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의약계,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검토에 반발…"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의약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18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약사회 등 한의약 관련 단체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번 통폐합 논의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을 타 기관에 흡수·통합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의 한의약 육성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진흥원이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통폐합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연합회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전문기관을 해체하거나 다른 기관에 통합하는 것은 공공기관 효율화보다 오히려 국내 한의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통폐합이 아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한의약 관련 정책과 산업지원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해 국가 차원의 한의약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연합회는 정부에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즉각 중단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따른 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강화 등을 요구했다.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폐합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한약재GMP협회,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사단법인 한의공감, 사암한방의료봉사단, 한국바이오헬스학회,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가 참여했다.
전하연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