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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52> ‘약의 날’의 제정, 중단, 부활 및 법정화의 역사‘약의 날’의 제정, 중단, 부활 및 법정화의 역사 ‘약의 날’은 약사법(藥事法) 제정 4주년을 기념하여 1957년 처음으로 11월 18일로 지정되었다. 11월 18일이 1953년 제정된 약사법의 공포일 또는 국회...2026-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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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4>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6년 8월 3일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되,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nb...2026-09-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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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5> 이혼보다 어려운 재산분할이혼보다 어려운 재산분할“우리, 이혼하자.”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이 한마디가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재산분할’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2026-09-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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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51> 국가가 설계해 만든 동경대 약학부국가가 설계해 만든 동경대 약학부얼마전 약학사분과학회의 김진웅 회장을 통해 동경대 약학부(이하 약학부)의 100년사를 다룬 「동경대학백년사」 (부국사 2(1987), 동경대학 출판부) 를 입수하였다. 그 중에서 ...2026-09-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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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145> 야생 버섯을 복용하는 환자생 버섯을 복용하는 환자 “약사님, 아마니타 머스큘라리아 (Amanita Muscularia)라는 버섯 들어보셨어요?”“네?”“야생버섯인데 이것을 캡슐로 만든 것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만나는 주술가(샤만)가...2026-09-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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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 멈춰 선 5분, 어떻게 진실의 순간(MOT)을 디자인할 것인가!멈춰 선 5분, 어떻게 진실의 순간(MOT)을 디자인할 것인가!시원한 소나기가 마음을 차분히 적셔주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문득 쌉싸름한 커피 한 잔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느새 발길은 얼마 전 문을 연, 집 근처...2026-09-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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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50> 선교사의 힘든 선택선교사의 힘든 선택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인 A 선교사님으로부터 안부 문자를 받았다. 내가 2014년 7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갔을 때 처음 만났던 분이다. ...2026-08-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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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최근(2026년 상반기 및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가 하락 흐름과 대조적으로 전반적인 전세 보증금 고공행진을 이어...2026-08-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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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4> 유류분 반환청구,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유류분 반환청구,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상속인·법률 실무가, 그리고 분쟁을 처음 접하는 일...2026-08-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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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49> 사람을 무서워하는 나라, 일본(16) / 잃어버린 30년과의 연관성사람을 사람을 무서워하는 나라, 일본(16) / 잃어버린 30년과의 연관성며칠 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분석한 동영상을 보았다. 그 내용은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리 최근 30년간 발전이 정체된 까닭은, ①...2026-08-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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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145> 원격 혈압측정기를 이용한 혈압조절원격 혈압측정기를 이용한 혈압조절“이 프로그램 덕분에 제 혈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SJ가 원격 혈압측정기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소감을 ...2026-08-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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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 롱제비티(Longevity) 시대, 약국의 진짜 경쟁력롱제비티(Longevity) 시대, 약국의 진짜 경쟁력 ...2026-08-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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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48> 믿음의 유익믿음의 유익 얼마 전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았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려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는 것이었다. 부담을 ...2026-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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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47> 문명아 좀 천천히 가자 !문명아 좀 천천히 가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이제 나도 제법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2026-07-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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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3> 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최근 대용량·저가 판매를 표방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상당한 자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약사에게 ...2026-07-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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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이종운 기자
- 입력 2026-07-14 17:03 수정
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최근 대용량·저가 판매를 표방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상당한 자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약사에게 “자금을 제공할테니 약사님 면허로 함께 창고형 약국을 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제안은 그 구조와 방식에 따라서는 단순한 차입을 넘어 약사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른바 사무장약국)’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약사가 창고형 약국 등의 설립을 위해 외부 자금을 조달할 때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핵심 - ‘주도적 처리’ 여부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입니다. 판례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약국 개설의 주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징표 중 하나입니다. 외부 자금 조달 시 ‘차입’과 ‘공동개설·투자’의 구별단순 소비대차(차입)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운영 참여·성과 분배형 자금은 ‘비약사의 약국 개설’로 평가될 위험이 높습니다.약사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외부로부터 단순히 금전을 빌려(소비대차) 이를 자기자본처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핵심은 자금의 출처가 외부일지라도 약국의 개설·운영을 약사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가에 있습니다.반면, 외부 자금 제공자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운영성과(이익)가 자금 제공자에게 귀속되고, 약사는 정해진 ‘급여’만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약사 명의의 계좌·카드·공인인증서 등을 자금 제공자에게 교부하여 약국 자금이 사실상 자금 제공자의 지배하에 관리되는 경우는 모두 ‘비약사의 약국 개설’로 평가될 위험이 높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을 넘어선 행정·민사상 위험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가담한 약사 역시 약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참조).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면허대여 약국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약사법 제21조 제2항). 외부 자금 제공자에게 운영을 사실상 위임하는 구조는 이 관리의무 위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점 정리 외부 자금을 조달하려는 약사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 단순 차입(소비대차)인지, 운영 참여·이익 분배를 전제로 한 투자·동업인지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동업·투자계약에는 필요하나 소비대차에는 불필요한 ‘이익 배분’, ‘운영 참여’, ‘예치금’ 등의 문구가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운영 주도권을 약사가 보유할 것: 시설·인력, 의약품 발주·결제, 자금 및 회계, 운영성과 귀속 등 주요 운영사항은 약사가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성과도 약사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자금관리 계좌의 통제권을 약사가 유지할 것: 약국 계좌·카드·인증서 등을 자금 제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운영 주도권 상실의 강력한 징표가 됩니다.▶ 이익 분배·급여 약정 구조를 피할 것: 약사가 ‘급여’만 받고 나머지 수익을 자금 제공자가 가져가는 구조는 사무장약국으로 평가될 결정적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맺으며약국 설립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조달 방식이 자금 제공자에게 운영의 주도권과 운영성과를 귀속시키는 형태로 설계되는 경우, 외형상 약사 명의로 개설되었더라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단계에서부터 그 법적 성격과 운영구조를 신중히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자소개>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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