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제든 제약업계 목소리 들으며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그 정책 결정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데다, 타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처 중 하나다. 특히 복지부 內 보험약제과는 의약품의 약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국내외 제약사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하는 힘든 부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의약품 가격 조정 업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현수엽 보험약제과 과장으로부터 올해 업무 방향 및 최근 제약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들어봤다.

Q. 올해 보험약제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복지부 전체 업무 방향의 핵심 중 하나가 서민생활안정 및 물가 안정이다. 의약품도 이러한 기조와 동일선상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이다.

따라서 우선 약제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의사처방 인센티브제도’ 시행이나 ‘중복처방’, ‘의료쇼핑’ 규제 등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구체화 작업이 추진될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보완하고 다듬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Q. 보험약제과는 그 특성상 제약사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실 생각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정책 결정이 의견 수렴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나 이익단체들의 의견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도 서로 대화를 통해 어떤 문제든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Q.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향후 구성될 18대 국회를 통해서도 이 제도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품 사용량 관리’라는 측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추진됐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국회에서는 통과가 무산됐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등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Q. 지난해 복지부가 제기한 ‘원료의약품 파문’이 제약업계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내기도 했는데, 1~3차에 걸친 원료의약품 관련 조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차와 2차 조사는 기간에 따른 조사이고, 3차는 앞선 두 번의 조사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현재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에 대한 실행계획에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시장에 들어와서 3년까지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출시된 후 1년부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4년차부터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처음 3년까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4년차 이상 되는 의약품부터 적용 받도록 오히려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Q. 지난해와 올 초에 걸쳐 다국적 제약사들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자사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인하를 우려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제네릭이 시판되더라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오리지널 약가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 특허심판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용을 오리지널 약가회복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십니까?

매우 민감한 문제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 우선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