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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대약 약대6년제 추진의지 있나?

5만 약사들의 숙원인 약대 6년 제가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어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약대6년제는 복지부와 교육부 등 부처간 의견차이와 표준 커리큘럼 안 마련 등 복잡 미묘한 사안에 대한 해결과제가 남아있는 등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대6년제 추진과 관련 정부부처와의 조율과 제도 실현을 위해 모든 약사들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대한약사회가 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시각이다. 대약은 최근 약대6년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약대 교육연한연장 추진 범 약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측면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범 약계 특위'는 구성을 완료한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첫 회의도 개최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집행부 말기라는 특수성과 12월 치러지는 직선제를 앞두고 결집력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집행부 임기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약 집행부는 최근 약사회를 주축으로 약대 6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임기 중 약대 6년제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가인호 2003-08-18 08:48
[기자석] 韓-中, 제약산업의 명암

얼마전 중국 광주일보는 하반기 주식시장을 주도할 산업으로 전력, 통신설비, 석유화학 등과 함께 의약산업을 꼽았다. 올초 사스로 고통받았던 중국이 하반기에는 공공위생체계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천성과 길림성은 최근 중국 천연물 의약품의 현대화 실현기지로 지정 받아, 향후 중국 제약산업의 메카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경구용 의약품이 대부분인 천연물 의약품을 주사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중국이 제약산업 자체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페니실린 60%, 옥시테트라사이클린 65%, 비타민C 50%라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단지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라는 식으로 매도하기에는 제약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애정이 너무 크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연초의 신약개발 신규지원 중단에서부터 최근 최저실거래가 적용에 이르기까지, 우리 제약사들에게 있어 정부는 도움이 아닌 눈치를 주는 대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제약사들은 지금 따뜻한 난로를 그리던 성냥팔이 소녀의 눈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이주원 2003-08-13 10:13
[기자석] 약학교육 발전방향

지난달 26일 약대협 회장에 취임한 조대약대 최준식 학장은 약사직무기술서의 재검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998년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전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 작업 추진에 따라 시작된 약사직무기술서 작성작업은 이대약대 김길수 교수 등 용역연구팀의 기술서 작성 이후 약학계 내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5년여를 끌어왔다. 약대협 회장이나 약사시험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그때까지의 진행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내기를 거듭해 온 것. 현재 직무기술서는 천문우 전 약대협 회장 재임 중인 지난 2월 약대협 차원에서 약사국시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서 현 12개 국시과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합안을 도출해 국시원 검토를 거쳐 제출을 앞두고 현직 약사 설문까지 진행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 종합안은 일단 6년제 시행 이나 전 약대의 커리큘럼의 개편과정 이후에나 이를 국시과목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직무기술서의 내용도 현 12개 국시과목에 국한시킨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약사 직무를 반영한 기술서 작성이 우선돼야 전 약대의 커리큘럼 개편이나 6년제 실시도 견인해 낼 수 있다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왔다. 직무기술서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약대 교수들 사이에 이같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서는 앞으로도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안이 바뀌는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당장의 직무기술서 작성만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 보다, 약계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시적인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약학교육 발전의 목표 설정과 그 추진 과정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김정준 2003-08-08 16:39
[기자석] 건보재정 흑자전환의 두 얼굴

복지부는 최근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발생이후 국민과 의약계 협조의 재정안정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상반기에 9,000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금년에는 95년 재정수지 흑자이후 8년만에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덧붙여 이같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올 연말에는 연간 흑자유지와 함께 2008년에는 완전 흑자전환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약단체 제약업계 등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분히 아전인수격 전망이라며 시큰둥해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 발표에는 약간의 허수가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시간이 지날 경우 오히려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들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건보재정 흑자기조는 '흑자라 할 수 없는 흑자'라는 지적과 함께 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 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즉 2001년 건보 재정 파탄 이후 만들어진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담배값에 포함된 세금 등으로 적자를 메웠을 뿐 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의료계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단행된 수가인하와 진료비 삭감 등으로 이룬 기형적 성과"라고 꼬집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못마땅한 심사를 나타냈다. 제약업계도 거듭되는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대해 이는 순전히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험약값의 인하를 통해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사직전의 제약업계를 더이상 볼모로 삼지 말아달라고 하소연이다. 결국 흑자전환이라는 장밋빛 전망치는 건보재정의 건실한 운용을 통한 결과라기보다는 국민과 관련단체 제약업계 등을 담보로 한 일시적 미봉책의 결과로 나타난 착시현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종운 2003-07-23 10:33
[기자석] 업체들의 식약청 흠집내기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에 적발된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주요일간지를 통해 해명광고를 하면서 식약청 감시활동에 흠집을 내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식약청은 중앙기동단속반은 지난 4일 구연산실데라필을 화학구조를 변형한 유사합성 물질을 인삼제품에 넣어 남성 기력상품으로 제조·판매한 업소 8개소를 적발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의 적발된 일부 업체들은 주요일간지 해명광고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상일제약 식품사업부는 지난 8일자 주요 일간지 대중광고를 통해 자사의 센타임에는 비아그라 유사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신화제약 식품사업부는 14일자 일간지광고를 통해 '장력'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구연산실데라필과 호모실데라필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통보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해당업체들의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실데라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이른바 '홍데라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다"며 "이들 업체의 해명광고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약청이 이들 업체의 해명광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 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기관의 단속결과에 대해 대중광고 등을 통해 이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근절시켜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해소되며 덩달아 정부기관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라는 것이 기자의 시각이다.

김용주 2003-07-16 11:33
[기자석] 건기법, 불황타개 계기 삼아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들이 모두 입안 예고됨에 따라 학계·업계의 토의를 거쳐 8월 27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하위법들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사들의 직능을 중요시하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약사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개설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은 별다른 절차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판매 신고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유통가능한 곳은 약국밖에 없어 주요 유통경로를 약국시장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질병과 관련한 완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제품에 들어간 성분에 관한 공신력 있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약국이라고 할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성분에 대한 많은 학습이 요구된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학계 관계자는 “이번 법은 건강기능식품법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면서 “아직 이 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약사들이 많은데, 각 약사회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성분과 관련한 스터디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석훈 2003-07-09 10:44
[기자석] Entrepreneurship

“국내 제약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국립 연구소에 근무하는 P박사가 한마디로 대답했다. “Entrepreneurship 즉, 기업가 정신이 실종된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P박사는 제약산업에 대한 특별한 마인드 없이 카피만을 업으로 삼는 제약사들이 난립하기 때문에 제약산업이 언제나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카피위주의 소규모 제약사들의 난립은 결국 시장을 완전경쟁 상태로 만들고 이것은 수익률을 계속 하락시켜 제약기업들의 마진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익구조의 악화는 R&D 투자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신약개발이라는 제약기업들의 궁극적 목표는 요원한 문구로 남게된다. 기업가라는 단어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이 녹아있다. 반대로 말하면 도전정신 없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가는 장사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P박사 “국내 제약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 기업가라고 떳떳하게 불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며 자조 섞인 한마디를 뱉었다. 위험을 이겨내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기업가 정신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제약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까?

이주원 2003-07-02 14:18
[기자석] 욕먹어도 싼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당초 4시에 개회할 예정이던 회의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늦춰졌으며, 5시 30분이 돼서야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이 이번 회의를 유회하자는 제안을 해 25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는 복지부가 상정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관계로 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실장·국장 등 3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복지부 제출 추경안에는 최근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사스 등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국민을 편하게 하는 일에는 따라 오지 못할 것이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정당 사정을 핑계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임의대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지를 알게 됐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장에 남아 있던 모 국회 의원은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을 보고 욕을 하는지를 알것같다”며 욕을 먹어도 당연하다고 동료의원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용주 2003-06-20 16:12
[기자석] 처방검토시스템 '의사 눈치보기(?)'

당신이 잘못된 의사의 처방과 무관심한 약사의 조제로 인해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킨다면...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강남성심병원 약제과 정희정 씨 등 4명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2차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처방취소율'은 약 1.5%, 특히 이비인후과 처방취소율이 4.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 오류처방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은 의사의 과오처방으로 인해 조제된 약을 먹고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서 원고에게 1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분업 전인 99년에 발생해 다행히(?) 손해배상을 면했지만 약사의 책임 역시 심각하게 지적됐었다. 이같은 약화사고를 막기 위해 심평원은 올해 주요 중점사업으로 약물사용평가(DUR)개념의 첨단 자동처방검토시스템을 도입하고 약물사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당초 5월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 사업이 추가자료 확보를 이유로 계속 늦춰지고 있다. 물론 약제사용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완성한다는 것이 쉬운일도, 서두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자칫 이익단체간의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치밀한 사전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이 시스템 도입 지연의 이유가 '감기심사원칙'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설도 들리고 있으니 말이다.

감성균 2003-06-18 10:07
[기자석] 안방장골

“최고라고 생각한 제품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더군요.” 모 제약기업에 기계를 납품하려던 소규모 공장의 사장이 푸념섞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질 좋고 값싼 제품을 만들어도 결국 외면 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설사 구매 의사를 밝히는 업체가 있어도 터무니없이 값을 깎으려 들어서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제품을 구매할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제값을 다 치르는 사람들이 왜 국산제품에만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만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입을 모으는 부분이다. 가뜩이나 중국, 인도와의 경쟁 때문에 해외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까지 국산 원료를 외면함으로써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선진국 제품과 비교하며 질이 떨어진다고 외면하고, 중국제품과 비교하며 비싸다고 외면하는 사이 제약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들 업체들의 고충은 더욱 커진다. 부디 이름 있다는 국내 유수 제약사들이 국내 업체들에만 고자세를 유지하는 `안방장골'의 모습에서 탈피하기를 바란다.

이주원 2003-06-13 16:30
[기자석] 희비 엇갈리는 약사감시

얼마 전 식약청을 방문한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의약품관리과 직원에게 약사감시 활동이 경직돼 업체들의 불만이 가득하다는 불만을 털어 놓았다. 실제로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청의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로 인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사감시 결과 제조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항이 제기되면 해당 제약업체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고쳐야 한다. 이런 점들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약사감시에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약업체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영진과 실무인력간에 식약청의 약사감시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영진의 경우 지적사항이 나타나면 비용을 들여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감시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제조시설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약사감시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나면 시설을 교체하는 등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불량의약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약사감시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GMP 제도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또 많은 제약업체들이 사시 또는 슬로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제약업체 종사자들의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물론 식약청의 약사감시가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제도이지만 제약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약사감시를 과감히 수용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03-06-11 14:15
[기자석] 약대협 이대로 좋은가?

전국 20개 약학대학 학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학교육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전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다. 금년에도 지난 5월23일 충남대 약대에서 춘계 총회를 개최, 약대6년제, 직무기술서, 약대 정원확대, 건강기능식품법, 국립대 한의대 신설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약대협 전 교수 차원의 대응(?)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 선출에 관한 건을 제외하고는 각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회장 직권이나 상임교 회의를 통해 약대협 명의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건의서나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을 뿐, 실제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해 약대6년제 관철, 건양대 제약공학과 문제 등에 대해 성명과 건의서를 내 놓았지만 실질적인 성과나 이에 따른 구체적 활동은 거의 없었다. 약대 6년제, 직무기술서 등을 비롯한 전체 약대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 현실을 직시하고, 친목도모 수준에 머무는 비공식적 조직에서 공식적 조직으로 전환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약대협으로 변해야 할 때다.

김정준 2003-06-04 10:01
[기자석] 회원들 마음을 바로 알자

최근 노원구약사회는 차기 대약회장 선거와 관련해 관심을 끌만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중 8명 이상이 차기 약사회장의 자질에 대해 `정직'과 `성실'을 가장 1순위로 꼽고 있으며, 머리 좋고 똑똑한 인물을 선호한 회원은 불과 18%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결과는 지금까지의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왔으며 또 앞으로의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약 회장 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일부 회장 후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제 모 후보는 000조직을 만들어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며, `00동문과 손잡아야 0000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00동문은 000씨를 밀어야 한다' 등의 선거논리가 여전히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후보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대약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핵심 임원들이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회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동문'보다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5만 여명의 약사들이 `정책이 동문을 이긴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가인호 2003-06-02 09:12
[기자석] 자율점검제 운영의 묘

식약청이 약사감시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의약품 등 자율점검제는 의약품 등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사전 예방적·지속적인 약사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업소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99년부터 도입됐다. 자율점검제는 제조업소 스스로 자율점검표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식약청에 보고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지도를 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또한 일부 지방청에서는 자율점검 우수업소에 대해서 정기약사 감시를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율점검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일부업소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제조업소는 자율점검 결과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해 정기약사 감시를 면제받고 있다는 것. 이에더해 일부 지방청의 경우 감시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사제 혼입사건 등으로 높아진 의약품 제조 관리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더 이상 시냇물을 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의약품 등 자율점검제는 의약품 등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사전 예방적·지속적인 약사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업소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99년부터 도입되었다.

김용주 2003-05-23 15:25
[기자석] `인사는 타이밍이 중요'

신임 장·차관 취임직후 곧바로 단행 될 것으로 예상됐던 복지부의 인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실·국·과장을 비롯한 사무관급 이상의 대규모 인사 회오리가 불어 닥칠것으로 전망됐던 당초 분위기와 달리 장관취임 3개월이 다 돼가도록 계속 지연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전 간부가 참석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복지의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 인사제도의 도입을 공포한바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상하위직을 망라한 다면평가제와 희망보직 공모를 통한 자율과 창의성이 밑받침되는 인사원칙을 천명, 공무원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보직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인사를 제외한 대규모 인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당초 기대됐던 공직사회의 쇄신과 새 기운이 다소 잦아드는 듯한 인상이다. 인사는 만사,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작금의 인사 지연 사태는 설득력은 고사하고 정작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다만 기왕 늦어지는 만큼 직무와 인물에 대한 신중하고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줄 것'을 기대 해 본다.

이종운 2003-05-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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