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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위기와 복지함정 정책으로 풀어야올해 국감이 마무리됐다. 복지위를 비롯한 몇몇 상임위에서 언급된 내년도 총 400조 규모예산안 중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은 130조원을 넘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타개에 올인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2016-10-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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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건부허가’는 의약발전 환자위한 최선책이다난치성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개발은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단계 중 임상2상 단계의 자료만으로 우선 허가해주는 조건부 허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 시판 후 대규...2016-10-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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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약 안전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치약과 구강청결제, 화장품, 식기 세척제 등에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성분(CMIT·MIT)이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CMIT·MIT는 제품 변질을 막아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보존제...2016-10-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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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김영란법, 부정 불법관행과의 단절 계기로 삼아야제약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부정정착을 금지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김용주 기자 2016-10-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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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산신약 잘 만든 만큼 잘 팔아야 한다지금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글로벌 마케팅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전 우리 제약기업들은 국산신약 하나만 개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막상 27개의 신약을 개발했지만 유의...2016-09-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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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침' 조제와 제조 사이에서 길을 잃다천연물신약에 대한 법원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선 한의원에 약침을 공급해 온 약침학회 대표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방치료의 일종인 약침요법(藥針療法)에 사용되는 약침(약침액)을 놓고 벌어진 ...2016-09-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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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안전국장 인사 제대로 살펴볼 이유 있다최근 단행된 식약처 인사에 대해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식약처 핵심보직중 하나인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외자제약사 출신의 외부인사가 발탁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많...2016-09-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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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의 위기와 복지함정에 빠진 한국400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 중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이 130조원을 넘었고 특히 정부는 저출산 타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남성 육...2016-09-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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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협회 명칭변경과 환골탈태(換骨奪胎)한국제약협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간판을 바꿔달기로 결정 했다.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제약협회는 이번으로 설립이후 4번째 명칭이 변경되는 셈이다. 해방직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첫발을 내 딛은후 ...2016-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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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신약, 글로벌스탠더드와 허들의 높이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선안이 발표 한 달여만에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개선안 이전의 혁신신약은 다소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추었더니 이게 그만 너무 낮춘 꼴이 되고 만 ...2016-08-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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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추문 ‘꼬리짜르기’식 회피 안된다윤리경영과 도덕경영 그리고 글로벌스탠다드를 외쳐댔던 다국적 제약사들이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추악한 이면거래를 해 왔음이 결국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 일...2016-08-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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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밥값하는 일꾼 더 잘 살펴야 한다대한 약사회가 최근 회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조찬휘 집행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이기도 하거니와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감사단의 첫 작품(?)이기도 했던 까닭에 이리저리 관심이 모아졌다. 집행부...2016-08-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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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의약품 유통혼탁 막는 전환점 기대그동안 업계 내부에서 간단없이 제기돼 온 일반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매출조작, 무자료거래, 가격난매 등 유통문란 행위가 적발됐다. 일선 약사회원의 제보로 촉발된 이번사건은 그동안 확실한 물증 없이 설(說)...2016-07-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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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회 정책 대응 '다른 눈'이 필요하다‘약사사회 현안들이 쉽지만은 않다.’ 이 말이 언젠가부터 약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내외빈들의 단골 멘트가 됐다. 이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 약...최재경 기자 2016-07-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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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와 공(公)과 민(民)이 만나는 접점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식약처 제약업계 보건의료계 등 관련부처와 단체 업계 모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는 의...2016-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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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공(公)과 민(民)이 만나는 접점
- 약업신문
- 입력 2016-07-20 09:34 수정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식약처 제약업계 보건의료계 등 관련부처와 단체 업계 모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법은 다소 위헌소지도 있고 무리한 확대적용이라는 비판도 따르지만 결국은 기준과 원칙을 지켜 보편타당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적이 아닐까 싶다. 이 와중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이 긴급 체포,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마전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대표가 결의문도 낭독하고 서약 열매달기 행사도 했다.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렴이 조직 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원 모두의 과제임을 모든 직원들이 공유토록 했다. 식약처는 또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을 수립, 자체 ‘비리방지 특별감찰팀’을 구성·운영 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힌바 있다. 식약처장 역시 관련업계 등과 협력하여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김영란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정경쟁규약 조항과 관련,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중 이라고 밝힌바 있다. 제약사가 의사에게 지불하는 강연료·자문료와 관련 된 공정경쟁규약상의 가이드라인과 김영란법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큰 격차가 있기 때문.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의 차이는 결국 현장에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하는데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제약협회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을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역시 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함으로 보여 진다.
이 모두가 김영란법 본격 시행시 업계전반에 엄청난 회오리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내부정화의지를 강력히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베이트건으로 혐의가 확정 사법처리단계에 들어간 직원과 회원사에 대해 파면 등 인사조치와 제명이라는 중징계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원회 고위당직자는 부패는 공(公)과 민(民)이 만나는 접점에서 많이 생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성장과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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