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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의협 정책질의서 `아전인수'

의사협회는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들에게 분업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 질의서는 후보들의 분업관련 성향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 △정부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선택분업 지지여부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1일 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자 중 80%가 분업 전면재검토를, 86%는 선택분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 질의서는 질문자체가 분업유지와 분업철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구조로 구성돼 있어 의료계가 특정후보로부터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실제 분업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서 답변을 △문제가 많다 △별로 문제가 없다 △모르겠다로 단순 분류한데 이어 분업제도의 문제점을 선택하라는 질의를 바로 연결시켜 응답자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권을 박탈하고 특정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 정책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에서는 질문 자체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업 전면재검토 또는 철폐를 지지하고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택분업을 유일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회적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 정책질의서가 과연 얼마 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더구나 특정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기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과연 어떤 정치후보생이 소신있게 답할 수 있었을까 하는 당연한 의구심도 든다.

감성균 2002-06-12 09:48
[기자석] 약사발전특위 뒷걸음 언제까지?

시민단체들이 지난 28일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전면적인 불참을 선언하며 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 단체들은 약사발전특위 위원들이 불합리하게 구성됐고 의·정, 약·정 협의체에 불과한 만큼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행보에 관계자들은 크게 당혹하고 있다. 약사제도전문위원회 관계자는“이번 약사발전특위는 의약계보다도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모으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원만한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 관계자는“그동안 시민·소비자 단체 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자는 시민단체들의 회의 불참소식을 접한 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결국 이 문제는 전문위원회 인사 구성문제와 의발 특위에서 의협이 `의사의 직접조제' 문제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선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약사제도발전특위의 계속되는 뒷걸음은 막아야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여론이다. 시민단체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고, 의료계도 특정 이익단체의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도 이익단체와의 이해관계 해결만을 중시하지 말고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약사발전특위 가동에 가속을 붙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인호 2002-05-29 09:51
[기자석] 중단 없는 전진을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정책이 의약산업과 보험재정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은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는 품목도매 근절을 통해 안정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KGSP 역시 영세도매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유통정책 추진계획은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뜻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재정확보가 여전히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헬프라인은 축소 운영되고 있다.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몇 백억이 뚝딱 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유통정책 중 일부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될 것 없다. 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내외적 요인들이 작용, 유통개혁의 핵심규정 폐지가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덥지가 않다.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아닌 수익모델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판단이다. 의지도 거론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GSP 전면 실시는 좋지만 애초 규제개혁과 GSP는 맞아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또 다른 변화가 올지 누가 알겠는가”고 말했다. 결국 업계의 반발과 정부 의지, 재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정책은 `중단 없는 전진'이 이뤄져야 한다. 불합리한 요인 제거를 통해 개혁이 이뤄져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딴죽'을 걸 이유도, 마다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재정과 정부의 의지, 그리고 업계의 인식전환이다.

이권구 2002-05-24 15:39
[기자석] 적반하장도 유분수(?)

DMF(원료의약품신고제도)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는 BGMP(우수원료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의무화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내업체가 원료를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대상국의 원료 GMP인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가 뾰루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료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 즉 원료 GMP인증국가의 원료는 상대적으로 비쌀 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도 오래 걸려 수입이 쉽지 않은데다 국내 보험약가는 그대로인데 원료가격만 오르니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불만에 앞서 제도시행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저질 원료를 제거하고 원료에 대한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수한 국산원료의 사용을 권장한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가원료 수입에 따른 가격위주의 시장경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불신은 물론 건전한 원료산업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지난 99년 국정감사에서는 항말라리아제 프리마퀸 원료를 화학용으로 제조하여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며 페리친제제 파동 등 저질원료로 인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다. 제약업계가 수지타산만 따져 불만만을 표출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감성균 2002-05-17 16:33
[기자석] 때늦은 초도이사회

대한약사회 산하 16개 시도약사회의 초도이사회가 대부분 끝나가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의 초도이사회가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각급 초도이사회는 대의원 총회때 이관된 사업안 및 예산안을 확정시키기 위해 열리는 회의이다. 또 초도이사회를 통해 약사현안에 대한 이사들의 총의를 물어 이를 회무에 반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각급 약사회의 총회와 초도이사회가 열리는 시일이 최소 2달가량 걸려 효율적인 회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약은 1월말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5월 초에 초도이사회를 열었으며, 대약은 지난 2월말 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에 초도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처럼 대부분 약사회가 정기총회에 이어 초도이사회를 개최하는 시점이 최소 2달 이상이 걸림에 따라 사업안 및 예산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회무를 수행해 약사회 각급 위원회는 전년도 사업 및 예산에 입각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회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업을 정착시키고 산적한 약사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현시점에서 이사는 물론 회원들의 총의를 묻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회원들의 회에 대한 참여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약사들에게 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해 달라는 각급 약사회 임원들의 주장은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회원들에게 변화하는 회무·능동적인 회무를 수행하는 실제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02-05-15 09:42
[기자석] 약사발전특위 실효성 논란

대통령 자문기구인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최근 실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제도전문위원회'와 '보건산업전문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과제검토에 착수하는 등 가동에 들어갔으나,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 물론 이제 첫 발걸음을 뗀 '약사발전 특위'를 놓고 가타부타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약사발전 특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쓴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첫째 약사발전특위가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에 가동됐다는 점에서 과연 검토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볼 수 있다. 약발특위는 1년 동안 과제 검토가 수행되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후에나 가능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의견이다. 둘재 약사제도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담합근절 등 31개 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약사제도 전문위에 참석했던 위원들조차 검토 과제가 너무 광범위해 과연 이 안건들이 제도개선에 이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논의과제를 대폭 줄이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셋째 약사발전특위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참여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시민·소비자 단체쪽에서는 약발특위 위원 선정을 놓고 반발, 반쪽회의로 전락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문위원으로 선정된 정부 공무원들조차도 첫 회의부터 대거 불참, 과연 이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 물어보고 싶다. 약사발전특위는 이제 첫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가인호 2002-05-08 09:37
[기자석] 홀대받는 약무ㆍ식품직

해도 해도 너무한다. (행정직이)독식을 하면 배탈이 난다. 식품·의약품 전문성이 홀대받고 있다.” 식약청내 사람들은 지난달 30일 국장급·과장급전보발령을 놓고 형평성을 잃은 인사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가 높다. 광주청장의 의원면직으로 단행된 이번 국장급 인사는 행정·약무·식품직등 3:3:3균형을 깨트린 인사라는 것. 행정직 국장급이 6명으로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전문직은 1명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청장은 약무직으로 당연히 동일직군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함에도 약무직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의 전문가 집단이 주가되고 행정직이 보조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인사때만되면 행정직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장급의 인사는 승진순서에 따라 단행되었다고 억지춘향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급에 인사에서는 모든 것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안전평가관실 소비자보호담당관으로 임명된 모 서기관은 인사이동이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경인청의 모 서기관은 3년간 자리이동이 없었으며 승진순서상에도 청내 서기관중 가장 오래되어 이번이 인사이동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모든 일은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연구소등이 주도하고 있고 인사는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이다. 인사는 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합리적·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칙없는 인사는 근무 의욕을 상실시킬뿐아니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병우 2002-04-30 15:49
[기자석] 지탄도 즐겁다(?)

한동안 잠잠하던 대학 동문회관내 약국 개설 문제가 최근 H대학에서 다시 불거져 떠들썩하다. 대학 동문회관 내 약국 개설은 전례를 비춰볼 때 표면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Y대학, K대학 등 국내 유수 대학 동문회관 또는 외관상 병원내에 이미 약국들이 들어서 있고 이에 따라 H대학 동문회관의 약국 개설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약사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담합의 개연성'이라는 차원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근 개국 약사들은 “이들 약국이 대학부속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처방전 환자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구동성으로 개탄하고 있다. 또 약국 개설단계에서부터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어느 도매상 직영약국이라느니, 재단과 무슨 관계라는 등 불확실한 루머와 피해의식이 인근 개국가의 심기를 불편케하고 있다. 약사회 한 임원은 “아무리 적법한 개설이라도 담합 의혹이라는 눈총을 받아가며 개설하는 약사의 직업적 소양과 양심이 문제”라며 “그들은 담합과 돈 앞에 지탄도 즐거운 모양”이라며 극도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임원은 이러한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현재 약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담합척결이 현재 의약분업의 최대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국 개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약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약사감시를 시사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요동치는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커다란 연못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할지는 연못주인의 목이다.

유성호 2002-04-27 17:10
[기자석] 겉도는 약사감시

“약국 업무는 과중 되고 있고 약사감시는 더욱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시활동이 핵심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기껏해야 가운 미착용, 향정약 장부, 의약품 진열 등 통상적인 감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서울의 한 약사는 담합 적발 등 핵심을 벗어난 약사감시가 개국약사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개국가는 의료기관-도매상-제약사-약국으로 연결되는 담합행위로 인해 하루가 멀다하고 처방약이 바뀌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향정약·처방전 관리 등 분업 전에 비해 약국업무는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피로를 압도하고 있다고 약사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왜 처방 변경 행위가 약사감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의료기관이 수시로 처방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바뀌는 그 많은 약을 어떻게 다 구비합니까. 뻔히 재고로 남을 텐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처방변경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 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합행위 적발은 이런 측면에서 더욱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복지부와 시·도는 지난 15일부터 4주간 합동 교차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바로 전에는 무자격자 판매 행위 집중단속이 시행됐으며 정기적인 약사감시도 있었다. 기자는 이러한 일련의 감시활동이 `앙꼬 없는 찐빵'처럼 `담합 적발 없는 약사감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피곤하고 지친 약국가에 `담합행위 완전히 소탕'이라는 희망찬 뉴스를 제공하고 싶다.

가인호 2002-04-24 10:54
[기자석] 도덕 불감증

약사회 일부 임원들의 `도덕불감증'이 한계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는 약사회 일부 임원들이 여러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모 임원은 약국을 2개 경영하고, 또 동문회 임원은 약국을 3개이상 경영하고 있다는 말이 약업관련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히 떠돌아 다니고 있다. 특히 약사들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 임원이 건물을 신축한 후 1층에는 약국을 개설하고 2~5층까지는 의원을 입주시키려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딴 눈 팔지 않고 약국운영에만 전념하는 선량한 약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이같은 규탄의 목소리에는 확대 재생산된 것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회원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선도해야 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불법과 비도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면 어느 누가 그 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각급 약사회는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약사들에게 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금 약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분업정착을 위한 사업도 직능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도 아니다. 임원들의 비도덕·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회의를 품고 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회원들을 감싸 안아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사회 임원들이 자율정화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임원은 스스로 퇴진하는 용단을 내려야 자신도 살고 회와 회원이 산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02-04-16 17:03
[기자석] 기본에 충실하자

기자는 4년간 살던 인왕산 자락을 떠나 최근 불암산 자락으로 이사를 했다. 완연한 봄날 같이 포근하던 기온이 봄해갈을 말끔히 씻어낸 봄비 뒤에 갑자기 떨어져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몸살 기운으로 고생한 지난 일요일. 간단한 몸살약을 구하고자 집 인근 약국을 찾았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다. 거리는 강풍을 동반한 황사와 비온 뒤의 스산함으로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다. 이사 후 봐둔 약국이 서너 곳 됐지만 이날 따라 모두 문을 닫았다. 의원들이 많이 입주한 소위 메디칼빌딩에 있는 약국은 여지없이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대로변에 위치한 문을 닫은 다른 약국도 셔터나 외벽 어느 곳에도 당번약국을 알리는 안내판은 걸려 있지 않았다. 문 연 약국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길 20여분 후 집에서 가까운 한 약국이 문을 연 것을 발견하곤 두가지 점이 못마땅했다. 첫째는 방향을 잘못 잡은 기자 자신에 대한 책망이고 두 번째는 당번약국 안내의 소홀함에 대한 원망이었다. 기자가 이사한 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거주 인구가 많고 이에 따라 공휴일에도 약국을 찾는 환자가 많다. 이날도 기자와 같이 `약국 찾아 삼만리'를 한 시민이 2명이나 있었다. 당번약국 안내는 약국의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 `사탕'을 서비스하지 못할 지언정 `골탕'을 먹여서는 안될 것이다.

유성호 2002-04-10 09:26
[기자석] `의료계 총파업' 두가지 걸림돌

의료계가 공언한 총파업일자가 이제 10여일 남짓 남은 가운데 과연 이번 총 파업이 의협의 의도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크게 두가지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우선은 정부와의 향후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물론 여야가 대선정국으로 인해 혼란해진 틈을 타 분업전면재검토라는 기존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그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신상진회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의협의 복안이다. 하지만 의협의 17일 총파업 성공여부에는 두가지 불안요소가 잔재해 있다. 첫째는 내부의 불협화음이며 둘째는 전공의와 병협의 참여여부다. 직선제 당시 70%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된 신회장이지만 기존 보수세력들과의 조심스런(?)갈등은 출범 초기부터 알게 모르게 표출된 문제였다. 최근엔 보험이사가 회장과의 갈등이 전해지면서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특히 예정됐던 설문조사를 돌연 취소하고 결정된 1차 파업이 신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시도의사회장단이 할 수없이 따라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 와중에 병협은 입원료와 원내 조제료 현실화여부에 따라 파업참여가 불투명하며 지난 의료대란 당시 신회장의 홍위병역할을 해왔던 전공의 역시 단 하루만 진행되는 파업효과에 대한 의심과 홍보부족 등으로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6일 대전협과 이를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이 두가지 불안요소를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이번 파업의 성사여부가 달려있다.

감성균 2002-04-03 09:14
[기자석] 비만 캠페인과 후원의 상관관계

질병 치료에 대한 개념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향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의료계의 `비만과의 전쟁' 선포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만을 성인병의 원인, 만성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3월 20일 비만의 날 선포, 퇴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비만세미나, 비만버스 운행, 홍보용 책자배포, 가족비만캠프, 홈페이지 개통 등 부대 행사를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비만퇴치 캠페인을 보면서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 없다. 의협은 비만 치료제를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로부터 엄청난 후원을 받았다. 의협 관계자는 비만버스, 책자, 가족비만캠프 운영 등이 모두 제약회사 후원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후원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림 잡아도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 규모가 될 듯 싶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후원금이 판매 수입의 사회 환원 차원이라는 볼멘 소리도 할 수 있지만 사회환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필 해당 약품의 매출과 직결되는 처방권을 가진 의료계를 후원했냐는 것이 모종의 `개연성'을 담고 있다. 문선(文選)의 악부고사(樂府古辭) 군자행(君子行) 가운데 `과전불납리(瓜田不納履) 이하부정관(梨下不整冠)'이란 말이 있다.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의 변칙 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유성호 2002-03-29 17:06
[기자석] 파업…파업…또 파업

의협이 내달 4월 17일 총파업을 선언, 또 다시 전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신회장 체제출범 이후 실질적으로 처음 보여지는 강경행동이라는 점에서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번 의쟁투위원장으로 의료대란을 진두지휘했던 그였기에 이번 파업이 차후 장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공식적인 배경은 보험재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가해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계탄압과 최근 도덕교과서 문제가 맞물리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의협 내부의 불협화음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다. 최근 보험이사가 회장과의 갈등설이 전해지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이번 파업도 신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시도의사회장들이 할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의료계는 지금 대내외적인 불만요소를 국민들을 볼모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엄청난 사회 불편을 야기했던 의사들이 그러고도 국민들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던 의사들이 그러면서 집단이기주의라는 주장에는 똘똘 뭉쳐 '아니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또 다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감성균 2002-03-22 14:24
[기자석] 도매업계 행동으로 나서라

도매업계가 깊은 침묵 속에 잠겨있다. 활발함을 찾기가 힘들다. 이를 반영하듯 `끝이다' `이제 살 수가 없다'는 말들이 나돈다. 쥴릭의 영향이 크지만 답이 뻔한 상황에서 개혁이니, 변화니 하는 말들이 부질없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실제 개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자괴감이 깊이 베어 있다. 과연 그럴까. 최근 나온 한 자료는 인식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실신고조합이 최근 105개 제약사를 분석, 내 논 `2001년 매출 거래별 내역'에 따르면 2001년 도매거래는 32.5%인 1조7천8백여억원으로 2000년 1조2천억여원(24.7%)보다 5,000여억원(약 8% 포인트) 증가했다. 물론 도매거래가 늘었다는 것과 도매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업계가 주장하는 `다른 의미'를 업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품목장사는 여전하며, 뒷마진 제공 경쟁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자업체 진출을 우려하면서도 `사장직함'과 `기득권'에 연연해 대형화도 미뤄지고 있다. 출혈경쟁은 여전하고, 업계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나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약간 비약한다면 `순전히' 도매업계 스스로 만들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도매업계 상황은 외부에 마냥 기댈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뭔가 결단을 내려할 시기라는 것이다. “쥴릭 등 외국 유통회사가 안정권에 돌입하면 색깔바꾸기에 나설 것이다. 국내 도매업소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뭉쳐 국내 제약사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말만 되 뇌일 것인가.

이권구 2002-03-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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