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국장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약가거품이 시장기전에 의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임 국장은 쌍벌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등 반대 의견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못 밖았다. 

임 국장은 25일 저녁 7시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임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쌍벌죄 등의 정책에 대해 패널로 함께 나온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방을 펼쳤다.

임 국장은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이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06년 이후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나 의약품 재평가 사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매끄럽게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약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다만 임 국장은 "단시일내에 무리하게 근거 없이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최소 3-5년 정도 제도가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가거품이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기관의 신고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단정했다.

임 국장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30%의 환자부담분을 요양기관에서 챙기려고 한다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돈을 최종적으로 횡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사, 약사들이 환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합법화 된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약가인하시키고, 올바른 진료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실사를 통해 의심나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임 국장은 "모든 약국과 병원들이 약을 산 금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실제 구매한 금액을 신고하고 환자에게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실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쌍벌죄 도입에 대해서도 임 국장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임 국장은 "쌍벌죄가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예방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의료계 등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대가성이 인정된 금품 요구 등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느 제도든지 형벌이 주어지면 행정처분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

끝으로 임 국장은 "정부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다"며 "제도시행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제도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참고해서 제도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아울러 패널로 참여한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의 성패가 제약사와 도매상의 협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쌍벌죄에 대해서는 "적당한 벌이 있어야 제도가 정착되겠지만 지나친 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지만 쌍벌죄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리베이트를 받아서 이익보는 것 보다 무거운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한번에 도입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