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가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이들 단체들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빠지면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경실련과 참여연대, 소비자 연맹 등 세 단체가 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지난 2000년부터 위원을 추천한 세 단체에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해 제외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즉 형평성 원칙에 따라 여러 단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정 단체가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재정운영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2일에 맞춰 위원 선임을 마무리 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27일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통보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들 단체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원 선임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당장 진행될 공단과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 결정과 의결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유형별 수가협상의 전 과정을 함께 했던 배테랑인 이들 단체들의 제외가 가져올 영향이 큰 이유다.   

특히 시민단체 4곳 중 3곳이 한번에 교체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안에서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됐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실상 퍼주기 수가협상이라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끊임없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나 제도 개편을 위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복지부가 마지막에 결정을 뒤엎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