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웨덴이 다양한 약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약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유럽 5개국을 방문해 의료제도 및 약가제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공단이 오스트리아, 스위덴, 덴마크, 벨기에, 영국 등 유럽 5개국의 약가 시스템을 파악해 합리적 약가제도를 모색하겠다는 목적에 따른 출장이었다.

이번 유럽 방문에서 최 연구위원은 특히 스웨덴 약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스웨덴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구입 시 주의회 정부가 할인을 받고 TLV(의료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제약 관련 산출물의 결정을 하는 기구)는 약국 총마진을 규제한다.

또한 지난 2002년 새로운 의약품급여계획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재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비 관리책임의 분권화를 통해 처방의사가 자신의 처방패턴 관련 통계를 모니터할 수 있고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 대체조제를 약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제약사간 경쟁으로 약가가 평균 40% 정도 인하됐다.

최 연구위원은 이 같은 스웨덴의 약제비 절감 기전들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라며 "약가결정 및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기전을 형성해 약제비 절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스웨덴의 약제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SEK 37,286million으로 보건의료비 중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스웨덴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아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연구위원은 "스웨덴도 나름대로 사회적 투쟁과 합의를 거쳐 지금의 제도들이 형성되어 왔다"라며 "규제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로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가 입장을 조정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스웨덴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니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약제비 절감 기전이 있었다"라며 "우리에게 가져와 접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보험자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최 연구위원은 "현재는 보험자가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기 위한 여력이 많지 않다"라며 "결국 대화와 타협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험자가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