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과 13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엇갈린 분위기 속에 진행돼 대조를 이뤘다. 

공단 국정감사는 자료제출 논란으로 시작부터 싸늘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심평원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으로의 무난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는 쌀 직불금 논란으로 두 번의 국감을 치뤄야 했던 공단과 무난한 국감을 치뤘던 심평원의 지난해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다.

공단, 자료제출 논란... 재국감 '불명예'

12일 국감 시작부터 의원들은 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매섭게 쏘아붙였다. 의원들은 공단이 국감 요구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사례를 쏟아내며 연이어 질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가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원활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의원이 지적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변명같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복지위는 공단의 국정감사를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공단은 지난해 직불금 논란으로 파행을 겪으며 두 번의 국감을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두 번의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심평원 '독립기관? 공단 부속기관?'

이번 국감에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양 기관 수장들의 발언도 이슈였다.

공단과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약가결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갈등을 겪어왔기에 이번 발언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문제의 발단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보험자를 이원화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을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심평원과 업무가 충돌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은 병렬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변웅전 위원장의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 이사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다음날인 13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변웅전 위원장이 송재성 원장에게 정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 "심평원이 독립기관입니까? 공단의 부속기관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송 원장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엇갈린 두 수장의 발언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과 송재성 원장에게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부분을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DUR '집중포화' 

공단의 국감이 자료제출 논란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보낸 반면 심평원의 국감에서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심평원 국감에서 각 의원들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DUR시스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포괄수가제,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심평원의 특성에 맞는 이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의약품을 DUR시스템 점검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눈길을 끌었다.

반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