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 정원 20∼25명의 약대 15개의 신설을 결정 발표하였다. 이로써 전국의 약대 수는 기존의 20개에서 두 배 가까운 3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그마한 희망과 커다란 절망을 동시에 느낀다.

조그마한 희망이란 약대가 늘어남으로써 우리나라 약학이 얼마만큼이라도 발전할 것이란 기대를 말한다. 신설 대학들이 써낸 신청서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20명 정도의 전임 교수를 뽑겠다고 했고, 어떤 대학은 모든 약대 학생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어떤 대학은 기존 대학의 백화점 식 교육을 탈피하여 생물약학에 초점을 맞춘 특화 교육을 하겠다고 하였다.

우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기 위해 무리한 아이디어까지 총 동원한 느낌이다. 그래서 과연 신청서에 써 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적잖이 우려가 된다. 실은 써 낸 것의 반만 실현되어도 기존의 약대들 보다는 모든 면에서 훨씬 우수한 대학이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의 약대 신설은 6년제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기존 약대들의 기득권에 대한 바람직한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조그만 희망을 가져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압도하는 커다란 절망감이 엄습한다. 신설 대학의 입학 정원이 너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전국약학대학협의회 (약대협)는 약대 6년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약대의 입학 정원이 최소 80명은 되어야 하니 기존 약대의 정원을 80명이 되도록 증원해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복지부에 건의했었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약대협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 하더니, 결국은 약대협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정원 50명 정도의 약대 7개 정도를 신설하는 의견을 교과부에 이첩하였다. 그리고는 손을 털었다. 이에 전국 약학대학 교수들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반발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복지부의 의견을 받은 교과부는 이에서 한술을 더 떠 입학 정원 20∼25명짜리 초미니 약대 15개의 신설을 허용하고 말았다.

입학 정원을 최소 80명이 되도록 늘려 달랬더니, 정부는 오히려 정원을 오히려 1/4로 줄여 20∼25명짜리 대학을 15개나 신설토록 한 것이다. 약대협의 의견을 안 들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들어 준 셈이다. 어이가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약대협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는지,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이처럼 국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행정을 할 권리를 누구로부터 위임 받았는지 묻고 싶다.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한약학과 신설 시, 그리고 통6년제를 주장하는 약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2+4년제를 도입할 때부터,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약학계가 처음에는 좀 반발하지만 결국엔 정부안을 따라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과연 그 예상 그대로 지금 약학계는 무력감을 느끼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어디에다 말해도 들어 줄 곳이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마디 더 물어 보자. 만약에 후세에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모처럼의 약대 년제가 부실해지는 등 약학교육이 심각하게 퇴보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번 결정을 내린 정부 당국자는 당당히 역사 앞에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하고. 약대 신설!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의 크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