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넥신 에프정 등 적정투여 정밀심사 진행
심평원 "약제비 낭비요소 제거해 보장성 강화"
입력 2008.03.13 12:54 수정 2008.03.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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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기넥신 에프정 등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의 적정투여를 위한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부적절한 약제투여 및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약제처방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일 '2008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약제비 낭비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해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과다하거나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여빈도가 높은 기관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약제 적정성평가, 다품목약제 집중심사 등 지속적인 약제 사용 적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처방 품목 수가 많고 동일한 상병에서도 종별간, 기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특히 소화기관용약은 장기적으로 진통소염제가 투여되는 일부질환을 제외한 경우에도 62% 이상의 높은 처방률을 보이고 처방비율이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비례해 증가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여러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고 약제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밀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의 적정투여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투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밀심사하겠다고 전했다.

주치료제가 아닌 치료보조제의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중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약제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투여됐는지를 심사하겠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강화로 국민에게 보장성 확대 등 폭넓은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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