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를 앞둔 지난 연말 제약바이오업계는 또 한번 약가인하 태풍을 예고하는 반갑지않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지난해 급여재평가 대상 5개 품목 중 록소프로펜나트륨,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급여 범위가 축소되고 이로 인한 처방손실이 연간 25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련 업계 분석이 나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부터 시작, 성분별로 매년 진행되는 통상적 성격의 사후관리 방안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수천억대 손실로 연결되는 업계 최대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캐시카우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급여탈락 방지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경주하기도 한다.

약가인하 이슈 발표직전 정부는 혁신가치를 반영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 분위기를 독려하고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2개 개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한 보건안보 차원의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원료 및 완제품의 국산화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안'을 마련,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식약처도 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해 국산 원료의약품 개발 활성화, 원자재 국산화 지원 및 국가출하승인 기간 단축 등 규제장벽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기도 했다.

보험당국은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국내 개발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해외수출 국산신약은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표시가격으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손질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규제도 완화하는 한편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필수약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수급불안 의약품의 원가 상승요인을 입증하면 사전 약가협상 명령 등 원가보전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아마도 국내 제약기업이 어느 정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했을때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약제비 비중을 줄여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별급여 취지에 어긋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손질해 생긴 재정을 혁신 신약과 필수약 등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점은 이전과 비교, 전향적인 방향 선회로 보여지지만 과연 실행 과정에서 과연 어느정도 보상과 우대조치가 뒤따를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나 약효재평가로 인한 기존의 약가인하 기전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혁신형 신약 우대방안을 내 놓은 것은 그야말로 아랫돌 빼 윗돌 고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혁신형제약사 육성과 혁신신약 개발 못지않게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온 제네릭의약품의 유지 발전 역시 소흘히 해서는 안 되고 그 중심은 약가정책에 놓여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