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국민연금 소득 축소신고 최다 '불명예'
이낙연 의원, 자료 분석… 전문직 177명 중 98명 적발
입력 2010.09.23 23:11 수정 2010.09.2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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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을 가장 많이 축소신고한 전문직으로 꼽혀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 중 전문직 종사자 7,999명의 2.2%인 177명이 국세청 과세 소득보다 국민연금 신고 소득을 낮게 신고해 적발돼 소득이 상향조정됐다.

지역가입자란 사업장에 소속돼 있지 않고 홀로 근무하는 자영업자로 국민연금은 이들이 자진신고한 소득을 토대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직업별로는 약사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사 49명, 수의사 19명 순이었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가 4명이었다.

약사, 건축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1인 약국, 1인 건축사무소가 많아 다른 직종에 비해 지역가입자수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가입자수 대비 소득상향 비율은 약사 2.4%, 건축사 2.6%, 수의사 1.5% 등으로 전체 평균 2.2%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신고 비율로는 의사(3.1%), 한의사(3.0%)가 높았다.

소득을 축소신고했다 상향조정된 지역가입자 비율은 2007년 5.3%, 2008년 6.3% 2009년 7.0% 등 매년 높아졌다.

1인 사업장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득 신고가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신고액을 국세청보다 낮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회피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낙연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국민연금 납부 회피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적정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득파악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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