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상반기 마약사범 5,337명 검거…‘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
정부가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유통 목적 대마를 적발하고 마약 사범 5천여 명을 무더기 검거하는 등 국경 밀반입과 비대면 유통망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아울러 초국가적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아시아 지역 국제공조의 컨트롤타워가 될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도 공식 추진한다.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마대협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정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주제로 실시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를 공유했다.단속 결과, 상반기 동안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kg을 압수하는 거대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공해상 압수량을 제외하면 특별단속 실시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국경 단계 유입 차단: 공급망 정보 공유와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특히 국정원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본부·관세청·해경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에서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국내 유통 목적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비대면 유통망 근절: 경찰청은 온라인 전담팀을 가동해 텔레그램 등에서 활동한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748건의 불법 판매 광고를 실시간 탐지·차단하고 주요 유통책을 구속했다.민생 침해·의료용 마약류 단속: 클럽 등 유흥업소 및 외국인 밀집 지역을 합동 점검해 조직원을 검거했다. 식약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점검해 위반 업소 31개소를 적발·처분했으며, 검·경과의 합동수사 및 양방향 단속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범 총 368명을 적발했다.정부는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과제 90개 중 19개(국제우편 차단 2차 저지선, AI 우범 선별모델, 1342 문자 상담 추가 등)를 완료하고, 위장수사 제도 마련 등 71개 과제도 차질 없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실무급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등 3개 분야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다.특히 전 세계 마약의 70%가 생산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한국 설치 의향서’를 작성하고, 오는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의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만큼, 마약이 평범한 일상과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라며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국제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 등 국제공조 체계 구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수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