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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업 의료계, 리베이트에 자신 있는 모습 보일 때다요즘 제약 도매업계에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화두다. 약업계 리베이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사정은 좀 다르다. 지금까지 리베이트가 제약사와 ...이권구 기자 2013-06-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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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보건복지 부동2013-06-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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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실한 투자 막는 방망이 휘둘지 말라”며칠전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은 고치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실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는...2013-06-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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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청구 불일치, 실마리는 누가?“엉터리 자료에, 자기 입맛에 맞춘 기준을 정해 놓고 대다수 약국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불일...임채규 기자 2013-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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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도약의 발판2013-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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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슈퍼‘갑(甲)’에 대한 절대‘을(乙)’의 항변요즘 갑을관계가 이슈다 ‘을’들의 항변이 봇물 터지듯 이어 진다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공기기업과 민간기업간에도 마찬가지다. 을의 억울하고도 황망한 사례...2013-05-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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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부터 시작해야최근들어 경제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청산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제품업계의 오래된 관행중의 하나인 밀어넣기로 인해 촉...김용주 기자 2013-05-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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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부조화(不調和)2013-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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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리아팜 2013’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국내의 우수한 의약품 기술 수준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홍보하고 해외판로의 길을 개척하게 될 의약품 관련 종합 국제전시회가 오는 5월28일부터 3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제3회 국제의약품전시회(KORE...2013-05-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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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5월의 수가협상, 최후의 웃는자는 어디일까보건의료계 단체들이 이번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본격적으로 2014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정부예산 책정이 끝난 10월에 시행되던 수가협상이 시민 단체...최재경 기자 2013-05-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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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자리 바뀐 갑(甲)과 을(乙)2013-05-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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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미국방문길 함께 한 제약인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길이 더욱 눈길을 끈 이유는 대규모 경제사절단 일행중에 제약업계 대표 2인이 동행했기 때문이다. 총51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에 중견기업을 대표...2013-05-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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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우왕좌왕 제약사 도매상 ‘답은 하나다’요즘 제약계가 무척 혼란스럽다.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원인은 물론 리베이트...이권구 기자 2013-05-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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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북풍한설(北風寒雪)2013-05-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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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세청 세금폭탄! 영업이익 거덜낸다가뜩이나 어려운 제약업계에 세금폭탄 경계령이 내려졌다. 지난주 연이어 터져나온 국세청의 추징금 통보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핵폭탄수준이었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금액은 최소 수십억에서 최고 7백억에 ...2013-05-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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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폭탄! 영업이익 거덜낸다
- 기자
- 입력 2013-05-08 08:47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업계에 세금폭탄 경계령이 내려졌다. 지난주 연이어 터져나온 국세청의 추징금 통보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핵폭탄수준이었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금액은 최소 수십억에서 최고 7백억에 달했다. 이미 지난달부터 국세청이 상위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바 있고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조만간 취해질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추징금 부과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모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의 공시를 통해 확인된 추징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않을 지경이다. 이번 국세청조치로 가장 많은 세금 추징을 당한 모 업체의 경우 총 706억원으로 이는 이 회사가 지난해 달성한 연간 영업이익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지난 한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물게 됐다. 13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또 다른 제약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12%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약 800억대의 매출실적을 올린 H사의 경우 200억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 받아 전체매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폭탄을 안았다.
이번 추징금 부과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결과라는 부언과 함께 애써 충격을 무마하려는 듯 조심스런 모습이다. 이 회사는 판매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기타 마케팅비용 등이 회계해석상 차이로 판촉비로 인정을 못받은 부분이 누적돼 추징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금추징을 받은 회사들은 대부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회기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처리 결과에 따른 세금추징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망령이 결국 엄청난 세금추징까지 이끌고 온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국세청의 이번조치에 대해 일부회사들은 과세자료를 모아 조정 등 감액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별로 기대할것이 없다는 비관적인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보다 무섭다는 세무당국의 칼끝을 어떻게 방어할것인지 제약기업의 고민이 더욱 더 깊어만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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