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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4>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6년 8월 3일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되,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nb...2026-09-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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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5> 이혼보다 어려운 재산분할이혼보다 어려운 재산분할“우리, 이혼하자.”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이 한마디가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재산분할’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2026-09-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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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51> 국가가 설계해 만든 동경대 약학부국가가 설계해 만든 동경대 약학부얼마전 약학사분과학회의 김진웅 회장을 통해 동경대 약학부(이하 약학부)의 100년사를 다룬 「동경대학백년사」 (부국사 2(1987), 동경대학 출판부) 를 입수하였다. 그 중에서 ...2026-09-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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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145> 야생 버섯을 복용하는 환자생 버섯을 복용하는 환자 “약사님, 아마니타 머스큘라리아 (Amanita Muscularia)라는 버섯 들어보셨어요?”“네?”“야생버섯인데 이것을 캡슐로 만든 것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만나는 주술가(샤만)가...2026-09-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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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 멈춰 선 5분, 어떻게 진실의 순간(MOT)을 디자인할 것인가!멈춰 선 5분, 어떻게 진실의 순간(MOT)을 디자인할 것인가!시원한 소나기가 마음을 차분히 적셔주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문득 쌉싸름한 커피 한 잔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느새 발길은 얼마 전 문을 연, 집 근처...2026-09-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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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50> 선교사의 힘든 선택선교사의 힘든 선택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인 A 선교사님으로부터 안부 문자를 받았다. 내가 2014년 7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갔을 때 처음 만났던 분이다. ...2026-08-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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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최근(2026년 상반기 및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가 하락 흐름과 대조적으로 전반적인 전세 보증금 고공행진을 이어...2026-08-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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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4> 유류분 반환청구,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유류분 반환청구,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상속인·법률 실무가, 그리고 분쟁을 처음 접하는 일...2026-08-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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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49> 사람을 무서워하는 나라, 일본(16) / 잃어버린 30년과의 연관성사람을 사람을 무서워하는 나라, 일본(16) / 잃어버린 30년과의 연관성며칠 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분석한 동영상을 보았다. 그 내용은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리 최근 30년간 발전이 정체된 까닭은, ①...2026-08-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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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145> 원격 혈압측정기를 이용한 혈압조절원격 혈압측정기를 이용한 혈압조절“이 프로그램 덕분에 제 혈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SJ가 원격 혈압측정기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소감을 ...2026-08-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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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 롱제비티(Longevity) 시대, 약국의 진짜 경쟁력롱제비티(Longevity) 시대, 약국의 진짜 경쟁력 ...2026-08-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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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48> 믿음의 유익믿음의 유익 얼마 전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았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려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는 것이었다. 부담을 ...2026-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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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47> 문명아 좀 천천히 가자 !문명아 좀 천천히 가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이제 나도 제법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2026-07-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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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3> 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최근 대용량·저가 판매를 표방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상당한 자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약사에게 ...2026-07-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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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 7월 세금폭탄을 바라보며7월 세금폭탄을 바라보며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뒤이어 대통령의 취임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을 '부동산 투기·투자 수요 억제'와 '도심...2026-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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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월 세금폭탄을 바라보며
- 이종운 기자
- 입력 2026-07-10 16:43 수정
7월 세금폭탄을 바라보며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뒤이어 대통령의 취임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을 '부동산 투기·투자 수요 억제'와 '도심 중심의 속도감 있는 공급'으로 요약했다.단순히 일시적인 규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를 낮춰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탈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주요 내용은 세제, 공급, 금융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비거주·다주택자 보유 부담 강화 (세제)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ㅇ 차등적 세부담 : 실거주용 1주택은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비거주용 주택 및 다주택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유 부담(보유세 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ㅇ 매물 출회 유도 : 보유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공급 효과를 노린다.ㅇ 7월 개편 예고 :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정리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2.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 속도전 (공급)새로운 택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 무게를 둔다.ㅇ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 신축 공급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의 규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ㅇ 공공 임대주택 품질 향상 : 평범한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고품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3. 가계대출 및 금융 규제 강화 (금융)타인의 자본(대출)을 레버리지 삼아 여러 채의 집을 사들이는 투기 행태가 근로 의욕을 꺾고 경제 구조를 왜곡한다고 진단했다.ㅇ 투기성 대출 제한 :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꼼꼼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 성격이 짙은 경우 전세대출 신규 제한이나 만기 연장 제한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종합하자면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을 확고히 하고, 투자 목적의 보유주택은 세금과 금융 규제로 압박해 매물시장 유입을 유도하며, 도심 재개발을 통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예상되는 세제개편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적으로 보유세개편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보유세 계산의 시작은 공시가격이다. 이미 2026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20% 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충분하다. 공시가격 그대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완충장치가 있다. 현재는 60%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까지 적용하였다.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었다. 현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어도 80%까지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1주택 보유자가 보유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은 것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예상되고 있다.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 다주택자와 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으로 보인다.다주택 보유자이거나 비거주 1주택 보유자든 어쨌든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투자목적의 주택보유자를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시각인지 의문이다.오늘날 화폐경제시대하에서 인플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현금성 재산을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화폐보호본능”이라고 한다."화폐보호본능"이란 경제학적·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신이 가진 자산의 가치가 구매력을 잃고 녹아내리는 것을 막으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뜻한다.투자대상자산을 보면 금융, 주식,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투자자산의 폴트폴리오라고 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도 투자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화폐보호본능에 의하면 인플레가 예상될 때 사람들은 급격하게 실물자산으로 바꾸려고 한다.여기서 정부의 정책이 투자자의 자산 폴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할 경우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결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화폐보호본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통제하느냐, 혹은 개인으로서 이 본능을 따라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느냐가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정부는 자산가들의 투자자산 폴트폴리오 구성을 화폐보호본능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에는 조세, 이자율, 국채발행 등이 있다. 현재 정부정책은 온통 부동산 수요억제와 세금규제이다.흔히들 인플레를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고 한다. 사실상 인플레를 자극한 것은 정부이다. 정부재정지출만 보더라도 2015년 정부예산이 375조원에서 2026년 728조원으로 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였다. 그 재원은 LH가 공사채를 발행하였고 규모는 100조원이었다. 이런 시대에 가만히 은행에 적금만 들고 있는 것은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볼 수 없다."화폐를 보호하려는 본능은 흐르는 물과 같다."물길을 억지로 막으면 다른 취약한 곳을 뚫고 흘러넘치듯, 자산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도 한쪽(예: 부동산 규제)을 막으면 다른 쪽(예: 금융 상품, 주식, 해외 자산)으로 어떻게든 길을 찾아 뻗어 나갈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바라며 정부도 투자자들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해주기를 기대해본다.<필자소개>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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