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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약사감시에 멍드는 동네약국'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사감시에 동네 소형약국들이 멍들고 있다. 약사감시 인력은 분업 이후 임의조제·담합 등 약국가의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들의 분업정착 의지는 높이 살 만하며 약국가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약사감시활동이 실적위주 단속으로 흐려지고 있고, 담합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 밀집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동네 소형약국들의 한숨소리만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행위로 적발된 약국들의 약 70∼80% 정도는 동네 소형약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약사감시에 동네약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병·의원 밀집약국들의 불법행위가 너무도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동네약국들이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방변경 등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재고약 처리 문제도 심각하고, 처방전 수용도 어려워 약국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며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담합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감시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가인호 2002-01-09 11:06
[기자석] `제약사 입찰공포'

새해 벽두부터 제약업계가 입찰공포에 떨고 있다.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해당품목은 보험약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덤핑입찰과 그에 따른 수익률 저하의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가 덤핑입찰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상위제약사의 경우 심각성은 더하다는 것이다. 상위제약사의 모 사장은 “요즈음 회사의 최대 현안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도매상이 한번 잘못 긁으면(?) 분업특수로 그나마 얻은 약간의 이익마저 한꺼번에 잃어버릴 공산이 크다”며 제도변화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전했다. 이같은 위기감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국립의료원 입찰에서 현실화되자 신약개발 투자는 고사하고 존립마저 걱정할 정도라며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선 아무리 재정 절감이 시급하다해도 정부가 어떻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제약협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질타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각국이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서 총력 지원을 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제약업계 한 관계자의 푸념을 차치하고라도 정부는 이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노경영 2002-01-07 10:40
[기자석] 서울시약 분업 1년 평가 `구설수'

서울시약이 지난달 27일 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의약분업 시행 1년 평가를 주제로 좌담회가 행사 진행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우선 분업 1년을 맞은 지난 7월 무렵 정부를 비롯한 각 단체 등에서 의약분업 1년을 집중 조명한 바 있는데 분업 시행 1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것도 중앙회격인 대한약사회도 아닌 지부격인 서울시약사회에서 굳이 분업 1년 평가좌담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분업 1년 평가를 통해 내려진 결론을 정부 등 관련단체에 전달해 분업제도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제약회사로부터 찬조를 받아 행사를 개최한 것은 순수성을 훼손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것. 특히 지부급 약사회 행사의 경우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관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좌담회는 대약 회장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늦었지만 시민단체와 분업평가회를 가진 것은 그 의미는 인정하지만 좌담회 개최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용주 2001-10-04 10:34
[기자석] 국내 천연물 연구 구심점 사라지나?

국내 천연물 연구의 구심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천연물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던 천연물과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측의 구조조정 한파에 밀려 그 독립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단과대 소속 부속연구기관으로 흡수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천연물 연구 분야의 특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인 제약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천연물과학연구소를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2005년까지 천연물과학연구소를 포함 5개 대학원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으나 정작 해당 연구소는 독립성을 잃게 돼 정부방침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 것. 이와 관련 외부 학계 인사들은 "지난 1939년 일제시대 생약연구소를 전신으로 국내 천연물 연구를 주도해 온 천연물과학연구소를 단과대내로 흡수한다는 것은 국내천연물연구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대할 것"이라는 지적을 서슴없이 한다. 이번 서울대측의 구조조정이 예산절감과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 명분 하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일률적인 구조조정 원칙보다는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특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신수경 2001-09-21 13:23
[기자석] 약사회 홍보 공백(?)

약사회의 홍보활동이 사실상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에서 구성·운영중인 대부분의 위원회는 분업 이전과 이후의 활동이 연속성이 있어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홍보위원회의 경우 분업 실시로 약사직능에 대한 큰 변화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홍보전략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약에서 변화된 홍보활동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각급 약사회의 홍보위원회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대약 홍보위원회의 경우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번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는 달리 의료계는 일사불란한 홍보로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내부 결속을 다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분업의 틀을 마련하는 데만 급급했지 달라진 약사의 직능을 알리고 회원들을 상대로 한 내부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약사회 일각에서는 회원들을 상대로 한 홍보·교육 부족은 집행부활동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홍보전략 새틀짜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용주 2001-09-19 10:51
[기자석] 처방약 목록의 표류

약사법에 규정된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같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처방약목록은 약국에서 의료기관이 발행된 처방전을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의사회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전국 시·군·구 지역 의사회에서 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처방약목록 품목수가 3,000∼4,000품목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약사회에서 요구하는 1,000∼1,500품목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사실상 약사회가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회는 진료권 제한의 불가를 이유로 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처방약목록 수를 감축조정 없이 그대로 약사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법적 시한인 13일을 넘겨 목록작성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약사법에 규정된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이 구속력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의사회가 약국의 입장을 고려해 결코 품목 수를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처방약목록 품목조정을 위한 협상도 원만히 진행되기가 어려워 관련 조항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희종 2001-09-17 10:48
[기자석] 생약학 기형적 발전 막아야

우리 나라 약학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생약학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신약개발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세계 신약개발의 한 조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 역시 천연물의 성분 분석 및 생리활성 등을 연구하기 전에 성분을 분류하고 기원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천연물 성분분석 및 생리활성 등 응용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해외 유학파가 국내에 대거 유입되고 대부분의 연구 핵심인력으로 급부상한 반면 상대적으로 식물 분류나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자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천연물 생리활성 등 분야의 응용과학분야 학자에게 기업체나 외부의 연구비 지원이 집중되고 분류나 기원에 대한 연구에는 무관심한 현실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약용식물학 전공 교수 연구실에서 조차 약용식물학 전공자는 하나도 없으며 생약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찾아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앞으로 천연물을 통한 신약개발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학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신수경 2001-07-12 17:09
[기자석] 학습목표집에 냉담한 학계

최근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2년 동안의 오랜 연구 끝에 학습목표집을 발표했다. 또 국가의료인시험관리원은 2년 반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약사직무기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두 단체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학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우선 `학습목표집'과 관련해 교수들은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집에 수록하고 있는 현행 국시정규 과목 12개에 병태생리학, 임상약학, 병원약학 등 5개 과목을 새롭게 추가한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약사직무기술서와 관련해서는 “직무기술서의 90%가 임상약학 부문에 관해서만 서술돼 있고 `신약개발 관련 업무'라는 한 항목이 약학기초과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약대 교수들의 지적에 대해 최근 약대협이 `학습목표개발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직무기술서와 관련해서는 “국시나 커리큘럼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기본작업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책임교수의 발언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학계 내에서 논란이 심화될 소지가 있어 일부에 의해 주도되는 결과물보다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체 약대교수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수경 2001-06-07 17:08
[기자석] “국민부담 최소화 설득력 없어”

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지난달 31일 발표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서 대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유의 제스처로 일관성 있게 재정안정 대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지금까지 발표됐던 내용들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가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며, 향후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져 실효를 거둘 것인지도 회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역보험에 국가보조를 50%까지 확대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매년 2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국민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의약계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재정안정을 기대하기란 복지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2001-06-04 17:06
[기자석] “약가인하는 미봉책”

정부는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제약업계가 보험약가를 자진인하, 일정액의 재정 절감에 기여해 줄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분업 이후 보험재정위기 원인 중 고가약 처방이 증가, 약품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보험약가를 일정부분 일률적으로 인하하면 `손쉽게' 재정절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즉, 연간 총 약품비가 3조5,000억원을 육박하는데 이를 10%만 인하해도 3,500억원이라는 거액(?)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약가인하 방안은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재정위기 원인은 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집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그들의 입장을 수용, 2~3천원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경질환을 처방료·조제료 포함 1만5,000원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일반약 범위 대폭 제한) 고가약 처방을 유도(사실상 대체조제 금지)하도록 명문화한 정부·정치권의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에 기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써 올해만해도 보험재정이 4조원가량 부족, 보험재정문제가 정국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매년 보험재정은 위기를 겪을 것이고 덩달아 보험약가는 그만큼 인하되는 악순환을 거듭, 결국 국내제약산업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선진 각국이 고부가가치산업인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서 제약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추세를 감안, 약가인하 압박에 앞서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심사숙고해야 한다.

노경영 2001-05-17 14:25
[기자석] “주는 건 받아야지”

“주는 건 받아야지.” 최근 한 여배우가 공중파 광고에 나와 모 카드회사가 주는 사이버머니를 알뜰히 챙기라며 외치는 소리다. 시장경제 논리를 말하기 앞서 `공짜'로 준다면 일단 챙기고 보라는 의미다. 최근 도매업계는 쥴릭과 쥴릭참여도매협의회(쥴참협)의 마진 줄다리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쥴릭은 쥴참협의 끈질긴 요구에 현재 5%대의 처방약 마진을 최고 9%대, 일반약은 13%대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직거래 비율을 30%로 동결시키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쥴릭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쥴참협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일단 올려주는 것은 반갑지만 덥석 받아들였다간 비참여도매상, 특히 에치칼도매상의 눈총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존 4개 요구안을 계속 밀어붙이자니 쥴릭의 대응방안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민에 휩싸여 있다. 쥴릭은 이미 내부적으로 직거래 확대를 위한 영업사원 50%이상 확대안, 대체 협력도매상 선정 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만약의 경우 쥴참협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시 대응방안을 현실화시킬 태세다. 쥴릭측은 지난 10일까지 의견에 대한 회신을 쥴참협에 요구했으나 시간을 달라며 15일까지 연기하는 등 목하 쥴참협의 난처함을 반증했다. 15일이면 가부간의 결정이 나겠지만 일단 `주는 건 받아야한다'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참여도매와의 문제는 그 다음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유성호 2001-05-14 13:55
[기자석] 식약청의 항변(?)

“주무부처가 식약청인데도 아무런 업무협의 없이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복지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칫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책임져야 하는데….” 복지부가 최근 약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식약청 관계자의 항변이다. 식약청은 약동성시험자료 미제출 품목은 특별재평가 품목으로 지정하여 비교용출시험 자료 등을 제출받아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복지부가 식약청과 사전 업무협의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동성시험·비교용출시험 등과 관련된 자료는 식약청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식약청서 담당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서 대체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임상약리학회·제약회사 연구소·약학단체 등 관련학계 의·약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00~800품목의 생동성시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을 위해서는 품목당 피험자가 14~20명이 필요하고 기간도 최소 2개월이 걸리는데 연간 500~800품목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험자를 연간 1,0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가 올바로 적용되고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업계와 국민들을 위해 일방적이 아닌 부처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박병우 2001-05-10 13:50
[기자석] 김장관의 종횡무진

의약사단체장을 비롯한 복지부 고위직간부들로 구성된 의약정협의회 제1차 회의가 지난 4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원길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사 단체들이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단체들이 앞장서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여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단체의 의견도 건의됐으나 사실상 복지부가 사전에 `자율정화'라는 정답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김 장관의 정치적 컬러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 장관은 취임이후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내세워 강공책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참여를 몰아세우는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지난 1년동안 분업시행을 둘러싸고 의료계에 끌려다닌 전임 장관들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행보는 한마디로 `종횡무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합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실현성이 없는 `정치적인 정책'이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5월말까지 발표 예정인 보험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을 통해 정치인 장관으로서 능력과 색깔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강희종 2001-05-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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