었다.

리베이트 관행 근절 제약구조 개편=이러한 제약산업 구조가 리베이트를 성행하게 하고 이들 기업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먹게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먹어도 되는 약을 국민들이 먹게되고 자연스레 건보재정에 피해를 준다며 이에 정부의 통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의약품비는 약 13조원으로 이중 10~20%에 리베이트 줬다고 가정하면 약 2조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추산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최소한 4~5조원 정도의 불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의 불합리한 구조가 리베이트라는 관행을 불러왔고, 이러한 행태가 건보재정의 위기로 이어진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기업의 옥석을 가려 R&D를 하는 기업은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동차 산업처럼 개방 경쟁을 통해 산업성장을 유도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내 경쟁력 없는 제약사들 중 옥석이 가려 진다면 “적정규모는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해온 50개 제약사 정도가 살아 남게 될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