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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간병비·PA 아우르는 보건의료 로드맵 짠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홍식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의...2026-04-06 06:00 -
[스페셜리포트] 인벤테라, 혁신 MRI 조영제 넘어 글로벌 나노의약품 기업 도약
바이오 스페셜리포트는 약업신문이 매월 발간하는 의약학 전문잡지 'DI+의약정보'에 게재된다.회사 소개의료 영상 진단은 정밀의료 시대 핵심 인프라다. CT와...2026-04-06 06:00 -
“바이오 창업 성공은 기술 보다 시장과 타이밍, 그리고 버티기”
(왼쪽부터)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씨드모젠 박기랑 대표, 노벨티노빌리티 박상규 대표, 어반데이터랩 안치성 대표.©약업신문=권혁진 기자“바이오 창...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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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의약품 제조 규제… 제약 제조 혁신, 스마트 팩토리가 답이다
(왼쪽부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김태율 본부장,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재단)의 소혜정 PM. ©약업신문=김홍식 기자엄격한 품질 관리와 고도의 공정이...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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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셉 병용요법 급여 적정성…블린사이토 공고요법 확대 인정
©약업신문=전하연 기자파드셉 병용요법과 블린사이토 공고요법 확대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2026-04-03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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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 “혈액암 신약 시대, 면역글로불린 선제적 급여 확대 필수”
대한혈액학회 김석진 이사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약업신문=김홍식 기자최근 혈액암 치료 현장에서 세포독성 항암제...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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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숨 고른 의료분쟁조정법… 복지부 "일단 배 띄우고 추후 보완"
©약업신문=김홍식 기자형사 기소 제한 특례를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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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신약, FDA 승인 실패 원인은 ‘비임상 설계’
‘KDRA 마이크로니들융합연구회 2026년도 제1회 세미나’ 현장.©약업신문=권혁진 기자디티앤씨알오 한충택 수석연구원.©약업신문=권혁진 기자마이크로니들 기반...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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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미래 먹거리 발굴, "혁신 모달리티 선점과 입체적 리스크 관리가 성패 가른다"
(왼쪽부터)에스엔비아 이광호 대표,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약업신문=김홍식 기자글로벌 규제 강화와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2026-04-0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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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도매' 공방 확산…대웅, 공급망 투명성 강화 모델 강조
©약업신문=전하연 기자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둘러싸고 유통업계 반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해당 정책은 품절과 공급 지연을 줄이기...2026-04-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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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전쟁" 선포…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저지 시위 돌입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이 4월 1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앞에서 ‘거점도매’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2026-04-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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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주사기 대체 넘어 플랫폼으로…글로벌 상용화 ‘분기점’”
조지아공과대학교 마크 프라우스니츠 교수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약업신문=권혁진 기자‘KDRA 마이크로니들융합연구회 2026년도 제1회 ...2026-04-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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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요동치는 5천억 ‘기억력 감퇴’ 약물 시장… 국내 제약사 생존 전략은?
그래픽. ©약업신문=김홍식 기자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와 노화로 인한 기...202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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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아이엔씨 "제약 자동화의 한계, '맞춤형 턴키 솔루션'으로 돌파한다"
3월 31일 부터 4월 3일까지 나흘간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팩 2026’에 참가한 에이테크아이엔씨 박성덕 대표가 HMI 시스템이 적용된 자사 제품 앞에서 설...202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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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일부 기관 집중"…건보공단, '회색지대' 진료 정조준
김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적정진료분석부장이 3월 31일 원주 공단 본사에서 과잉진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건강보험...202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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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일부 기관 집중"…건보공단, '회색지대' 진료 정조준
연부조직 수술 후 봉합 별도 청구, 최대 49%…평균 2.8%와 큰 격차
"급여 기준 없는 영역"…심사기준 강화 요청·임상자문 병행
- 전하연 기자
- 입력 2026-04-01 06:00 수정
김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적정진료분석부장이 3월 31일 원주 공단 본사에서 과잉진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된 과잉진료 행태를 겨냥해 관리 강화에 나섰다.김영은 급여관리실 적정진료분석부장은 3월 31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 과잉진료는 전체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일부 기관에 집중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공단은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을 중심으로 행위·약제·검진·의료장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급여비 분석, 후속조치, 효과분석의 3단계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22개 부서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됐다.이번 분석에서 공단은 연부조직 종양 적출술 이후 봉합술을 별도로 청구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종양 제거와 봉합은 하나의 수술 과정에서 함께 이뤄지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수술 후 7일 이내 봉합술을 별도 시행해 추가 청구하는 행태가 확인됐다.전체적으로는 해당 행위 비중이 2.8%에 불과했지만, 특정 요양기관에서는 최대 48~49% 수준까지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상위 일부 기관에 청구가 집중되며, 상위 3개 기관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공단은 이를 “일반적인 진료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연부조직 종양 적출술의 60% 이상이 의원급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동일 질환·동일 수술에서도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정 기관 중심의 이상 행태로 보고 있다.다만 공단은 해당 사례가 명확한 급여 기준이 없는 ‘회색지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연부조직 종양 적출술 이후 봉합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급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영역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기준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급여 삭감이나 지급 제한 등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다.김 부장은 “여러 사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 시점에서 급여 제한 등 강제적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과잉진료 판단 과정에서 단순 통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 중증도, 동반질환, 입원·수술 이력 등 개별 환자 특성을 반영한 심층 분석과 함께 임상자문단 및 학회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과잉진료 문제를 의료기관뿐 아니라 국민 의료이용 행태와도 연결된 문제로 보고,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공단은 CT 등 고가 검사 남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 위험을 안내하고,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공단은 향후 분석 영역을 검사 중심에서 수술·처치 영역으로 확대하고, 진료 건 단위가 아닌 환자 단위 분석으로 전환해 반복적 과잉진료 여부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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