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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와 변호사의 법률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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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 “약속했던 배당금,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투자의 달콤한 약속, 배당금약사님들 중에는 안정적인 수입 외에 추가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혹은 동료나 지인의 권유로 제약 관련 회사나 유망한 스타트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일 것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이자 투자의 큰 매력입니다.그런데 만약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기로 한다면 주주로서는 어떻게 ...2025-12-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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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 “약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보험영업, 보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약사들 대상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법원 판결”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약사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재테크나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때로는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금융상품 판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전문직 전용’, ‘비과세 고수익 보장’ 등 솔깃한 문구로 접근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그 실질은 설명과 전혀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약사 대상 불법 ...2025-11-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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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 “약국 퇴직 약사의 인근 개업, 영업비밀 침해로 제재받을 수 있다”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한 사건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카합10254 결정). 약국 퇴직 약사의 인근 개업 채권자는 2008년부터 상가건물 106호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채무자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채권자 약국에서 주 1~3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2025-10-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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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에 관한 법적 유의 사항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에 관한 법적 유의 사항성공적인 약국 개설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업체의 약속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약국 개설이 무산되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 관련 법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컨설팅'인가, '중개'인가? - 초과 수수료 문제가장 흔한 분쟁 유형 중 하나는 컨설팅 계약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컨설팅업체가 단순히 약국 자리를 ...2025-09-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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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 실제 판례로 본 약국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례와 대응방안1. 들어가며약국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장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약사의 업무가 방해받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과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 약국 및 약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1) 약사법상 보호 규정약사법 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에 따르면, “① 누구든지 약국(약국 외에서 조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2025-08-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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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 “약국 권리금 분쟁, 약사들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약국 권리금 분쟁, 약사들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약국 개설과 양도는 단순한 상가 거래가 아닌 전문직 면허가 결합된 특수한 거래입니다. 특히 약국 권리금 계약은 일반 상가 권리금과 달리 처방전 수량, 인근 병원과의 관계 등 약국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분쟁 발생 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은 약국 권리금 계약에서 '조제료 보장' 특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약국을 인수한 약사(원고)가 약국 ...2025-07-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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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 “약국 입지 관련 허위 정보로 인한 권리금 계약 취소 가능”[연재를 시작하며] 새 칼럼 ‘심연와 변호사의 법률민원상담’이 시작됩니다. 본 칼럼의 집필을 담당하게 될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입니다. 심 변호사는 본 란을 통해 약사를 비롯한 약업관계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집자> : 변호사 심연와. wah1248@ha...2025-06-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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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 입지 관련 허위 정보로 인한 권리금 계약 취소 가능”
약국 개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변 의료 환경
- 심연와 기자
- 입력 2025-06-25 11:21 수정
[연재를 시작하며] 새 칼럼 ‘심연와 변호사의 법률민원상담’이 시작됩니다. 본 칼럼의 집필을 담당하게 될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입니다. 심 변호사는 본 란을 통해 약사를 비롯한 약업관계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집자> : 변호사 심연와. wah1248@hanbl.co.kr 02-6255-7917.심연와 변호사 “약국 입지 관련 허위 정보로 인한 권리금 계약 취소 가능”약국 개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변 의료 환경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라면 누구나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해 고심합니다. 특히 약국의 입지를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주변에 어떤 병·의원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 2014가합103317)은 약국 개설 과정에서 주변 의료 환경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리금 약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1억 5천만 원의 권리금,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가이 사건의 원고는 약국 개설을 위한 점포를 물색하던 중 신축 예정인 상가 건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상가 건물의 분양을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이 상가 303호를 업종을 이비인후과로 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이비인후과 의원이 입점할 예정이고, 소아과 의원도 입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러한 설명을 믿은 원고는 약국 용도로 해당 상가의 104호를 분양받기로 결정했고, 분양대금 약 9억 9천만 원 외에 피고가 요구한 권리금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 권리금은 상가에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가 입점함에 따른 약국으로서의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현실은 기대와 달랐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비인후과 의원의 입점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비인후과 의사의 아내가 해당 상가의 303호에 대해 업종을 이비인후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았지만, 결국 이비인후과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소아과 의원만 입점한 상태였습니다.법원의 판단: 권리금 약정 취소 인정법원은 "일반적으로 약국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약국 주변에 개설된 병·의원의 수효 및 진료과목, 병·의원과 약국 사이의 거리 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의 입점 여부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비인후과 의원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권리금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권리금 약정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약국 개설자가 주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이 판결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첫째, 약국 입지 선정 시 주변 의료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의원 개설이 확정된 것인지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권리금 지급 시에는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가치가 명확히 무엇인지 서면으로 작성하고, 만약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셋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이 아닌 다른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피고라고 판단했습니다.약국 개설, 신중함이 필요한 큰 결정약국 개설은 약사에게 있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입지 선정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과 같은 추가 비용을 지불할 때는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가치가 확실한 것인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판결은 약국 개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한 사례를 보여주며, 약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신중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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