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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와 변호사의 법률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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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6> “이혼 사유가 마땅치 않은데, 이혼이 가능할까요?”문제의 출발점: 뚜렷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사실상의 혼인 공동생활은 이미 소멸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폭행·악의의 유기 등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에서 규정한 개별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의 적용 구조① 파탄의 객관적 인정대법...2026-10-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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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5> 이혼보다 어려운 재산분할이혼보다 어려운 재산분할“우리, 이혼하자.”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이 한마디가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재산분할’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자체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만, 실무에서는 이혼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을 겪는 사례를 흔히 봅니다.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재산분할은 지난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법률적, 경제적으로 정산하는 꽤 복잡한 과정입니다.무엇을, 언제 기준...2026-09-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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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4> 유류분 반환청구,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유류분 반환청구,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상속인·법률 실무가, 그리고 분쟁을 처음 접하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세 가지 쟁점, 즉 ① 소멸시효 기산점, ② 제3자 증여에 대한 반환청구 가부, ③ 가액반환의 기준시점을 최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첫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유류분반환청구권은 ① 상속 개...2026-08-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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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3> 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최근 대용량·저가 판매를 표방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상당한 자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약사에게 “자금을 제공할테니 약사님 면허로 함께 창고형 약국을 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제안은 그 구조와 방식에 따라서는 단순한 차입을 넘어 약사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른바 사무장약국)’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약사가 ...2026-07-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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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간절한 약속을 믿고 내어준 돈이 끝내 돌아오지 않고, 돈을 빌려 간 지인은 어느새 연락조차 피하는 상황.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인간적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사기죄’ 고소를 떠올립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명백한 기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의 문을 두드렸을 때, “개인 간의 채무 문제(민사)이므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을 듣고 좌절하는 경...2026-06-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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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 문전약국 권리금 4억, 법원은 왜 절반만 인정했나?문전약국 권리금 4억, 법원은 왜 절반만 인정했나?약국의 권리금, 그 빛과 그림자약국 개국을 준비하거나 양도·양수를 앞둔 약사에게 ‘권리금’은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 고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입지’의 가치가 응축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이른바 ‘문전약국’의 권리금은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그런데 만약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거액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약사와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어떻게...2026-05-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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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최근“대구가정법원 2023드합2113(본소) 이혼 등, 2023드합2120(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사건은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어 주목할 만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이혼 시 ‘유책(有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우리 민법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2026-04-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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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 ‘가짜 약사’에 속은 약국운영자,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바뀐 판결의 의미는?‘가짜 약사’에 속은 약국운영자,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바뀐 판결의 의미는?최근 약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판결이 있었습니다.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가짜 약사를 고용하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약국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노378 판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와 약국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피고인 A가 약사면허증을 위조하여 약국에 취업피고인 A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약국에서 관리직...2026-03-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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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8> 아버지가 개설한 약국을 아들(비약사)이 도운 경우, 사무장 약국일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 8. 선고 2024노101 판결을 중심으로 -약국을 평생 운영해 온 약사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른 건강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약사 면허가 없는 자녀가 약국 운영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약사 아버지 B를 도와 약국 운영에 관여한 비약사 아들 A에게, 약사법 위반(사무장 약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요양급여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무장 약국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사건의 개요...2026-02-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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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 “약속했던 배당금,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투자의 달콤한 약속, 배당금약사님들 중에는 안정적인 수입 외에 추가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혹은 동료나 지인의 권유로 제약 관련 회사나 유망한 스타트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일 것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이자 투자의 큰 매력입니다.그런데 만약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기로 한다면 주주로서는 어떻게 ...2025-12-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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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 “약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보험영업, 보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약사들 대상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법원 판결”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약사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재테크나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때로는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금융상품 판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전문직 전용’, ‘비과세 고수익 보장’ 등 솔깃한 문구로 접근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그 실질은 설명과 전혀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약사 대상 불법 ...2025-11-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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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 “약국 퇴직 약사의 인근 개업, 영업비밀 침해로 제재받을 수 있다”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한 사건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카합10254 결정). 약국 퇴직 약사의 인근 개업 채권자는 2008년부터 상가건물 106호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채무자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채권자 약국에서 주 1~3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2025-10-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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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에 관한 법적 유의 사항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에 관한 법적 유의 사항성공적인 약국 개설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업체의 약속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약국 개설이 무산되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 관련 법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컨설팅'인가, '중개'인가? - 초과 수수료 문제가장 흔한 분쟁 유형 중 하나는 컨설팅 계약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컨설팅업체가 단순히 약국 자리를 ...2025-09-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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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 실제 판례로 본 약국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례와 대응방안1. 들어가며약국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장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약사의 업무가 방해받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과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 약국 및 약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1) 약사법상 보호 규정약사법 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에 따르면, “① 누구든지 약국(약국 외에서 조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2025-08-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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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 “약국 권리금 분쟁, 약사들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약국 권리금 분쟁, 약사들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약국 개설과 양도는 단순한 상가 거래가 아닌 전문직 면허가 결합된 특수한 거래입니다. 특히 약국 권리금 계약은 일반 상가 권리금과 달리 처방전 수량, 인근 병원과의 관계 등 약국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분쟁 발생 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은 약국 권리금 계약에서 '조제료 보장' 특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약국을 인수한 약사(원고)가 약국 ...2025-07-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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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국 권리금 분쟁, 약사들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3나2004552 판결을 중심으로
- 심연와 변호사 기자
- 입력 2025-07-21 11:13 수정
“약국 권리금 분쟁, 약사들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약국 개설과 양도는 단순한 상가 거래가 아닌 전문직 면허가 결합된 특수한 거래입니다. 특히 약국 권리금 계약은 일반 상가 권리금과 달리 처방전 수량, 인근 병원과의 관계 등 약국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분쟁 발생 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은 약국 권리금 계약에서 '조제료 보장' 특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약국을 인수한 약사(원고)가 약국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권리금 일부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월평균 조제료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줄어든 조제료만큼 권리금에서 안분 비례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약국 인수 후 조제료가 36% 감소했다며 권리금 일부(약 1억 1,7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조제료 감소의 귀책사유 판단법원은 조제료 감소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증거 조사 결과, 원고의 직원 처우 저하로 인한 직원 퇴사, 조제 실수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여러 요양원으로부터 약국 교체 요청을 받아 처방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리금 반환 특약의 해석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 특약사항에서 원고의 고의 및 과실로 월평균 조제료가 감소한 경우는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수인(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제료 감소는 권리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국 권리금의 법적 성격법원은 약국 권리금이 단순한 시설 가치뿐만 아니라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위치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처방전 발급 수량과 관련된 거래처 관계는 양수인이 적절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권리금의 구체적 내역 명시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등 권리금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요소별 금액과 비중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제료 보장 특약의 구체화기준이 되는 조제료 산정 기간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동안의 평균 조제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조제료 감소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에서 보듯이,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제료 감소는 권리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관계 확인 및 보장처방전 발급 병원, 요양원 등 주요 거래처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들과의 관계 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요 거래처가 이탈할 경우의 대응방안과 권리금 반환 여부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약국의 최근 2~3년간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조제료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이 특정 병원이나 요양원에 집중되어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근무 조건, 급여 수준, 업무 능력 등을 확인하고, 고용관계를 인수하는 경우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에서 보듯이, 직원 처우 문제가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인계 기간 설정약국 운영 노하우 전수를 위한 충분한 인계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3개월의 인계 기간이 적절합니다. 주요 병원, 요양원 등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양도인과 함께 방문하는 일정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조제 시스템, 재고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설정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되, 지역적 범위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확인권리금 계약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성공적인 권리금 계약의 체결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은 약국 권리금 계약에서 '조제료 보장' 특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약사들은 권리금 계약 체결 시 계약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고, 인수 전 철저한 실사를 통해 약국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 계약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전문직 사업체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약사들이 권리금 계약의 법적 의미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 체결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필자 프로필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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