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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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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갈무리(이삭줍기)2012-12-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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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의점 판매허용 대기업 배불리기 되나!편의점의 가정상비약 판매가 허용된 지 한 달이 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편의점판매와 관련된 이런저런 애기가 화제가 되는 있는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습관에 어떤...2012-1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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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실적 놓고 긴장감 쌓인 제약 도매업계제약사와 도매업계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4월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의 마진정책과 관련해 큰 충돌은 없었지만, 연말이 들어서며 긴장감...이권구 기자 2012-1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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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악천후, 위기대처!2012-1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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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문기구로 安居樂業(안거낙업) 가능할까정치권이 차기대권을 놓고 일합을 겨루는 요즘 의약계 역시 이때를 호기로 여기고 저마다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고 자기직능의 이익과 이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2012-12-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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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회장 선거 축제의 장 왜 안되나약사회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일 선거 투표용지 발송된 유권자들은 지지후보에 대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게 된다. 대의원이 선출하던 ...김용주 기자 2012-12-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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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2012년 송년 빅 이벤트2012-1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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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땅의 약사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최근 의협의 집행부가 대선을 코앞에 둔 현시점이 의료계 현안을 해결할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아래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을 계획하고 회장 스스로가 앞서 단식을 단행함으로써 전체회원들의 동참을 은연중에 독려...2012-1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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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춤' 한마당2012-11-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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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네거티브의 수렁’에 빠진 약사회장선거이미 더러워졌다. 당당한 경쟁을 하자던 약사회 선거가 이미 진흙탕이다. 공정 선거를 입에 올리지만 이미 멀어 보이는 분위기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달되...임채규 기자 2012-1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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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도 줄고 시장도 내준 꼴이 되었다12월 마감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우울하다. 이익은 급감하고 위기극복 방안의 하나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2012-1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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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회장 이번 3년이 중요한 이유대한약사회장 후보등록이 15일 마감 됐다. 후보등록을 마친 박인춘 후보와 조찬휘 후보는 각각 기호 1번과 기호 2번을 추첨, 양자 대결구도로 본격적인 선거...최재경 기자 2012-1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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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 벌떼의 습격2012-11-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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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출신 공무원 일방적인 매도는 무책임하다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운 한의계가 이번에는 한방첩약의 조제권을 놓고 약사회를 상대로 또 한바탕 일전을 치룰 기세이다. 이에 더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과 한방첩약문제를 제대로 ...2012-1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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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장형실거래가제약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반대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시행한 지 1년 만에 유예키로 하더니 다시 또 1...이혜선 기자 2012-11-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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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장형실거래가
- 이혜선 기자
- 입력 2012-11-14 10:18
제약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반대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시행한 지 1년 만에 유예키로 하더니 다시 또 1년을 더 유예키로 한 복지부는 이 제도가 적잖이 골칫덩이인 모양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의약품의 유통 및 가격의 투명화를 지향한 제도다.
그동안 업계 안팎으로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 제도가 유예된 후에도 복지부는 1원낙찰, 리베이트 등을 이유로 들며 제약업계에 화살을 돌렸다.
지난 6월 제약협회에서 열린 '보험약가 정책 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제약사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류 과장은 "업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를 중지 혹은 폐지를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중지했다. 약가인하도 안하고 인센티브도 안줬더니 오히려 덤핑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괄약가인하, 기등재목록정비, 사용량연동약가인하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는 다양하다.
시장형실거래가도 그 중 하나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는 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자꾸만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예에 유예를 거듭하다 결국 폐지로 가는 것 아니겠냐"며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쓴소리를 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한번 시행한 제도를 1년만에 유예했는데 이를 또다시 유예한 것도 면이 안설 것이다.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제도를 마냥 두기도 곤란해 보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취지는 좋았을지라도 제도를 지속하기에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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