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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특집] HIV=만성질환…"금연, 선택 아닌 필수"
HIV 감염인의 흡연은 폐암 발병율을 비감염인 대비 14배 높이고, 에이즈보다 폐암으로 사망할 활률을 10배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흡연을 표현한...2023-07-31 06:00 -
휴온스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휴온스그룹은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한다. ©휴온스그룹휴온스그룹이 주주 편의성 제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앞장선다.휴...2023-07-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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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의료기술, 책자로 ‘한눈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이 신의료기술평가의 다양한 경로 중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해 신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선...2023-07-14 11:03 -
참약사, 경기약사학술대회 부스 참여 '가입 상담 및 도서 할인'
오는 7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제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참약사가 참여한다. 사진은 작년 팜엑스포 부스 운영 현장. ©참...2023-07-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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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고발한 식약처 적극 '지지'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한 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적극 지지했다.한약사회는 6일...2023-07-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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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DTx 신의료기술평가 국제 릴레이 세미나 개최
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20일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릴레이 세미나를 연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23-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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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초진·약배달 제한' 공지한 채 불법 영업 '여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정부의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강경한 ...202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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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고도화에 높아지는 해킹 위험…”대책은?”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해킹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픽사베이최근 고도화한 커넥티드 의료기기들이 증가하...2023-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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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약물치료법원 등 美 사례 도입해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2023-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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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지원, 2023 메디엑스포 코리아 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간 대구광역시 주관 ‘2023 메디엑스포 코리아’ 행사에 참여했다.이번 행사에서 대구지원은 의료기...2023-07-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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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헬스케어, 의료정보학회서 의료진용 앱 ‘레몬케어플러스’ 소개
레몬헬스케어는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스마트병원 앱을 선보였다. ⓒ레몬헬스...2023-07-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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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약사의 '시차오감'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사업 '최우수' 평가
‘2022년 창업중심대학사업’ 최우수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인 참약사의 종합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 ‘시차오감’ 어플리케이션 메인페이지 견본과 로고. ©참약사...2023-07-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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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폭염 대비 안내자료 배포
건강증진개발원이 배포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폭염 대비 안내자료 이미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여름철 폭염...2023-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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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20회 KMDIA 정기세미나’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다음 달 7일(금) 협회 설립 24주년을 기념하고 의료기기산업 성장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제20회 KMDIA 정기세미...2023-06-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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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위반 판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복지부 복지부동(伏地不動)
실천하는약사회 운영진 김태수 약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약업신문...2023-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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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위반 판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복지부 복지부동(伏地不動)
실천약 "계도와 방임은 동의어인가?"...가이드라인 '무용지물'
- 전하연 기자
- 입력 2023-06-28 06:00 수정
실천하는약사회 운영진 김태수 약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약업신문"시범사업 중단하고 위반사례 처벌하라시범사업 졸속추진 건보재정 박살난다"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가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공개 및 불법 처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실천약은 이날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은 위법행위이므로 의료쇼핑과 약물오남용 촉발 주체인 위반 업체를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다할 것과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실천약 운영진인 김태수 약사는 6월 1일부터 27일까지 플랫폼 D사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반복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약국 60여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들은 약국명과 약사명을 기재하지 않은 채 조제의약품을 제공하거나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상 적법한 환자가 아님에도 무분별한 약 배송 서비스를 했다. 실제로 실천약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60여건의 사례 모두 초·재진 환자 여부는 물론, 재택수령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약 배달이 이뤄졌다. 약국에선 약 전달 시 구두와 서면 복약지도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는 약사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병의원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상 비대면진료는 화상통화가 원칙임에도 모든 진료가 음성통화나 문자로 이뤄진데다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타인의 명의로도 진료가 진행됐다. 이는 명의도용은 물론 의약품 수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환자가 원하는 대로 무분별한 처방이 가능했고, 초진 진료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 결제된 금액은 의원마다 상이했다. 밤 늦은 시간 영업이 끝난 의료기관의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 사례도 3건 있었다. 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김 약사는 "계도 기간이니 안 지켜도 되고 처벌이 안 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며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수 요건인 만큼 지침 위반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들이 계도기간의 의미를 단속이나 행정제재가 없는 기간으로 멋대로 규정하고, 서비스를 정상운영 중인 행태를 지적했다. 또 이를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방임하고 있는 복지부를 비판했다.김태수 약사는 기자회견 중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본인 확인 없이 전달받는 현장을 보여 줬다. 심각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약업신문또 이날 기자회견 현장엔 비대면진료 플랫폼 D사를 이용해 처방된 약이 퀵 서비스로 도착해 눈길을 끌었다. 충북에 있는 실천약 모니터링 팀원이 플랫폼을 이용해 서울 마포구 의원의 진료를 받아 강남구 모 약국에서 배달시킨 약이 서초구 약사회관으로 도착한 것. 비대면진료를 받은 당사자는 현장에 없었고, 환자 본인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배달된 약은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처방약 30정이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하도록 돼 있다. 대량으로 구매해 정제하면 마약류로 분류돼 관리되는 메스암페타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메스암페타민은 각성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심각해 일명 ‘필로폰’으로 불린다.김 약사는 "이렇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은 '총체적 난국'임에도 복지부에선 현재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4주차인 현재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은 바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실천약측은 "불법이 판치고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사업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플랫폼을 제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실천약은 이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약국 60여개 업체를 보건복지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약업신문이날 실천약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63곳의 약국 명단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에 약 배달과 임의조제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반 약국 가운데 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가 운영하는 약국 1곳과 공공심야약국 3곳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약사사회의 내부의 적들을 명확하게 단속하고 고발해야 하며, 대약 지부 분회 가릴 것없이 모든 곳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천약은 상임이사 고발 건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알렸다며, 요청 시 정부와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 실천약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본지 기자가 A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시범사업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위반 병의원 민원이 들어와도 해당 병의원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안내할 뿐 제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그때도 처벌 규정이 내려와야 그에 따라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처럼 계도기간이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 속, 무분별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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