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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재고약 누적···다국적제약도 책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약국에 재고로 남아 있는 의약품 처리를 위해 제약업계·도매업체 가 약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7월부터 3개월간을 재고약 반품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약국·제약·도매업체들은 재고약 반품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관망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약사회와 재고약 반품과 관련된 협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주지 못하고 막연히 협력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L업체는 재고약 반품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사의 영업을 위해 약국들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약국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약국에 재고로 쌓여 있는 재고의약품의 책임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약사들의 책임이 크지만 분업 초창기 의약품 구비의 어려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부분이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대부분의 제약업계가 특수를 누렸지만 오리지널약을 다수 생산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는 특혜아닌 특혜를 입었다. 다국적 재약사가 의약분업으로 시행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약국들은 분업 시행으로 재고약 부담의 가중 등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의 공급자는 의사·약사·제약사이다. 이 삼각축이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분업은 성공할 수 있다. 분업시행으로 특혜를 입은 다국적제약사가 약사회와 약국들에게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는 개국가재고로 쌓여 있는 재고약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김용주 2002-07-23 15:28
[기자석] 도매상 사장의 용기

"쥴릭에 협조하면 회사발전을 위해서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 발전보다는 도매업계를 생각하겠습니다."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도매영업을 축소하고 쥴릭영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N 도매업소 사장의 말이다. 도매상사장에 따르면 모 외자제약이 그동안 협력관계에 있던 도매상을 25개소에서 9개소로 대폭축소하고 마진도 7.5%에서 5%로 낮추었다. 특히 마진폭을 축소하는 대신 대금결재를 90일서 120일로 확대 했다는 것. 쥴릭과 거래를 할 경우 도매마진 7.5%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쥴릭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쥴릭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2.5%의 도매마진은 사라지는등 회사경영에도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거래가 년간 50억원이상으로 도매마진 2.5%가 감소하면 이익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도매상 사장은 "쥴릭과 거래하면 회사발전에 이익이 크지만 향후 국내 도매업소들의 설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상황은 대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경영의 큰 목적은 이익이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보다는 도매업계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N도매업소 사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박병우 2002-07-23 15:16
[기자석]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식약청은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지방청을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안들을 내놨다.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딴지를 걸 이유도 없다. 하지만 뭔가 앞뒤가 안맞는 모양새다.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의약품안전국에서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의약품안전과 소속 모 직원은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탈이 나 예정보다 빨리 휴가를 간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계도 말이 3명이지 업무의 양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다. 인원확보 노력은 있었다. 생동성업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안전과 10명(의약품동등성관리과), 의약품평가부에 8명(의약품동등성평가과), 독성연구원에 8명(생동성평가과) 등 총 26명의 신규인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독성연구원에 6명만을 반영했다. 26명 신청은 놀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업무와 신규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세부 검토작업을 거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출된 최소인원이다. 4분의 1도 안되는 충원에 내부에서는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의약품안전과 한 간부는 “현재 인원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충원받으려면 다시 신규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번 물 건너간 상황에서 될 것 같지도 않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식약청은 규모만 크고 하는 일 없는 다른 외부기관과는 분명 다른 곳이다. 특히 의약품을 다루는 곳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안전관리 평가다. 과부하로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권구 2002-07-19 16:30
[기자석] 장관 경질과 외압설

이 前복지부장관의 경질과 외압설의 함수관계는 간접적인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前장관의 외압설 주장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업계의 시각은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인사잡음을 정당화하고 일방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반발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방편이라는 인식과 함께 다국적 기업들의 고가약 억제 약가정책 추진에 대한 통상압력의 영향이라는 시각도 함께 교차되고 있다. 그러나 장관 경질은 대통령의 인사 고유권한이고 다국적기업들의 외압으로 일국의 장관이 갈리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복지부 모 국장의 대기발령 등 인사 잡음이거나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이 복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시각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前장관은 취임후부터 약가인하에 집착해 왔다. `약가거품제거=보험재정 절감=고통분담'이라는 등식을 앞세워 약가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 업계의 반발을 사왔으며, 내부 라인에 의한 업무 처리보다는 외부 정보채널에 의존한 업무 집행설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와 돌출 행동을 보여왔다. 이에 참다못한 업계가 사상초유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사관등을 앞세운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약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烏飛梨落 격으로 장관이 경질되었다는 점에서 무성한 구설수가 뒤따르고 있다. 이 前장관은 물러나는 전날까지도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약가인하' 등식을 강조했었다. 내외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집행해온 이 前장관의 행보에 대해 그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2002-07-16 17:09
[기자석] 대약 정책기획단의 양면

정책단체로의 변모와 흐트러진 약사회 조직을 하나로 엮는 것을 취지로 발족한 대약 정책기획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양각색이다. 한쪽에서는 약사회 정책개발 중심 세력으로 보는 견해와 다른 한편에서는 사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 소수 견해지만 이제 와서 정책기획단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정책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원희목 단장(대약 부회장)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절망의 끝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정책단체로의 변모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정책기획단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정책담당 일꾼들은 지난 13·14일 워크숍에서 외부 초청 연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래알 같은 조직력으로 어떻게 현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연자들이 지적한 골자였다. 원 단장의 의도대로 이들이 절망의 끝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하나로 형성된 공감대가 정책개발 주체로 나서는 과정에서 외부 시각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본의 아니게 사조직으로 비춰질 우려를 항상 염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성호 2002-07-15 17:04
[기자석] 복지부와 언론·사회단체가 같은 편?

김성호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김장관의 취임에 다소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정책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비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영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는 김장관의 경력과 능력을 먼저 평하기에 앞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우선 딴지를 걸고 싶다. 김장관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정책수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국회와 언론, 사회단체(NGO)를 우리편으로 하여 우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언론과 사회단체가 우리편(?)이라니... 얼핏 지나친 생각일지는 모르나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이 되는 의사와 약사, 제약사 등은 우리편이 아닌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상대란 뜻인가? 김장관이 우리편이 돼야 한다고 말한 언론과 사회단체는 권투경기의 심판과 같은 사회구성요소이다. 공정한 잣대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결국엔 모두가 납득하는 기준으로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됐든 의사나 약사가 됐든 가장 바람직한 주장과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의 목소리를 국민들을 위해 대변해 주는 것이 언론과 사회단체인 것이다. 새로이 취임한 김 장관이 보건의약계를 언론과 사회단체를 등에 업고 타파해야 할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기우에 가까운 어리석은 비약일까?

감성균 2002-07-12 14:28
[기자석] 부끄러운 보건소의 얼굴

분업 후 보건소 약무직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해 걱정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건소의 '부끄러운 얼굴'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이 퇴색되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들과 해당 보건소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다. 담합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보건소마다 기준이 다른데다가, 담합의혹약국 개설 허가 및 단속행위 등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선 약국가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A약국은 100% 담합으로 의심되고 B약국은 담합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B약국은 피해를 보고 A약국은 버젓이 영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경우 보건소와 해당약국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합 등 분업 불법행위 척결의 제 1선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일부 보건소가 담합 약국으로 의심받는 약국과의 유착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일부 보건소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약국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건소의 허위청구 등 불법적인 약제 처방 실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고가약 처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복지부 발표를 접하면서 보건소의 신뢰도는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보건의 파수꾼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할 보건소가 이처럼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시 분업제도는 거꾸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찹찹한 마음뿐이다.

가인호 2002-07-12 14:14
[기자석] 시간은 많지 않다

최근 P사가 마진을 하향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 도매업계에 말들이 많다. '너무한 처사'부터 체념섞인 '올 것이 왔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후자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론적 시각도 많다. 마진 하향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시 외자계 M사가 마진을 하향조정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유야무야됐다. 외자계 제약사나 쥴릭과 대결구도가 형성됐을 때 분노하며 들고 일어났던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당시 '주위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말들이 오고 갔다. 실제 도매업계 입장에서 보면 최근 시시각각 변하는 약업환경은 도매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약업계로부터 일종의 희생양(?)식 집중포격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은 과거와 같이 외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앞을 내다보지 않는 행동이 도매업계를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 나가고 있다'는 류의 말이 급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의 한 사장은 " 공존방안을 찾았어야 한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통업 본연의 원칙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분석없이 당장의 이득만을 쫓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쥴릭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점과,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쥴릭과 아웃소싱제약사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쥴릭행은 수순이었다는 점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했다면 상황을 원만하게 이끌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한 예에 불과하다. 현재 도매업계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제살깎아먹기 경쟁과 부당한 방법을 통한 눈앞의 이득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 '마케팅', 도매 '물류'추세를 실천할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이권구 2002-07-10 11:34
[기자석] `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의 의료계 눈치보기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약계와 시민단체,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처방전 매수 발행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관련단체에 처방전 서식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보낸 공문이 의료계 눈치보기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 관련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가 보낸 공문의 골자는 “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 서식관련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십시요”이다. 　처방전 서식과 관련해서 처방전을 직접 발행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열린 정책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지난 3일 열린 회의는 처방전 매수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였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를 의료법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의료계의 파업 등 강경투쟁에 밀려 처방전 2매 발행을 법으로 명시해 놓고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규정해 놓지 못하는 등 의료계의 힘의 논리에 밀린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복지부가 주도해서 이끌어 가야할 처방전 발행매수 관련 회의를 의사협회에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즉각 회의를 열어 터무니없는 주장에 이끌려 다니는 현상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이 `복지부동' `특정단체 눈치보기' 행정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다.

김용주 2002-07-10 11:26
[기자석] 제약기술거래 미래가 보인다

최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한국기술거래소 등 3단체가 제약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일은 국내 제약·BT산업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제약기술거래 분야에 있어 각 단체간 업무제휴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안고 있는 숙제는 제약기술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업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다. 즉 기술거래의 포인트는 시장에 나와있는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를 찾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약기술거래가 각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제약기술거래의 활성화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신약개발조합과 한국기술거래소, 바이오벤처협회 등이 공동으로 기술거래를 추진키로 합의하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약 개발 기술 등 정보교류의 활성화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아가 업계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가인호 2002-07-10 11:24
[기자석] 멀고 먼 신약개발강국의 꿈

최근 몇 년간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면서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정부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기관에서 다양한 미래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가히 자동차와 반도체사업에 이어 국내 경제를 이끌어갈 총아로 각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신약개발을 선도해야 할 국내 제약업계와 바이오벤처업계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최근 진흥원이 발표한 12월결산 상장제약사와 코스닥등록제약사의 연구개발비동향에 따르면 조사대상 37개사의 지난해 총연구개발비는 913억원이었다. 유한양행이 13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제약 123억원, 중외제약 98억원, 종근당 97억원, 한미약품 96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5개사의 연구개발비가 37개 제약사 전체 연구개발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약개발에 대한 열의가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즉 대부분 업체가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신약개발보다는 단기적인 매출상승을 가져오는 제너릭품목에 치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상황은 신약개발에 적극 매진해야할 벤처업계도 마찬가지다. 본연의 목적을 잊은 채 건강식품과 음료 등의 개발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우선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돈 맛'을 알아버린 업계가 실패율이 높은 신약개발을 위해 과감히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요원하다. 더구나 벤처가 단순 건강식품회사로 전락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조차 없으니 말이다. 세계적인 신약개발강국의 꿈은 아직도 멀어보인다.

감성균 2002-07-10 11:11
[기자석] 사이버 비방

의약분업 당시 약업닷컴 인터넷 독자토론란에는 익명의 의사와 약사간의 입에 담기 어려운 험담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벌이는 논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속에 일부 독자는 물론 기자도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충고라도 한마디 써놓을라 치면 익명을 앞세운 언어폭력은 가만두질 않았다. 아집과 편견을 앞세운 밥그릇 싸움의 극치를 보여 준 독자토론란이 최근에는 많이 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비방전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에는 의사의 직접조제는 진료행위의 일부라고 의협의 신상진 회장이 말한 것에 대해 '개×같은…' 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이같이 자극적인 표현의 글이 올라가면 무수한 응답이 뒤따른다. 점잖고 짜임새 있는 글이 올라가면 찍소리 못하는 네티즌들은 욕설이 섞인 제목의 글에는 불나방처럼 모여 상대를 험담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보장한 이유는 글쓴이의 입장을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성의 집단끼리 육두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부끄럽고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다. 애초에 국민적 신뢰같은 걸 바라지 않았다면 아예 입 다물고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 말 또한 언어폭력에 시달릴까 두렵다.

유성호 2002-07-10 10:54
[기자석] 원점 맴도는 `약대 6년제'

최근 때늦게 열린 약학대학협의회 춘계총회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약대협은 6년제로의 법 개정을 위해 현재 대약·전약협과 함께 진행중인 약대교육연한 연장에 관한 설문조사 및 서명운동이 완료된 후 구체적인 표준모델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약대 6년제에 대한 논의가 3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약대협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표준모델안과 약학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6년제 당위성에만 매달려 왔다는데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매 총회때마다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뒷전인 채, 6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원점을 맴돌며 원론적인 논의에 그칠 뿐이었다는 지적이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다. 약대협은 이제 교수 개개인의 단발적인 비판과 피상적인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커리큘럼 및 임상약학 지도 교수의 충원문제 등 6년제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안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박혜원 2002-07-05 16:17
[기자석] 폐쇄대상약국 약사의 항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단지 동일건물 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쇄대상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저는 담합행위를 생각도 안 해 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 제 약국만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다른 약국들은 담합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모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폐쇄대상 선정기준이 너무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 13일 이후에 신규 개설하고 있는 약국들은 다양한 편법과 방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가며 약국개설 허가를 받아 약국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약사가 클리닉 건물을 사서 병원을 입주시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나 병원 직영약국들 때문에 주위 약국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어찌 보면 현재 폐쇄대상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들은 지난해 8월13일 이전에 약국개설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약사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담합약국으로 매도당한 약사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이 약사가 기자에게 폐쇄약국으로 선정돼 오는 8월 13일이면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소연하는 순간 처방전 수용 곤란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은 열고 있는 동네약국 약사들의 모습이 눈앞을 지나갔다. 개인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장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시장원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 약사들의 권리는 과연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다.

가인호 2002-07-03 10:10
[기자석] 약의 전문가는 약사(?)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복약지도를 소홀히 한 약사에게 약화사고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복약지도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약사에게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에서부터 복약지도는 의약분업후 약사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라며 당연한 판결이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약지도는 새삼스럽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약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런 사실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를 소홀히 한 약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실을 두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 현 약사사회의 현주소이다. 2년전 의약분업을 준비할 당시 대약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충실한 복약지도만이 약사의 살길이라며 회원들을 교육시켰다. 그러나 분업이 정작 시행되고 나서는 대부분의 약사들은 복약지도는 안중에도 없이 처방전을 수용하는데만 관심을 두어 왔고 현재도 혈안이 되어 있다. 또 일부는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가 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장사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복약지도를 다소 소홀히 해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은 개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처사일지 모른다. 지금 약사회에서는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의사들의 처방방식을 상품명 처방에서 성분명으로 전환해 직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운동이 한창이다. 그러나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복약지도조차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현실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주장은 어느 누가 보기에도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용주 2002-06-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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