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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감기심사원칙 조속 제정을

지난 5일은 여든한번째 어린이날이었다. 정부는 올해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했다. 여든한번째 어린이날을 맞아서야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에 무관심해왔다. 실제 소아폭력이나 안전시설 미비는 차치하고라도 최근 대약이 발표한 `분업 이후 의사 처방경향 분석'에서도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은 어른들의 무관심은 그대로 나타나 있다. 세파계, 퀴놀론계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처방이 전체 평균에 비해 소아들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스테로이드제는 성장저해의 위험 때문에 소아에 대하여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제인 만큼 이번 조사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물론 진료와 처방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기인하며 그들만의 고유영역이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은 사회적인 책무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게다가 그들의 판단에 비용을 지불하는 자는 바로 환자와 그 가족들이다. 무엇보다 그 대상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어린이인 경우에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심평원이 추진중인 급성호흡기증에 대한 심사지침이 현재의 원칙을 넘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하는 대의명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생제 오남용 1위 국가다. 어린이는 물론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원년선포'와 함께 `항생제 사용감소를 위한 원년' 선포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감성균 2003-05-08 09:00
[기자석] 인체·동물시험 갈등 언제까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중 기능성시험 일반원칙(동물시험, 인체시험)에 관한 하위법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식약청 내부에서도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내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적절한 섭취는 국민의 건강에 도리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안정성 확보와 부적절한 제조, 유통, 소비를 막기 위해 인체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막대한 비용과 동물시험에 비해 대조군과의 효능 차이가 적고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식약청에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주기능이 질병예방 및 치료가 아닌 건강유지와 증진에 있다는 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대상이 환자가 아닌 건강인이라는 점에서 정상인에 대해 인체시험을 할 경우 지표인자의 유의적 변화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건강기능성 식품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새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안)에 대한 관할 부처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에 없어 하루빨리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들의 답답증을 풀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유석훈 2003-05-01 09:00
[기자석] 약가인하 내탓이요

제약업소들이 복지부의 보험약가 조사로 인해 안절부절하고 있다. 보험약가 조사는 가격인하로 이루어져 결국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약가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예년에 비추어 가격인하가 필연적이라고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의 약가인하 원인에 대해 제약업계는 도매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제약업소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해도 도매업소들이 저가로 의료기관·약국 등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유통과정서 저가로 공급되는 것을 제약사에 전가, 공급업소만 손해를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도매업계는 약가인하가 유통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약업소들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요양기관에 덤핑으로 공급하는 도매업소들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은 도매업소들이 의약품을 덤핑해도 타업소에 제품을 빼앗길까봐 어쩔 수 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도매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약가인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제약업소 스스로가 약가인하를 야기한 업소에 대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도매업소는 가격이 아닌 업소간 정상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 약가인하는 결국 약업발전의 저해요소라는 점을 인식, 누구탓 보다는 내탓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병우 2003-04-28 09:00
[기자석] 회원정서와 동떨어진 약사회

최근 약사회가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중인 제품 등 9개 제약사 10개 향정약에 대한 불량상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0통 중 36통이 포장상태 용량보다 과하거나 부족한 수량 불일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0통 중 20통은 파손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약사회는 식약청 마약관리과와 간담회를 열고 향정약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자체 실시한 향정약 공급실태 파악결과를 마약관리과에 구두로만 설명하고 정식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을 낳고 있다. 민원제기를 구두로 하는 것과 문서로 제기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관공서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는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조치를 한 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구두민원 제기는 구속력이 없어 조치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약사회가 향정약 공급 불량에 대한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은 데는 제약사와의 관계고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약사감시 과정 중에서 일부 제약사가 수량을 적게 공급한 향정약 관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들이 나타나는 등 개국가의 불만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회무의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약사회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김용주 2003-04-24 09:00
[기자석]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최근 발표된 급성호흡기증 심사원칙을 두고 심평원과 의료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심사원칙이 발표되자마자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는 `환자진료거부'를 운운한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심평원은 단지 `원칙'일 뿐이라며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의 수장이 의료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오는 29일에는 공청회까지 예정돼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측의 입장이 조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행히 생기게 됐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앞으로도 양측이 종전처럼 대립을 거듭한다면 의정 뿐 아니라 제약계와 개국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감기 심사원칙'은 표류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이는 보건의료계 전반에 혼란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앞으로의 협의과정에서 `심사원칙'이 의사들의 진료행위평가나 청구비용 삭감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진료형태 고착을 위한 준비과정임을 조리있게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계 역시 무조건적으로 `진료권'만을 주장하지 말고 급성호흡기증이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병이며 특히 항생제 사용 감소라는 세계적 추세를 인지하고 보다 성의있게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의사들은 이번에도 국민을 볼모로 `황금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모든 제도와 원칙은 힘없는(?) 국민을 위해 울리는 희망의 종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감성균 2003-04-21 09:00
[기자석] 먼지 쌓인 논문만…

“정작 R&D 수준이 초등학생인데 인프라는 대학교 수준으로 만들려는 모양이네요.” 정부의 보건산업 지원방향을 놓고 일선 업계의 심기가 불편하다. 올해 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총 820억원, 이중 기반연구라는 명목으로 배정된 금액이 전체 금액의 1/4가량인 189억원이다. 기반연구 지원은 총910여억원이 지원된 작년에도 232억원으로 1/4가량을 기록했으니, 신약개발 신규지원마저 중단된 제약업계가 샘(?)을 내는 것도 이해할 만 하다. 문제는 이러한 기반연구로 나온 성과물들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데 있다.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출원 여부에만 좌우되니 애초부터 산업화 마인드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자연히 업계에서는 “업계가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데 기반연구 성과만 계속 쌓이면 뭐하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싼값으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물론 기반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그것이 산업화되어 국부창출에 이바지 할 때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먼지 쌓인 논문 몇 편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주원 2003-04-17 09:00
[기자석] 팩티브 美 FDA승인의 또다른 의미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의약품이 미국 FDA에서 신약으로 승인을 받은 괘거로 인해 제약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LG생명과학의 팩티브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제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등으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신약개발 역사가 일천한 나라에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는 의약품이 탄생했으니 떠들썩한 것은 당연하다. 팩티브의 미국 FDA승인은 제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외에도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LG 생명과학이 개발한 팩티브는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의약품이다. 당초에는 다국적 제약사인 GSK와 공동개발을 추진했으나 GSK쪽에서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으며, 미국 FDA의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서 부작용 문제로 인해 적응증을 축소해 승인을 받은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그러나 적응증을 축소했건 다국적사가 시장성이 없는 이유로 개발을 포기한 품목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를 삼을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팩티브가 국내업체의 한국형 신약개발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은 팩티브를 비롯해 6개에 이르고 있다. 팩티브 이전에 개발한 신약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의약품이어서 시장성이 없고 국내 개발신약과 비슷한 약효를 지닌 다국적사의 제품이 많아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는 등 신약개발에 따른 메리트가 없어 신약개발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 전문기업도 아닌 LG생명과학이 세계 신약개발의 흐름을 쫓아 신약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을 개발한 것에 대해 신약개발을 지향하는 국내 제약업체는 한편으로는 반성하고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기자는 지적하고 싶다.

김용주 2003-04-10 09:00
[기자석] 관리약사가 되기 싫다(?)

분업 후 약국 대형화가 가속화되며 이른바 동업약국 개설이 급증한바 있다. 약국개설 비용이 막대해 혼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2인 또는 3인 이상의 약사들이 자금을 출자해 공동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던 것. 함께 뜻을 모아 약국을 개설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문제는 약국개설등록증상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왜냐하면 같이 투자했는데 누구는 개설약사가 되고 누구는 관리약사가 되기 때문이다. 개설약사와 관리약사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약국의 모든 업무는 개설약사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약국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약사들은 두 명 이상의 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개설할 때 약국개설등록증상에는 1인 만이 개설약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설약사를 원하는 수많은 약사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관리약사가 됐다. 하지만 동업약국 개설과 관련해 약사 대부분이 잘못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2인 이상의 약사가 공동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데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즉 공동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국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은 공동으로 되어 있으나, 약국개설등록에는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약국개설등록증상에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는 "기존 1인의 약국개설자를 변경하여 2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약국 폐업 후, 신규로 약국 개설등록을 득 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동명의 약국개설자의 교대 약국관리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공동으로 출자해 공동으로 약국을 경영하고 공동 명의로 약국개설등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동업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가인호 2003-04-04 09:25
[기자석] 약사 입 열어야(?)

"우리가 입을 열어야 일반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부회장은 충남약사회 총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을 가장 첫 번째 대책으로 복약지도를 제시했다. "두통약 하나, 소화제 하나를 팔 때도 철저한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약국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 그 때문에 대약이나 각급 약사회들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국 약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원부회장은 지난번 일반약 슈퍼판매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10여곳의 약국을 들러본 일이 있다고 했다. 슈퍼와 약국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두통약이나 소화제를 팔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원망과 자괴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약사들은 언제나 '우리는 슈퍼 아저씨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들은 말 한마디 없이 약을 파는 약사들과 슈퍼 주인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미 한 정당의 정책으로 오르내릴 만큼 국민 감정도 약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단지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욱 신뢰받는 약사, 약국이 되기 위해서 성의 있는 복약지도가 절실하다.

이주원 2003-02-13 07:18
[기자석] 팜파라치 피해약국

분업 이후 약국가에는 `팜파라치'라 불리는 신종직업(?)이 등장했다. 약국의 불법행위를 적발, 포상금을 노리는 이들로 인해 개국가는 뜻하지 않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미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60여개 약국이 이들에 의해 적발돼 행정처분의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약국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은 데다 심야약국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법원도 카파라치에 의해 적발된 교통위반 사례에 대해 `함정단속'을 인정, 포상금 지급을 기각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라치'를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협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하듯 팜파라치 적발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적발약국들이 경위야 어떻든 불법행위를 한 만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압력(?)으로 인해 특히 서울시는 현재 적발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의협의 이같은 처사는 지난 10월 의약계가 맞고발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며 조성된 화해무드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간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팜파라치들의 적발경위가 함정단속 등 또 다른 불법행위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적절치 않다.

감성균 2002-12-16 09:00
[기자석] 약사 아들 약사된다(?)

“재벌 아들 재벌되고, 의사 아들 의사되는데, 노동자 아들 노동자 되는 이 세상을 확 바꿉시다.” 지난 3일 저녁 전파를 탄 대선후보 TV 합동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꽉 막힌 서민들의 가슴을 속시원히 뚫어주는 사자후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섰다. 그런데 이날 권 후보는 다행인지 우연인지 “약사 아들 약사된다”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면 실상은 어떨까? 따지고 보면 약사의 아들·딸들 가운데는 약사가 의외로 많다. 일일이 예를 들고 싶어도 지면관계상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약사의 자녀들 가운데는 왜 유난히 약사가 많을까?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약사라는 직업이 인생을 걸어 볼만한 `역할모델'(role model)로 그들에게 비쳐졌기 때문은 아닐까! 엊그제 수능시험 성적이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학입시철이 다시 막을 올렸다. 때마침 약대 졸업생들의 초임연봉이 대졸자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아무쪼록 올해 입시에서도 많은 약사자녀들이 약대입학의 관문을 넘어서는 영예를 누리고, 그래서 보다 많은 약사가족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그것이야말로 약사사회의 역량을 더욱 결집시키고 배가하는 지름길의 하나임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덕규 2002-12-09 09:00
[기자석]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지나

차기 대통령선거가 한달여 남았다. 이미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매스컴이나 각종 단체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고, 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결과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대선 주자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지난 21일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대선 각 진영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각 당의 공약을 발표하고 패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만이 참가해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5개년 계획 등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에도 5대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4대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확충 등 정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어느 당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재원마련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이 선거를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차기 정권을 이끌어 가겠다는 대선 주자들이 이처럼 정책마련에 소홀하다면 국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란 말인가? 앞으로 대선까지는 아직 한달여의 시간이 남았다. 유세도 중요하고 세몰이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준비하는 일이다.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맡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발표해야 할 것이다.

김정준 2002-11-25 09:56
[기자석] 대선 앞둔 의협의 궤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정치 세력화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궤변도 갈수록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3일 의협 주최로 열린 `의료정책포럼'은 편향된 모습으로 정치화되어가는 의료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협은 2005년까지 분업을 일시 중지하면 연간 3조원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느니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하면 임의조제와 약가상승을 막을 수 있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각 당 관계자들에게 강요했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한 표'가 아쉬운 지 이들의 일방적 요구에 토를 달지 못한 채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으로 끝나버린 의료정책포럼이었다. 오죽하면 민주당은 `이미 분업을 실패로 규정해 놓고 무슨 토의를 하겠다는 거냐'며 불참했을까. 이 날 의료계의 주장은 상대방의 입장과 이해는 철저히 배제한 채 내가 싫은 건 하지 말고 좋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먼저 해결해달라며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행동과 다름없었다. 이들의 주장대로 구체적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분업을 유보하거나 폐지하면 지금까지 2년간 분업시행으로 발생한 비용과 국민들의 또 다른 불편, 수가인하 문제, 약사회 등 기타 단체들과의 이해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의사인력수급문제, 교육수련제도, 의발특위의 지속적운영 등 자신들의 문제는 또 따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장하는 건 무슨 `놀부 심보'인지.

감성균 2002-11-18 09:00
[기자석] 보험약가사후관리 '보복 의혹'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보복성 사후관리'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 제발 보복성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업계에서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바라보고 있어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듯 하다. 일부 제약회사들이 정부의 부당한(?) 약가 인하에 호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며, 혹시도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까지 사실상 제약업계를 대표해서 감행했다는 점에서 당당한 이의제기라고 볼수 있다. 약가인하는 그대로 제약기업의 손익구조와 맞물려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기업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 되어야 하며, 정부가 감정적으로 이를 대한다면 어불성설이라 아니할수 없다. 특히 최근 실시된 약가 사후관리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4개사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보복성'이라고 단정할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심증적으로 의혹을 지울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대로 간과 하기에는 감정을 앞세운 치졸한 '행정력의 남용'이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최근들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쏟고 있는 노력으로 그나마 보험재정이 적자구조 속에서 나마 돌아가고 있는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약가정책을 추진하여 업계가 수긍하고 따라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쉽게 느껴지고 있다.

강희종 2002-10-29 10:55
[기자석] 약사회 전국집회 딜레마

약사회가 대선전 전국 약사 궐기대회 개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 시도약사회장 회의에서는 대선 실시전에 약사회 차원의 전국집회를 개최를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대약에 일임하기로 했다. 전국 집회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약사회의 결집된 역량을 과시하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마련을 촉구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일반 회원들이 의사회에서는 전국 집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반해 약사회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약사회장의 요구에 의해 대약도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국 집회를 개최할 수도 개최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는 전국 집회 시기와 명분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협이 27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약사회가 잇따라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의사회에 동일하게 약사회도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이전에 개최한 집회에는 의약분업 사수와 약사 직능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 상황에서는 뚜렷한 집회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것도 대약을 난감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따라 대약은 내부적으로는 집회 개최를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집회 무산에 따른 회원 설득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김용주 2002-10-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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