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전체기사

산업 / 제약·바이오

'의약품 일련번호 행정처분 줄어드나?' 실태조사 개선 합의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급내역보고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3년 회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남상규 수석부회장은 의약품유통협회 기자단을 만나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남상규 부회장에 따르면 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급내역 보고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에 합의하면서 회원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남 부회장은 “과거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을 공급내역 보고건수가 많은 대형 의약품유통업체 위주로 선정했지만, 최근 매출액 구간별 불일치 건수 상위 업체로 선정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매출액을 구간별로 나누지 않고 불일치 건수가 많은 업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또 위반으로 적발됐어도 의약품 흐름이 확인된 단순 착오보고는 앞으로 처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올해 상반기,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선 60여개 의약품유통회사를 대상으로 의약품공급내역보고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다만 이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업계에선 심평원이 현지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실제로 이번에도 보고건수가 많은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60여곳이 지정되면서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오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현재 정보센터에선 행정처분 의뢰기준으로, 보고위반이 25개 품목이거나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만 단순 착오보고도 위반내역에 포함시키면서 보고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의약품 유통업계 불만이다.여기에 일련번호 제도 보고율을 99%까지 올리겠다는 심평원의 내부방침도 업계에 전해지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보고율을 99%까지 올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행정처분 위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일련번호제 시행 당시, 행정처분보다 의약품 유통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심평원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과 8회에 걸쳐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며 회원사들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협회는 심평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등과 면담을 진행하며 현지조사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그러던 중 9월 1일 열린 간담회에서 협회와 심평원이 향후 현지조사 대상업체 선정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기로 극적 합의한 것. 또 복지부에서도 협회에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약속했다.남 부회장은 “협회에선 일련번호 제도 사후 관리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제도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업계의 입장을 꾸준히 정부에 전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불편을 정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2023.10.19
정책

복지위, 노인 다약제 복용‧마약단속 해법 ‘DUR 강화’ 제안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노인 다약제 복용과 마약 단속을 위한 해법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기능 강화와 의무화가 제시됐다.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DUR 의무화를 제안했다.전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의료진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가 심각하다고 복지부에도 질의했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면서 “현재 의사들의 임의 비급여도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지금 마약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달에 한 번 자료를 받아오는데, DUR에서 의무적으로 걸러내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경우도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당시 그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게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을 물었다. 전 의원은 DUR 시행이 10년을 넘겼는데, 아직까지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역시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마약류 아편유사제 812만건, 정신신경용제 1075만건, 최면진정제 302만건 등 총 2190만9639건의 중복투여 팝업이 뜬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의료기관에서 DUR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것은 총 1509만2530건으로 비율로는 총 68.8%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도 있겠지만,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인 다약제 복용을 막기 위해서도 DUR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 8명 중 1명이 90일 이상 10개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과도한 다약제 처방을 받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추세"라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나”라고 물었다.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다약제 사용 비율은 64.2%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심평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다약제 사용 관리 방안 보고서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약제비 지출이 약 112만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 지출액 41만원의 2.7배로 확인됐다. 또한 심평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그룹에선 응급실 방문과 사망 확률이 1.32~1.35배 증가했다.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현재 노인에 대한 환자당 처방 약품 품목 수를 6개 이상으로 설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를 병원 평가에 사용하고 있고, 임상현장에선 평균 수명이 늘면서 2~3개 이상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동일한 증상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언급하면서, “개인별 복용 약제 수가 10개를 넘을 경우 알림 메시지가 뜨는 DUR 기능 추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다.이에 강 원장은 중복처방을 막는 DUR의 장점을 말하면서도 DUR이 의무화되지 않다보니 놓치게 되는 사각지역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DUR 기능을 강화해서 과도한 약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와 건강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달라”는 최 의원에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2023.10.19
병원·의료

올해 마지막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내달 개최

대한약사회가 올해 마지막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대한약사회는 내달 1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12층 AI홀)에서 2023년도 제4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산업유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교육은 의약품 제조·품질·안전·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총 8시간(8평점)으로 구성된다.교육 신청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접수받는다.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와 약물감시 △산업약사의 윤리 △의약품 콜드체인 현황 △Pharma 4.0 과 데이터 완전성 △암과 면역, 기존 암치료 그리고 온열치료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및 향후전망 △디지털 대전환 시대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로 구성했다.교육문의는 대한약사회(02-3415-7629)로 하면 된다.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 주관으로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하연 2023.10.19
산업 / 제약·바이오

온코닉테라퓨틱스, 유럽소화기학회서 '자스타프라잔' 3상 결과 발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결과를 유럽소화기학회를 통해 최초 공개했다.온코닉테라퓨틱스(대표 김존)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유럽소화기학회(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Week, UEGW 2023)에서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자스타프라잔’의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유럽소화기학회는 전 세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유럽 최대 규모의 학회로 ‘자스타프라잔’의 임상 3상 최종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자스타프라잔은 위식도 역류 질환 등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기존 프로톤펌프저해제(PPI)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P-CAB 계열 약물 중 하나다.이번 발표는 오정환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진행했다. 오 교수는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자스타프라잔과 에소메프라졸을 비교하여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해당 임상은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활성 대조 임상 연구를 수행했으며 최대 8주 동안 자스타프라잔 20 mg 또는 에소메프라졸 40 mg을 1일 1회 무작위로 배정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에 따르면 결과에서 자스타프라잔은 97.9%의 높은 치료율을 나타냈다. 특히 4주간 투여 시 비교군보다 7.44% 높은 치료율을 보여 최종적으로 자스타프라잔이 대조약인 에소메프라졸 대비, 약효 및 안전성 측면에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위궤양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하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3월 중국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이하 리브존)에 자스타프라잔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1억2750만 달러(한화 약16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온코닉테라퓨틱스 김존 대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소화기학회에서 전 세계 의료진을 대상으로 자스타프라잔의 신약 성공 가능성을 알릴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면서 “국산 신약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적응증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진 2023.10.18
산업 / 제약·바이오

메디라마, 문한림 대표 'KIC 프로그램 커미티 위원장' 참여

메디라마(대표 문한림)는 문한림 대표가 2023 KIC에 프로그램 커미티 위원장으로 참여, 콘퍼런스가 성료되도록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메디라마는 임상전략 수립과 임상개발의 전략적 운영 서비스를 제공는 기업이다.2023년 KIC (KoNECT-MOHW-MFDS International Conference, 한국 임상시험 지원 재단 국제 학술대회)가 지난 10~1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1500여 명의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성료됐다. 프로그램 커미티 위원장인 메디라마 문한림 대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위원장직을 맡아, KIC의 내용이 더 전문적이면서 배움이 많은 콘퍼런스가 되기 위해 커미티 위원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문 대표는 올해 가장 중요했던 발표로 FDA 법제 및 의학 학술 디렉터인 타미 김 박사의 FDA 내의 종양학 선도 센터(Oncology Centers of Excellence, OCE)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의 소개를 꼽았다.연자인 타미 김 박사는 FDA 내 항암제 개발에 대한 검토와 지도를 하는 OCE가 운영 중인 많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FDA는 승인 전 개발 중인 항암제 개발의 조기에는 유효성과 안전성 결과 도출 방법 및 임상시험 결과의 해석에 대한 지도, 후기 임상 즉 확증적 임상 개발에서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유효성 및 안전성 결과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신약 개발자들이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약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2022년 FDA는 12개의 항암신약, 44개의 새로운 항암 적응증, 54개의 항암제 관련 진단 및 장비 및 29개의 개량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를 포함 무려 144건을 승인하는 노력을 보였다.타미 김 박사는 항암제가 더 빨리 환자들을 위해 승인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가속승인을 비롯한 4가지의 신속경로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한 환자 중심의 신약개발을 위한 FDA 주도의 사회적인 협력을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김 박사는 승인을 위해 제출된 자료들을 영국,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폴 등 다른 나라의 법제기관들과 동시에 검토해 승인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오비스 및 미국 암학회, 미국 혈액학회 등에서 의료인들에 대해 적극 시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도 소개했다.한편 메디라마는 2021년 설립된 임상개발전문기업으로 임상개발을 위한 ABCD(Advanced Business Model for Clinical Developmen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ABCD는 원스톱 임상 플랫폼으로 임상 개발 전략, 임상시험의 운영 및 임상개발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질문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고품질의 임상시험을 최고의 속도로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여러 바이오 협력사들의 임상개발 성공을 위해 임상개발 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권혁진 2023.10.18
산업 / 건강기능식품

모발 성장 보충제 마켓 연평균 14.7% “쑥쑥”

글로벌 모발 성장 보충제 마켓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4.7%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시장확대 추세를 이어가면서 “쑥쑥”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6억5,170만 달러 규모에 머물렀던 이 시장이 오는 2030년이면 19억2,000만 달러 볼륨으로 3배 가까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시장조사기관 리서치&마켓은 지난달 말 공개한 ‘유형별, 제형별, 유통경로별, 지역별 모발 성장 보충제 시장규모, 마켓셰어, 트렌드 분석 및 2023~2030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내다봤다.보고서는 모발 성장 보충제 시장에서 이처럼 눈에 띄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 사유로 기능성 보충제의 영양학적 장점에 대한 인식도의 제고와 함께 글로벌 마켓에서 관련제품들이 폭넓고 다양하게 발매되고 있는 추세, 예방의료의 확산 및 천연물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 확대 등을 열거했다.이와 함께 오가닉 및 무화학(chemical-free) 보충제를 원하는 수요가 고개를 높게 들면서 관련제품들을 발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보고서에 따르면 모발 성장 보충제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요인들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배경으로 하는 탈모에 대한 우려감의 고조, 젊은층 및 중산층 소비자 그룹의 수요확대가 언급됐다.이와 관련, 보고서는 전미 원형탈모증재단(NAAF)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만 총 7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원형탈모증으로 인해 고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이 때문에 효과적인 모발 성장 솔루션이 긴급하게 요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제제 제품들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74.7%를 점유했을 정도여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이처럼 단일제제 제품들이 탄탄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요인들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 인구와 함께 기능성 보충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제고, 잦은 신제품 발매 등을 꼽았다.제형별로 보면 캡슐제가 지난해 글로벌 마켓에서 전체 매출액의 50.3%를 점유하면서 지배적인 위치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캡슐제가 2023~2030년 기간에도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유통경로별로 보면 약국이 지난해 35.3%의 마켓셰어를 점유하면서 가장 주요한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국 수가 다수인 데다 다양한 보충제를 구비한 가운데 첨단 헬스케어 인프라까지 구축하고 있는 약국의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결과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지역별로 볼 때는 아시아‧태평양시장이 지난해 글로벌 마켓 매출액의 46.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유로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높은 인식도, 향상되고 있는 가처분 소득수준, 잘 구축된 약국체인망에 기인한 간편한 접근성 등을 언급했다.

이덕규 2023.10.18
정책

3년전 지적한 ‘치매 걸린 의‧약사’ 진료‧조제, 아직까지 제재방안 ‘無’

치매에 걸린 의사와 약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조제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작년인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문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 때 질의했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 바로 치매에 걸려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활동하는 의‧약사 문제”라며 “병원과 약국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사와 약사 중에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의‧약사가 8명, 치매 환자로 판정받은 의‧약사 17명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121명이나 있었다”고 밝혔다.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33명은 혼자 병원과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들 중 19명은 실제로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의‧약사에게 국민들이 치료받거나 의약품 조제를 받은 셈이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앞서 최 의원이 2020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료인력(약사 포함)은 83명이었다. 이들 중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이었다.당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이에 최 의원은 “의료인과 약사의 업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복지부와 건보고단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인력의 자격을 즉각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하지만 이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최혜영 의원은 18일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 외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이에 정 이사장은 “분명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심평원과 협조해서 어느 정도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며 “부당한 진료가 있을 수도 있고, 사무장병원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주영 2023.10.18
정책

사무장병원, 활개 여전…복지위 “특사경 도입‧양형기준 마련 시급”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무장병원 특사경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한 데다 부당이득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국감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특사경이야말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저는 참 열심히 뛰었다”며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제발 이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답했다.특별사법경찰, 일명 특사경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을 수행하는 제도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 개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설립‧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경찰 수사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수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정춘숙‧김종 의원 등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느 내용의 사법경찰관직무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지만, 여당과 의료계 등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인 이종배 의원이 지난 7월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사무장병원에 의해 매년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조 단위에 이르지만, 누적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정기석 이사장에게 “사무장병원이 1698개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 환수한 부당이익금은 1조2260억원의 7%에 불과하다”며 “1조1100억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징수하실거냐”고 물었다. 이어 “양당 간사님과 함께 특사경 저희가 힘껏 밀겠다”며 입법 발의를 내비쳤다.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의 처벌 수위가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불법 개설기관 개설 명의자 형사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년간 사무장병원‧약국 명의자로 형사처벌된 의사와 약사는 총 744명이며, 이 중 의사가 78%인 582명, 약사가 22%인 162명이라고 밝혔다.이에 반해 형사처벌된 의사와 약사의 비율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정춘숙 의원은 “형사처벌 의사 582명 중 71%인 41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169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약사는 절반에 가까운 80명이 징역형, 나머지 8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며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보다 20%p 높다”고 짚었다.정 의원은 법적으로는 의료법 처벌이 상대적으로 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가담한 의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ᅟ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사법 제20조1항에 따르면 같은 경우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의 두 배 수준인 셈이다.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 사무장병원에 가담해도 처벌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근절될 수 있게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기석 이사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데는 불법 개설기관 가담에 대한 양향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양형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국감에 함께한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에게도 “불법 개설기관 가담 관련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주영 2023.10.18
산업 /

KIMCo재단·바이오컴 CA 크로스보더 컨퍼런스 개최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KIMCo재단)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KIMCo-Biocom California Cross Border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6월에 샌디에이고에서 개최한 컨퍼런스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후속 행사다. KIMCo재단과 바이오컴 캘리포니아(Biocom California)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와 한국 및 미국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하나로 마련했다.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컴 캘리포니아는 생명과학 산업의 주요한 허브로, 17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대표해 공공 정책을 추진한다. 또 산업 리더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금 조달 확보, 최첨단 STEM 교육 프로그램 도입, 가치 중심의 구매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계와 바이오컴 캘리포니아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발전의 시너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노 회장은 “오늘 컨퍼런스가 양국 간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바이오컴 캘리포니아 릭 펄츠 부사장은 “바이오컴 캘리포니아는 계속해서 한국과 캘리포니아 생명과학 산업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우리의 한국으로의 첫 번째 생명과학 사절단 방문으로, 주요 리더들이 참석하여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유익한 협력 기회를 창출하며, 의료 미충족 해결 등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허경화 KIMCo재단 대표는 “디지털 헬스 및 의약품 신규 모달리티 영역에서 혁신의 강점을 지닌 바이오컴 캘리포니아와 KIMCo재단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네트워킹 기회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2023.10.18
정책

강중구 심평원장, 인공눈물 가격인상 논란에 “보험급여 계속 유지하겠다”

최근 인공눈물(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인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됐지만, 오늘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18일 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이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유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국민들이 인공눈물로 인한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영주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다”며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 계획을 공개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질의를 시작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28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과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가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도 개최했다”며 “인공눈물이 4만원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고, 특히 어르신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데 향후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 급여를 계획 유지하겠냐”고 강중구 원장에게 물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해 인공눈물 가격 인상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주영 2023.10.18
글로벌

화이자, 경구용 궤양성 대장염 신약 FDA 승인

화이자社는 자사의 경구용, 1일 1회 복용, 선택적 스핑고신-1-인산염(S1P) 수용체 조절제 ‘벨시피티’(Velsipity: 에트라시모드)가 FDA의 허가관문을 통과했다고 13일 공표했다.‘벨시피티’는 중등도에서 고도 활동성을 나타내는 성인 궤양성 대장염(UC)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했다.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벨시피티’의 용량은 2mg이다.이와 관련,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데다 파괴적인 증상들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궤양성 대장염은 미국 내에만 환자 수가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궤양성 대장염에 수반되는 증상들을 보면 혈액, 점액, 복통 및 긴박변을 동반하는 만성 설사가 포함되어 있다.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의 영향은 비단 이처럼 신체적인 증상들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다른 측면들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궤양성 대장염에 수반되는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데다 예측할 수 없다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화이자社 글로벌 바이오파마슈티컬스 비즈니스 부문의 앤젤라 황 최고 영업책임자는 “중등도에서 고도에 이르는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1일 1회 경구복용하는 약물로 무(無)스테로이드 관해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호의적인(favorable) 유익성-위험성 프로필을 나타내는 치료제가 ‘벨시피티’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의의를 강조했다.황 최고 영업책임자는 또 “오늘 FDA가 ‘벨시피티’를 승인한 것이 이 만성적인 증상에 대응할 새로운 치료대안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첨단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을 위해 이루어진 괄목할 만한 성과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FDA는 임상 3상 ‘ELEVATE UC 등록시험’ 프로그램(‘ELEVATE UC 52 시험’ 및 ‘ELEVATE UC 12 시험’)에서 확보된 결과를 근거로 ‘벨시피티’의 발매를 승인한 것이다.이 시험 프로그램은 앞서 치료에 실패한 전력이 있거나, 최소한 한가지 기존 치료제와 생물의약품 또는 야누스 인산화효소(JAK) 저해제를 사용했을 때 불내성을 내보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벨시피티’ 2mg을 1일 1회 복용토록 하면서 임상적 관해에 미친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한 것이다.‘ELEVATE UC 52 시험’ 및 ‘ELEVATE UC 12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환자들이 생물의약품 또는 JAK 저해제를 사용한 전력이 부재했다.이 시험 프로그램들은 단리성(isolated) 직장염 환자들을 포함한 궤양성 대장염에 대응하는 첨단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유일한 시험례들이다.두 시험 프로그램에서 전체 일차적 효능 관련 시험목표들과 핵심적인 이차적 효능 시험목표들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벨시피티’의 선행시험 건들과 궤를 같이하는 호의적인 안전성 프로필이 확인됐다.‘ELEVATE UC 등록시험’ 프로그램에 연구자로 참여한 스웨디시 메디컬센터 염증성대장질환센터의 마이클 키오리언 소장은 “궤양성 대장염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환자들이 상당기간 동안 몇가지 치료제들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자들은 생물의약품을 비롯한 주사제들을 사용할 때 불안감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첨단 치료대안을 필요로 할 수 있는 환자들과 간편하게 1일 1회 복용하는 정제 타입의 약물을 선호하는 환자들에게 ‘벨시피티’와 같은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대안이 확보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키오리언 소장은 강조했다.‘벨시피티’가 검증된 첨단 치료제의 하나이자 호의적인 효용성-위험성 프로필이 입증된 치료제의 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ELEVATE UC 52 시험’에서 12주차에 평가한 임상적 관해율을 보면 ‘벨시피티’를 복용한 그룹에서 27.0%, 플라시도 배조그룹에서 7.0%로 집계됐다.아울러 52주차에 평가한 임상적 관해율을 보면 ‘벨시피티’를 복용한 그룹에서 32.0%, 플라시보 대조그룹에서 7.0%로 조사됐다.‘ELEVATE UC 12 시험’에서 임상적 관해율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벨시피티’를 복용한 그룹에서 26.0%, 플라시보 대조그룹에서 15.0%로 분석됐다.또한 12주차에 평가했을 때 핵심적인 전체 이차적 효능 관련 시험목표들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내시경적 검사결과의 개선과 점막 치유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들이다.‘벨시피티’의 안전성을 보면 앞서 이루어진 시험례들로부터 도출된 내용들과 궤를 같이했다.전체 피험자들의 5% 이상에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두통, 간 검사 수치의 상승 및 현훈 등이 눈에 띄었다.시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결과는 지난 3월 의학 학술지 ‘란셋’誌에 게재됐다.

이덕규 2023.10.18
산업 / 건강기능식품

뉴트라코어-KSRC한국피부임상연구센터, MOU 체결 초읽기

KSRC한국피부임상연구센터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R&D 연구개발과 CRO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뉴트라코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뉴트라코어와 KSRC한국피부임상연구센터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및 기능성 허가 취득과 관련해 고객사 확대와 업무 편의 향상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뉴트라코어는 20년 이상 천연물 소재 연구개발을 통한 인허가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최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허가 받는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확보하고 있다.KSRC한국피부임상연구센터는 인체적용시험 설계 단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허가, 원료 개별인정등록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탑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 2월부터 합류한 피부 임상 및 비임상의 고경력 센터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임상 컨설팅 및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KSRC 관계자는 "양사의 장점을 살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사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시험 진행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2023.10.18
글로벌

노보 노디스크 “매출ㆍ이익 최대 38~46% 향상”

노보 노디스크社가 고정환율(CER)을 기준으로 한 2023년 1~9월 누적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률을 13일 공개했다.이날 노보 노디스크 측은 같은 고정환율을 기준으로 한 2023 회계연도 전체 매출 및 영업이익(EBIT) 전망치도 함께 제시해 보였다.이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올들어 1~9월 기간 동안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3%, 영업이익은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3/4분기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한층 더 높은 38%의 매출액 증가율과 47%의 영업이익 향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어 주목할 만해 보였다.노보 노디스크 측은 이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액 성장률의 경우 지난 8월 10일 당시 27~33%로 예상했던 것을 32~38%로 상향조정하는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다.마찬가지로 영업이익 향상률 또한 지난 8월 제시했던 31~37%를 40~46%로 끌어올렸다.이처럼 실적지표들을 상향조정한 것은 미국시장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들인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2023 회계연도 전체 판매 예상액과 ‘오젬픽’ 및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충 매출액 대비 순매출액 예상비율이 당초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노보 노디스크 측은 오는 11월 2일 2023 회계연도 1~9월 누적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덕규 2023.10.18
정책

[사고] 제49회 약국경영대상 후보약국 공모

[경영혁신] [약료서비스] [지역친화] 등 3개부문 우수약국 선정, 약업신문 주최 유한양행 협찬 '제 49회 약국경영대상' 후보약국 공모가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50여일간 진행된다.약업신문 주최 유한양행 협찬 '제49회 약국경영대상'은 3개부문(경영혁신, 약료서비스, 지역친화)의 우수약국을 선발, 대상약국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약국 심사결과는 12월말 경 발표 될 예정이다.올해 행사 대상지역은 광주 호남 제주권역(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으로 해당지역 시/도약사회 관할 전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이번 행사와 관련 '약국경영대상 심사위원회'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시상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전면개편, 미래지향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권역별 5개지역으로 통합, 행사주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대상약국과 3개부분별 최우수약국과 우수약국을 선정, 상금과 상패를 전달한다후보약국 신청과 심사는 모두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되며 본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약업신문(yakup.com)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자세한 문의 02-3270-0123 , 이메일 : news@yakup.com><하단 신청하기 참조>○ 대상지역(단위) : 전국 5개 권역 구분광역화 ①서울권 ②경기-인천권 ③대전-세종-충청-강원권 ④부산-대구-울산-영남권 ⑤광주-호남-제주권<2023년도 시행지역>○ 신청방식 : 온/오프라인 방식 공모 <약업신문 온라인(yakup.com) >○ 제출서류:- 심사신청서 [서식 1] - 약국소개서 [서식 2] - 약국경영 동영상 [서식 3]○ 시상부문: 경영혁신, 약료서비스, 지역친화 등 3개 부문.○ 시상내역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약국 선정, 상패와 상금 3천만원 수여. ○ 후보약국 공모 신청 개시 및 마감:<최종 선정결과 공개 시상일정 추후 발표> - 2023년 10월 16일 ~ 11월 30일○ 운영사무국 연락처 : 02-3270-0123 / 02-3270-0114 (관련 Q/A는 해당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news@yakup.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관 : 약국경영대상 심사위원회주최 : 약업신문후원 : 광주광역시약사회 | 전라북도약사회ㅣ전라남도약사회ㅣ제주도약사회협찬 : 유한양행

이종운 2023.10.18
글로벌

‘키트루다’ HER2 음성 위암ㆍGEJ 적응증 EU 지지

머크&컴퍼니社는 자사의 항 프로그램 세포사멸 단백질-1(PD-1) 치료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관련,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적응증 추가를 권고하는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제시했다고 13일 공표했다.자문위가 허가를 권고한 ‘키트루다’의 새로운 적응증은 종양이 프로그램 세포사멸 단백질-리간드 1(PD-L1)을 나타내는 국소진행성 절제수술 불가성 또는 전이성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GEJ) 선암종을 치료하기 위해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착제 항암화학요법제와 병용하는 1차 약제 용도이다.앞서 ‘키트루다’는 유럽에서 지난 8월 종양이 PD-L1을 나타내는 성인 국소진행성 절제수술 불가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 환자 치료 1차 약제 적응증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할 경우 ‘키트루다’는 유럽에서 종양이 PD-L1을 나타내는 HER2 양성(+) 및 HER2 음성(-) 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 치료를 위한 1차 약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머크 리서치 래보라토리스社의 마조리 그린 부사장 겸 후기 종양‧글로벌 임상개발 담당대표는 “HER2 음성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 진행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암을 치료하기 위해 화이자가 기울인 노력의 토대 위에서 이번에 자문위의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HER2 음성 위암은 전체 위암에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린 부사장은 “이에 따라 우리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학수고대할 것”이라며 “EU에서 종양이 PD-L1을 나타내는 국소진행성 절제수술 불가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암 환자들을 위한 면역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높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자문위는 임상 3상 ‘KEYNOTE-859 시험’에서 확보된 결과를 근거로 이번에 ‘키트루다’의 적응증 추가를 권고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이 시험에서 ‘키트루다’와 항암화학요법제를 병용했고, 종양이 PD-L1을 나타내는 환자그룹은 항암화학요법제만 사용한 대조그룹에 비해 총 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개선된 것으로 입증됐다.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 가운데 약 80%가 종양이 PD-L1을 나타내는 환자들이었다.EU 집행위는 적응증 추가 승인 유무에 대한 결론은 4/4분기 중으로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적응증 추가가 승인되면 ‘키트루다’는 유럽에서 진행성 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암과 관련해서 두 번째 적응증을 장착할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 8월 ‘키트루다’는 종양이 PD-L1을 나타내는 성인 국소진행성 절제수술 불가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1차 약제로 ‘허셉틴’(트라스투주맙),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착제 항암화학요법제와 병용하는 요법이 EU 집행위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이덕규 2023.10.18
정책

건보공단, 통상임금 추가지급분 위법부과 건보료 189억원 ‘꿀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6개 사업장 6만7465명에 대해 총 189억3195만5860원의 건강보험료를 위법하게 부과했는데, 아직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이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문제다. 2013년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발생했고, 대부분 근로자 측이 승소해 통상임금이 재산정되고 임금차액이 지급됐다.공단은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전체 기간을 소급해 정산보험료를 부과했다. 일부 사업장은 이에 반발해 건보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공단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기간의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장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 총 301억원을 반환했다.그러나 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6개 사업장 6만7465명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 총 189억원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단이 지난 4월 수립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응방안’에 따른 것이다.이 문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쟁점을 가진 보험료 정산·환급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소송제기를 안내하고, 1심 판단에 따라 확정된 소송가액·정산시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 정산 후 환급 처리한다’는 방안을 수립해 관련 부서에 해당 방안을 공유했다.한편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보험료가 위법하게 부과된 136개 사업장 가운데, 위법하게 부과된 보험료가 5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은 58.1%인 79개소(위법 부과 보험료 총 9385만6500원),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도 33.1%인 45개소(위법 부과 보험료 총 1285만120원)였다. 이를 감안하면 ‘소송제기를 안내하고, 1심 판단에 따라 환급 처리한다’는 공단 방침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정춘숙 의원은 “애초 공단이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인데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방침인지 의문”이라며 “공단은 해당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합당한 환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게 선제적으로 환급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3.10.18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