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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 동일성분 중복처방 엄격히 금지
앞으로 병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후 일주일 동안은 같은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1일 “지난해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중복 처방 ...2008-02-01 10:56 -
진흥원, “특허행정 특별상” 수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특허청에서 주관한 2007년 특허행정 유공기관 특별상을 수상했다. 특허행정 유공 기관 특별상은 특허청이 MOU를 맺은 56개 기관 중 특허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에 수여하는 ...2008-02-01 09:15 -
복지부, 팀제 버리고 ‘과장-국장’ 체계로 전환
보건복지부가 차기 정부에서는 ‘팀(Team)제’가 아닌 ‘과(課)-국(局)’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31일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본부장-팀장’으로 이어지는 복지부 조직체계를 &...2008-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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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정책’은 먹구름…일반약 슈퍼판매 등은 쟁점
약제비 절감 약가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듯 약가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기조는 이전 참여정부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2008-01-3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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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제약업계 어떤 통계에 관심 있나?
보건복지부 등 제약업계와 관련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제약업계 어떤 통계에 관심이 있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산업통계DB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제...2008-01-3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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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정책이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은?(상)
정부조직 개편案 발표 등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윤곽이 서서히 드러남에 따라, 차기 정부 정책이 향후 국내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2008-01-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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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침해소송’ 지원단 가동
특허청이 특허청 내 파트장급 90명으로 구성된 ‘특허소송지원단’을 구성, 2월 1일부터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행정소송인 심결...2008-01-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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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현판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9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현판식을 진행하고,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 지원에 본격 돌입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2008-0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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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약, 정기총회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
인천 계양구약사회(회장 문형철)는 지난 26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계양구청에 성금 및 구급약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이날 계양구약사회 문형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ldquo...2008-0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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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김사연 회장 등 형사조정위원 재위촉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 유상현 부회장이 인천지검으로부터 형사조정위원으로 재위촉 받았다. 김사연 회장과 유상현 부회장은 지난 24일 인천지검 12층 강당에서 열린 제3기 형사조정위원 위촉식에서 세 번째...2008-0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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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파리에트정’ 등 제네릭 출시로 약가인하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10mg(998원→798원)’, 사노피-아벤티스의 ‘크렉산주20mg(3,640원→2,912원, 2011년 6월 26일부터)’, 종근당의 ‘젬탄주(36만2,922원→29만337원...2008-0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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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이범식 회장 “편안한 약국경영에 최선”
동작구약사회가 24일 제28회 정기총회와 함께 새로운 2008년을 시작했다. 동작구약사회 이범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회원들의 단결력과 성원으로 전국 최고의 약사회로 거듭...2008-01-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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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관악구보건소와 현안 논의
관악구약사회가 24일 관악구 보건소와 약국민원, 허가취소 이후의 의약품조제, 사용중지 의약품조제, 면대약국 등 약국 주요사안 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악구약 신충웅 회장은 약물오...2008-0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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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투자 합동설명회 ‘문전성시’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년도 정부 R&D투자 합동설명회’는 수백 명의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정부가 각 부처 합동으로 설...2008-01-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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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R&D과제 상대평가…하위 5%는 탈락
중장기 R&D지원 과제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5%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R&D과제를 탈락시키는 등 보건복지부 R&D과제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2008-0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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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R&D과제 상대평가…하위 5%는 탈락
임숙영 팀장, “과제 진행 중이라도 성과 없으면 지원 안 해”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8-01-22 18:10 수정
중장기 R&D지원 과제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5%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R&D과제를 탈락시키는 등 보건복지부 R&D과제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년도 정부 R&D예산 투자설명회’에서 올해 추진예정인 정부지원 R&D과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보건산업기술팀 임숙영 팀장은 “올해부터 정부지원 R&D과제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층 강화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중대형과제들의 경우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5%에 해당하는 과제는 과제가 진행 중이라도 지원을 중단하고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팀장은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평가관리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관리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국가 전체의 R&D지원 효율성 강화정책과 함께, 그간 진행돼 왔던 복지부 R&D지원 사업들에 대한 반성과 평가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지원 과제에 대한 기업들의 무책임한 참여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부와 기업이 1:1로 자금을 공동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 R&D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투입하는 연구비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90%이상 매칭 하는 경우에만 정부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 팀장은 “그간 정부지원 과제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내겠다는 기업만이 정부과제를 따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2008년도 복지부 R&D지원계획(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을 발표하고, 신규 지원과제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으로 책정된 정부지원금 규모는 전년(1,046억원)대비 38.4% 증가된 총 1,447억 원으로, 계속과제에 대한 지원금은 600억 원이며 신규과제로 지원할 금액은 총 847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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