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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원가 비싸야 18,900원”
한국BMS ‘스프라이셀’ 한알의 원가가 비싸야 1만8,9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사회를 위한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2...2008-04-28 14:39 -
한독 ‘알베스코흡입제’ 등 71품목 신규등재
71품목 신규등재, 360품목 약가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복지부 고시 제2008-21호)이 지난 25일 고시됐다.[첨부파일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마무리 한 한독약품 &ls...2008-04-28 12:01 -
진흥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워크숍’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진수)은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관광공사 T2 아카데미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워크숍’을 개최한다. ※...2008-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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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호-환자접근성 ‘균형’ 이뤄야
신약개발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혁신적신약 개발과 환자 접근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2008-04-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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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사연 회장, 의약단체장 모임 참여
지난 23일 인천지역 주요 의약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인천지역 의약단체장인 의사회(권용오 회장), 치과의사...2008-04-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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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작은 나눔, 큰 사랑’ 자선행사 성료
지난 23일 영등포구약사회 여약사위위원회(담당부회장: 김정기, 위원장: 전금용)가 주관한 불우이웃돕기 ‘자선다과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08-04-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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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약제급여조정위 상정가능성 ‘반반’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한국로슈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필수약제로 판단함에 따라, ‘푸제온’도 현재 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BMS의 ‘스프라이셀&rs...2008-04-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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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로슈 ‘푸제온’은 필수약제
한국로슈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이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08-04-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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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호-환자접근성 ‘균형’ 이뤄야
신약개발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혁신적신약 개발과 환자 접근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2008-04-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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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홍순용 학술교육원장 의약품오남용 강의
관악구약사회 홍순용 관악약사학술교육원장(현 서울시약사회 한약정책단장, 약학박사, 중의학박사)이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의 요청으로, 23일 관악구 어르신들...2008-04-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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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혁신신약ㆍ필수약제 논쟁 재점화
한국로슈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이 오는 25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푸제온’에 대한 혁신신약ㆍ필수약제 여부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먼저 포문을 연 ...2008-04-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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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약제급여조정위 28일 개최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식 공문발송 없이 유선상으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날짜와 시간...2008-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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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ㆍ연수구구약, 남인천세무서 간담회
남동구분회 조상일 분회장과 최선경 총무, 연수구분회 김민형 분회장과 장덕수 부회장, 그리고 강근형 총무이사는 23일 김사연 지부장의 주선으로 남인천세무...2008-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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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연수교육 및 체육대회 논의
인천시약사회가 오는 6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제3회 인천약사가족 체육대회 및 연수교육 준비에 한창이다. 인천시약은 총무위원회 조상일 위원장 주관으로 ...2008-04-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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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량신약 육성의지 있나?
보건복지가족부의 ‘개량신약 개선방안’이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 측면보다, 건강보험재정절감 수단이 강조되는 등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제약업계 지적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2008-04-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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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량신약 육성의지 있나?
‘개량신약’…제약산업 육성보다 건보재정절감에 초점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8-04-24 06:09 수정
보건복지가족부의 ‘개량신약 개선방안’이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 측면보다, 건강보험재정절감 수단이 강조되는 등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제약업계 지적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복지부가 진행한 ‘개량신약의 범위 및 약가 결정을 위한 공청회’는 어느 정도 제약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개량신약 개선안의 ‘취지와 방향’이라는 큰 틀에 있어서는 공청회 내내 정부-제약사 간의 일정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이 건강보험재정절감이라는 측면과 제약 산업 발전이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이란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는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임상적 유용성 개선 여부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번 개선안이 임상시험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 개선 입증이 용이한 다국적 제약사들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종근당 관계자의 말은, 개선안이 “개량신약 우대를 통해 국내 제약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제약 산업은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량신약 개선안의 근본적인 목적을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 건강보험재정절감, 임상적 유용성의 증대 세 가지 중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6명의 패널토론자 모두에게 질문한 한독약품 관계자의 의도 역시 이번 개선안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할 것은 ‘개량신약에 대한 적절한 가치인정’이라는 화두가 제약사들의 건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복지부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의 시발점 자체가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있어 개량신약이 가지는 의미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음에도,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개량신약의 가치인정 원칙에 대해 “기존에는 개량신약을 개발만 하면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었으나, 지금 중요한 것은 효과 개선과 보험재정 절감 여부”라며 “개량신약의 무조건적인 우대보다는 임상적 유용성 개선효과나 오리지널 특허회피로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가질 때에 선별적으로 우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도 “국내 제약 산업 육성은 건강보험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총량 내에서의 육성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효과가 똑같은 약을 더 비싼 가격에 사먹으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개량신약 통한 제약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효과가 똑같은 약을 비싼 가격에 사먹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태근 과장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애초 정책입안의 주요목표 중 하나가 산업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날 논의 과정에서는 이 과장의 말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제약업계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말하는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 돼야하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개량신약 개발’이라는 점도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해 기술력과 자본력을 축적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개량신약 육성을 이야기해야 옳다는 것.
물론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애초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 쪽에서의 지원’을 기대했던 제약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내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개량신약에 대한 적절한 약가보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실상은 지원을 통한 육성이라기보다는 유도책에 가까워 보인다”며 “그것마저도 최종 목표가 건강보험재정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개량신약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절감 방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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