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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정책실명제 도입 서둘러야 한다복지부가 결국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삼성SDS와의 법정공방끝에 배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향후 더 큰 국...이종운 기자 2006-07-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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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혈세 360억원 浪費 누가 책임지나.지난 26일 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혈세 360억원을 낭비하게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만하면 다 되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2006-07-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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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프로메테우스의 구원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멀리 내다보는 자'라는 이름 속 의미처럼 지혜롭고 신중한 신이었다. 그는 티탄과 올림푸스의 전쟁에서 권좌를 ...김정주 기자 2006-06-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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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의 도입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의 선진화와 의약품 거래의 투명...2004-01-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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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침무지개'임완호-〈풍전약품(주)대표이사〉 한국의 의약품유통업은 수량에서 부동의 세계 1위다. 의약분업 이전 400여개이던 도매업소 수가 2001년부터 폭증, 현재 1,...2003-0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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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무지개'
- 기자
- 입력 2003-01-16 09:00 수정
임완호-〈풍전약품(주)대표이사〉
한국의 의약품유통업은 수량에서 부동의 세계 1위다. 의약분업 이전 400여개이던 도매업소 수가 2001년부터 폭증, 현재 1,300여개로 추정되며 KGSP 지정업소는 1,200개 업소에 이른다.
이와 반대로 의약품유통 선진국의 도매업소는 경쟁력 강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합병과 대형화를 통해 90년대 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460여개 업소에서 160여개로 합병 대형화됐고, 미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독일(3개), 프랑스(5개), 덴마크(4개), 스웨덴(2개) 등은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의약품유통 비율도 비교된다. 의약품유통 선진국의 의약품도매 유통비율이 90%로 일원화된 반면, 한국시장은 50%미만의 유통비율로 다원화됐다.
유통시장이 난립해 있고 유통구조도 복잡하다는 것이 수치로 간단히 증명되고, 이것이 한국 의약품유통 시장의 현주소다.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1994년 7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종합병원의 의약품유통은 도매를 통해 거래토록 했다. 그러나 97년 공정위 규제개혁위는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이의 원상복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당국에서 의약품유통업의 획기적 선진화를 위한 물류조합과 유통정보센터 완료시점까지 잠정 유보해달라고 요청, 유통일원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물류조합과 유통정보센터 건립은 진척 불가능상태이거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물류조합은 1998년 정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유통을 전담할 물류조합을 설립키로 하면서 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제약산업과 도매업소는 공동출자로 도매 100곳, 제약 50여곳이 참여한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했다.
현행 의약품 물류비 9.9%를 5%로 감소시켜 연내 2,000~3,000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제약유통 과정에서 의약품 부조리를 제거, 3~4천억원의 의약품 거품가격 제거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물류조합 추진 배경이었다. 제약산업의 판매회수 대금을 단축시켜 연구개발능력을 증진,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당국에서 강력히 추진하던 또 다른 유통관련 정책은 의약품의 전 거래를 전산 처리하는 종합정보센터의 구축이었다.
정보센터 구축은 바코드도입, 의약품거래 전산화, 차량, 창고, 장비 등의 구조조정을 이뤄 연간 2,0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연구자료가 제시됐다.
이의 구축을 위해 당국에서는 민자유치 방안으로 삼성 SDS와 정부시스템구축을 위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SDS는 당국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
국내 의약품유통업의 현주소를 얘기할 때 KGSP도 빠질 수 없다.
당국에서는 1994년부터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도를 제정, 시행했다. 제도의 도입에 앞서 찬반논쟁이 있었으나 향후 유통일원화에 대비한 선진제도를 수용하라는 당국의 설득과 유통개선이란 기대속에 도매업계는 이를 수용했고, 현재 이를 지정받은 업소는 1,2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WTO의 권고사항인 GMP제도는 전세계 제약산업의 기본적인 Practice로써 제약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제도이나 GSP제도는 일본 도매연맹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번역도입해 제도화 하였다.
현재 KGSP 도입과 제도화를 통한 실시는 우리나라 의약품유통업의 국제화 선진화에 아무런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도매업계는 시설기준의 폐지로 도매업소 수가 난립하며 세계 1위란 달갑지 않은 현실을 맞고 있다.
한국의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당국의 `Rosy Picture' 는 깨져 가는 신화인 것이다.
`아침에 무지개가 뜨면 비가 온다'는 프랑스의 격언이 있다. 한국의 의약품유통 업자들은 아침 무지개를 본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의약품유통업계의 획기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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