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의 의약품 수퍼판매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각계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권경희 교수와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가 참석했다.

김자혜 사무총장과 허경옥 교수는 의약품 수퍼판매 찬성 입장을, 권경희 교수와 박인춘 부회장은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수퍼판매는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경옥 교수도 "일반약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가져야 소비자 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희 교수는 약국의 방만운영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약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무자격자에 의한 약이 판매되고 있는 약국이 적발되는 등 약국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올바른 약을 적절한 질환이나 증상에 잘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약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춘 부회장도 "약국의 접근성과 약사의 정보제공이 문제가 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맞지만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반약의 안전관리도 잘 되고 있다"며 "굳이 이 제도를 포기하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약품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권경희 교수는 "재분류의 부분은 정부의 의지라고 본다"며 "일반약을 건강보험에 적용받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자혜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의약품 분류에 따라 급여 혜택 여부가 변동되면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공단의 전체 의료비와의 절충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약사회는 일반약의 급여, 비급여 문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보험급여 약의 정리가 빨리 정착이 되어 경제성 있는 약들에 대해 보험에서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정우진 공단 정책연구원장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인 의사, 약사 관리형태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판매로의 소비자 관리형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일반약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수 의약품 등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는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완전히 제외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