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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5>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방안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방안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50%가 넘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를 활용한다. 그러나 사전증여 역시 10억원이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되어 절반에 가까운 세부담이 발생한다.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자녀법인을 통한 무상대여와 무상증여 방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녀법인이란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자녀법인은 세법상 용어가 아니다. 관련된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5이다. 조문내용은 특정법인과...
2026-10-12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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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4>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6년 8월 3일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되,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1. 종합부동산세 ㅇ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인상(실거주 우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상당)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2026-09-15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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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최근(2026년 상반기 및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가 하락 흐름과 대조적으로 전반적인 전세 보증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기 수요가 탄탄한 강남권의 국민평형(전용 84㎡) 전세 시장은 ‘보증금 20억 원 시대’가 완전히 안착한 모양새이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전세 24억 원을 기록했고,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23억 원 선에 거래되며 강남권 ...
2026-08-14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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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 7월 세금폭탄을 바라보며
7월 세금폭탄을 바라보며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뒤이어 대통령의 취임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을 '부동산 투기·투자 수요 억제'와 '도심 중심의 속도감 있는 공급'으로 요약했다.단순히 일시적인 규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를 낮춰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탈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주요 내용은 세제, 공급, 금융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비거주·다주택자 보유 부담 강화 (세제)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
2026-07-10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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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어플이용 공짜가 아니다.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어플이용 공짜가 아니다.각종 금융어플을 사용하거나 무심코 뜨는 광고 중에서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어요”라는 문구를 보게된다. 평균 환급금 20만원이라는 글귀에 가볍게 터치를 해보면 국세청 이용에 동의하라는 화면이 뜬다. 동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과연 나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넘어가는지 의문스럽다.요즘은 숨은 환급금을 찾아준다는 어플이 많다. 대표적인 어플이 삼쩜삼이다. 숨은 환급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숨은 환급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환급금 관련 어...
2026-06-16 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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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 취득세 중과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에 대하여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2026.5.9.로 종료됐다. 5월 현재 다주택 소유자의 급매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하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유자 중 일부는 주택을 자녀들에게 저가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2%로 중과된다. 일반세율이 3.5%인 데 반해 증여시에는 거의 4배 수준이다. 그런데 2026년부터 저가매매 시에도 시가보다 낮은 금...
2026-05-18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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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쉽게이해하는 반면,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인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차이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한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과세상 차이에 대하여 알아본다.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해야할 일1. 사망 직후 (1개월 이내)①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시 ...
2026-04-07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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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8>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X 계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및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이어서 지난 2월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사 모으는 것을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은들 부족할 수밖에 없다.", 2월 9일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영구적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면서 임대사업자에 혜택 축소를 시사...
2026-03-10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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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의 소급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최근 꼬마빌딩(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소급 감정평가 및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2020년부터 시행해 온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법적 근거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이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원고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
2026-02-10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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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 금융상품 재설계하기
지난달에는 절세금융상품 3총사(연금저축, IRP, ISA)를 알아보았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하여 연간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13.2%, 금액으로는 1,188,000원은 대단한 금액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납입한 원금에 대한 연 10% 이상의 투자수익률까지 챙긴다면 당신의 노후는 든든할 것이다. 이번달에는 ISA 계좌를 통한 금융상품 투자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1. ISA 계좌의 유형유형운용주체편입가능상품특징중개형투자자 직접 운용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LS, 예.적금, 채권 등국내주식 직접 투자가능신탁형...
2025-12-31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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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 절세금융상품 3총사
절세금융상품 3총사 지난해 말 퇴직한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다. DC형 퇴직연금 잔액이 1억원이었는데 올해 설쯤에 7천만원을 방산 ETF에 투자하였다고 들었고, 추석무렵에는 수익률이 80%가 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대출신청 하러갔다가 은행직원으로부터 권유받아 들은 IRP 퇴직연금이 1,500만원 있었다. 9년이 넘었지만 누적 수익률은 올해 초 10%도 안되었다. 친구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주식형 ETF 상품으로 갈아탔고, 글로벌 AI...
2025-11-24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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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바라 보며 !
정부가 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3중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지정은 10.16.부터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10.20.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3중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지 궁금하다. 주택을 사는데 왜 토지거래허...
2025-10-28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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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 세무기장은 반드시 필요한가?
세무기장은 반드시 필요한가?요즘 유튜브 광고를 보면 세무기장 한달에 3만원이라는 광고가 뜬다. 필자가 세무서에 입사했던 1985년에도 한달 기장료는 보통 10만원이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10만원은 커녕 3만원 시대가 되었다. 기장료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별론으로 한다.사업자의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매출액 집계를 먼저 하여야 한다. 세무상 매출액을 수입금액이라고 한다. 수입금액이 모두 사업자의 소득은 아니다.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의 경비를 차감하여야 이익의 윤곽이 결정된다. 더 나...
2025-09-24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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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 상속.증여세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 ?
지난 해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년 8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안이 아예 없다. 심지어 상속세 일괄공제금액(현행 5억원) 증액도 지난해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빠져있다.참고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전체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 지분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
2025-08-25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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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 AI 시대의 국세청 세무조사
AI 시대의 국세청 세무조사금년 2월 국세청은 2025년도 조사목표건수를 1만4천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AI 탈세적발시스템’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AI 탈세적발시스템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에 이어서 올 8월부터는 개인 조사로 확대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국세청에서 38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2024년부터 세무사업을영위하고 있다. 세무사로 납세자의 신고업무를 시작하게 된 지도 어느새 2년차가 되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기 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보낸 사전안내문서를 열람하게 ...
2025-07-23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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