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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승 변호사의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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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완> 비난과 명예훼손[알려드립니다] 본란 ‘송영승 변호사의 법 이야기’ 칼럼을 연재 해 온 송영승 변호사가 지난 10월 12일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아래에 게재된 칼럼은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본지에 보내온 원고 내용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약업신문 임직원 일동. 비난과 명예훼손최근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끝에 기자들을 기소하였다. 검찰은 “기자들이 2022년 2~3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2024-10-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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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 권리행사와 공갈, 협박권리행사와 공갈, 협박1000만 유투버로 알려진 쯔양이 구제역 등 다른 유투버들에게 협박을 받은 사건이 세간에 시끄럽다.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쯔양은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먹는 방송(이른바 ‘먹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먹방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쯔양은 여린 몸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먹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쯔양은 유명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돈을 뜯어내는 남자...2024-09-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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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 문서위조와 DI문서위조와 DI‘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옛노래가 있다. 그 노래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도로 ‘님’이 될 수도 있다는 2절로 더욱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점 하나를 더하는지 빼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글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최근 박세리희망재단 측에서 골프선수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박세리 선수의 부친이 재단 명의...2024-08-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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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 실사판 사랑과 전쟁실사판 사랑과 전쟁한 때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말로 유명한 신구 씨가 이혼 사건의 조정위원장으로 출연하던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였다. 이 드라마는 재판상 이혼 절차의 일부인 조정위원회의 형식을 빌려 여러 부부의 이혼에 관한 사연(대부분 실화에 기초함)을 극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 액수가 1조 원을 넘고, 위자료가 20억 원에 이르...2024-07-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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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 자본시장법과 기업공개자본시장법과 기업공개 방탄소년단(BTS)의 아버지로 불리며 K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방시혁 의장과 그가 설립한 하이브 예하의 멀티 레이블(Multi Label, 제약사의 포장 라인에서 사용하는 ‘라벨’과 같은 영문이다) 중 하나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법적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민희진 대표는 4월말 기자회견을 통하여 방시혁 의장을 ‘개저씨’라 빗대며 격하게 비난하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 직후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옷이나...2024-05-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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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 내부고발과 배신내부고발과 배신 필자가 2010년대 초반 미국 로스쿨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다. 교수가 조직 내부의 비리를 수사기관이나 정부부처 등에 제보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보았다. 당시 필자는 판사로서 해외연수 중이던 터라, “내부고발자”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인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Whistle Blower)”이라고 말하였다. 담당 교수는 외국 학생이 그런 용어를 어떻게 알고 있냐며 감탄하였다(교수는 필자가 판사인지 몰랐다). 이처럼 내부고발은 미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용어이다....2024-04-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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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 권력과 견제권력과 견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 민주주의를 확립한 영국에서 권력과 견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찰스 1세는 17세기 초반 왕권신수설을 기초로 권력을 행사하였으나, 이에 반대한 의회는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정주의’를 천명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을 제정하여 왕권을 견제하였다. 올리버 크롬웰을 필두로 한 청교도들은 17세기 중반 찰스 1세를 처형하였으나(청교도혁명), 크롬웰 사후 다시 왕정이 복구되었고, 의회는 17세기 후반 다시 왕권을 견제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제정하였다(명예혁명)....2024-03-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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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과 견제
송영승 변호사의 법 이야기
- 송영승 기자
- 입력 2024-03-25 14:48 수정
권력과 견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 민주주의를 확립한 영국에서 권력과 견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찰스 1세는 17세기 초반 왕권신수설을 기초로 권력을 행사하였으나, 이에 반대한 의회는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정주의’를 천명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을 제정하여 왕권을 견제하였다. 올리버 크롬웰을 필두로 한 청교도들은 17세기 중반 찰스 1세를 처형하였으나(청교도혁명), 크롬웰 사후 다시 왕정이 복구되었고, 의회는 17세기 후반 다시 왕권을 견제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제정하였다(명예혁명). 영국은 그 후 “왕은 군림하되 다스리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민주주의를 확립하였고, 이는 한때 영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든 정치 모델이 되었다.권력을 가진 국가와 그 통제를 받는 국민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게 마련이다. 국가는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규제하려 하고, 국민은 권력을 견제하여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려 한다. 현실에서 이 긴장관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국가는 궁극적으로 법을 그 조절 수단으로 사용한다. 근대 헌법은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한 것이 여러 폐해를 낳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을 만드는 권력(입법권), 법을 집행하는 권력(행정권), 법을 해석, 적용하는 권력(사법권)으로 나누었다.제약업계에서 국가와 국민의 긴장관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제약사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제약사에 GMP 기준을 적용해서 법적 규제를 부과하고, 제약사는 영업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약처의 규제 중 과도한 부분을 줄이려고 한다. 어느 범위에서 법적 규제를 부과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 식약처 공무원, 제약사 임직원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가 제약사를 상대로 특정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금지 처분을 하거나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일상화되었고, 최근에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하는 사례도 생겼다. 식약처는 정당한 행정 목적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식약처의 각종 규제는 해당 제약사뿐만 아니라, 그 규제로 인하여 제약업계 전반의 제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식약처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법원이다. 국회는 법률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식약처의 권력을 견제한다. 이와 달리 법원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식약처의 규제를 정지(집행정지 소송)시키거나 취소(본안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한다. 즉 현실에서 제약사로 하여금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인 것이다.구체적으로 식약처가 제약사를 상대로 특정한 규제 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하면서, 그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구하여 그 규제에서 벗어나려 한다(일부 언론에서 집행정지를 가처분으로 부르기도 하나,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정확한 용어이다). 법원은 통상 제1심만 1~2년 가량 소요되는 본안 소송과 달리,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신속히 결론을 내린다. 이 때문에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소송이 본안 소송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 식약처의 제약사에 대한 처분(특히 강도가 센 처분)이 증가하면서, 집행정지 소송의 결과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도 늘었다.세계 최초로 근대 민주주의를 꽃피운 영국의 액튼 경(Lord Acton)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유명한 법언을 남겼다.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위 법언과 같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식약처의 규제가 강화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식약처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식약처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 제약업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필자소개>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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