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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리콜제도와 행정처분

삼일제약의 `오큐프록스 점안액 5ml'중 일부가 인공누액제인 `라큐아점안액 5ml' 포장으로 뒤바뀌어 유통된 사건이 발생한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식약청이 아직까지도 처리방안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삼일제약으로부터 지난 1월말 생산한 오큐프록스 출고 제품 가운데 약 20여 개에서 외부포장이 바뀌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점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막상 삼일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는 식약청이 지난해 7월 의약품 리콜제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이후, 개정안이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면 삼일제약 측은 자진신고 후 즉각 리콜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삼일제약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칫 삼일제약을 처벌한다면 의약품 리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이 퇴색되어질까 우려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무사 안일한 제조업소의 제조 공정상의 심각한 문제를 눈감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식약청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삼일제약 사건이 단순한 포장의 오류인가, 아니면 GMP 업소의 제조공정과 포장자재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리콜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식약청의 입장과 명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하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

가인호 2004-03-17 11:03
[기자석] 대구시약 단합 호기 놓치지 마라

2월 22일 의협 집회가 어쩌면 12. 9 달성군 선거용지 누락사태와 송사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구시약은 지난 14일 토요일 최종이사회에서 작년 12월 9일 이후 참으로 오래간만에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최영숙 회장, 구본호 당선자를 비롯한 대구시약사회 이사 76명(위임 34명)은 의사협회의 22일 집회에 앞서 지역약사회 최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들의 '제밥그릇 챙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난 선거의 구본호 당선자와 김영군 부회장 측의 능력있는 참모진이 포함돼 의사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기대될 뿐 아니라 그 동안 대화가 전무했던 양측의 대화채널개설로도 풀이해 볼 수 있다. 사실 대구지역 대부분 약사들은 선거사태의 진위여부와 향후처리방안과 상관없이 양측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데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왔다. 중구의 한 약사는 "의사들이 또 다시 힘없는 약사들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구본호 당선자,김영군 부회장 모두 능력있는 사람들이니 약사직능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뛰어 나가야 한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집단에 외부 침입이 있을 때 내부 결속력이 강화됐다. 본 기자는 작년 지하철 참사시 휠체어를 탄 최영숙 회장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 시민회관에서 봉사약국을 운영했던 약사들의 열정과 딸을 잃은 경북영천 배은호 약사와 함께 통곡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여러 가지 내부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최종이사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의사협회의 집회가 오히려 회원간의 화합의 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2월 20일 대구지법 심리와 28일 총회를 기다려본다.

유석훈 2004-02-17 12:24
[기자석] 구태 답습한 대의원총회

각급 약사회의 임원 선출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일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의장과 감사선출을 놓고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관에 따라 총회의장의 선출은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 총회의장을 추대하려다 대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 의장 선출순서에서 어느 대의원이 "의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추대하는 인사로 결정하자"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모 자문위원이 나서서 "자문위원회에서는 누구누구씨를 결정했다"라며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통보식으로 의사표명을 했다. 이에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번 총회가 어디 있느냐"고 강력 반발했고 모 자문위원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사과하는 일이 나타났다. 또 다른 해프닝은 감사 선출 순서. 대의원들에 의해 총 5명의 후보가 나서 경선을 하게 된 상황에서 모 감사 후보자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지부 감사는 분회에서만 활동한 사람이 하기에는 벅차다"며 경기도약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자신만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분회급 약사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상급회 업무를 불 수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직선제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은 80%에 육박한 것은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 조직을 새롭게 바꾸어 보자는 열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직선제 선거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회원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약사회 조직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김용주 2004-02-11 13:24
[기자석] 식약청 무인시대?

KBS 주말드라마 `무인시대'가 남성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꽃미남 등을 내세운 트랜드성 드라마에 식상한 남성들이 선 굵은 역사드라마에 매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900여년 전 역사를 다룬 드라마 `무인시대'가 현실에 지친 남성들을 위로하고 있으나 서울에 소재한 식약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인시대'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꺾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에 있었던 고위공무직의 결혼축의금 논란에 이어 군인출신의 고위공무원의 횡포에 가까운 권력이 행사되면서 청 내부 분위기가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고위직 공무원은 청장의 입장이라는 것을 내세워 인사는 물론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어 마치 900여년 전의 무인시대를 식약청에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 직원들의 볼멘 소리이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이끌고 나가는 추진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부에서 분출되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떤 연유에서 기인되는지를 파악하는 합리성과 이를 조직운영에 반영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식약청은 약무직과 식품직 그리고 행정직 등 다양한 층의 전문가가 공존하는 조직이다. 관리자는 이들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조직을 조율하는 역할이 아닌 자신의 소신대로 조직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욕심이 앞서면 조직 운영은 파행을 겪을 것이고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인전성시대는 900년 전의 고려시대와 10여년 전의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만으로도 족하다.

김용주 2003-12-03 10:45
[기자석] 궁색한 변명

지난 17일 선관위는 대약 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약 회장 출마자들의 정책 및 공약을 검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과 관련,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 소신과 설득력 있는 답변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우선 원희목 후보는 대약 전문위원의 선거운동 개입과 관련 “전문위원은 정규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직원”이라며 “모 전문위원에게 후원의 밤 행사 동영상 진행을 도와달라고 내가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이 답변은 전문위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전문위원이 정규직원이냐, 파트타임 직원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해도 되는 지 되묻고 싶다. 또한 문재빈 후보는 동문회장 서신과 관련 “동문회장이 자기 동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서신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또한 중대 동문회장 명의의 서신이 해당 동문들에게 배포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전영구 후보는 서울시약회장 출마설 제기와 관련 “단일화 조율의 한 과정이었지, 대약회장과 시약회장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살펴볼 때 전영구 후보가 좀더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하기를 희망했다. 이제 선거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럴수록 후보자간의 상호비방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해본다.

가인호 2003-11-19 10:47
[기자석] 의원 불황 ‘약국 탓(?)’

의료계가 `약국 흡집내기'에 최근 유난히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지난 8일 `회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분업에 따른 건보재정 파탄의 원인이 약국 조제료 등으로 4조5천억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며 반면 의원들의 경영수지는 최근 2년간 1,437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가의 현실이 부적절한 약국조제료에 있기 때문에 의협 차원의 연구를 통해 약국조제료의 불합리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의료계는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약 바꿔치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즉 약사들이 의사들의 허락없이 그것도 불법을 자행하며 함부로 약을 바꿔쳐서 국민들의 건강을 호도하고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약사들에게 줘서는 안되는 `조제료'라는 수고비를 과다하게 줬으니 결국 보험재정까지 파탄이 나고 동네의원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국조제료가 분업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을 처음 제기했던 이원형 의원은 조제료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검토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약계의 이해가 침해 되서는 안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의약분업은 의료계와 약계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서로간의 시기와 비방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제도이다. 근시안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너 때문에…'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내 탓이요' `우리함께' 라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할 듯 하다.

감성균 2003-11-12 13:23
[기자석] 선거는 장난이 아니야

약사회장 직선제 선거에 대해 열풍이 한창인 가운데 직선제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해프닝 벌어져 약사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 해프닝의 주인공은 대약회장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출마의사를 밝혔다가 최근 후보 불출마의사를 밝힌 모씨이다. 모씨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동문선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으나 불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출마의사 표명이후 도전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무리한 도전보다는 회원을 위한 백의종군이 진정으로 대한약사회와 회원에 대한 저의 헌신이라는 판단을 하게 돼 출마의사를 접었다"고 해명했다. 물론 출마의사를 밝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씨가 출마의사를 밝힐 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특정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획출마라는 의혹을 제시했으며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출마의사를 접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이같은 의혹이 사실화됐으며, 모씨는 불출마 선언에서 특정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 것은 만연한 권모술수에 식상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약사회장 직선제는 약사회에 대한 회원의 일체감을 고조시키고 회원들을 하나로 엮기 위한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어야지 정치판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대약회장 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이 해프닝을 지켜보면서 문득 가수 태진아씨의 노래제목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를 '선거는 장난이 아니야'로 개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김용주 2003-11-05 09:36
[기자석] 분업시대 약국상

지난 한달 간 전라남도 6개 시·군 지역 개국가에서 제29회 약국레이아웃 콘테스트 현지취재 및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콘테스트는 의약분업 시행 3년을 맞은 개국가가 정착되어 가는 분업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국들이 지향해야 할 모델팜을 발굴·제시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됐다. 심사를 진행한 결과 효율적인 처방전 수용 및 조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테리어와 경영 다각화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약국들이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기자가 둘러본 개국가의 많은 약국들은 아직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 노후화된 인테리어, 비좁은 조제실, 특정 업무에만 편중된 약국경영, 심지어는 정리정돈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곳까지…. 물론 만만치 않은 인테리어 비용, 바쁜 조제업무, 어려운 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제 약사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다각화를 통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음을 잊어서는 안될 때다.

김정준 2003-10-29 11:07
[기자석] 분주한 약사회장 후보들

`하루 5∼6여 차례나 약사회 행사를 순회하고 각종 연수교육에 강사로 나서는 각급 약사회장 예상후보들,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서 정책발표를 하는 후보들, 하루에 1,000km 이상을 강행군 하면서 얼굴알리기에 힘쓰는 후보들….' 약사회 직선제 선거 도입이후 흔히 볼 수 있는 후보자들의 행보이다. 각 후보들은 참모들의 자문을 받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선거가 2개월 여를 남겨놓고 있으나 벌써부터 대한약사회장 예상후보들과 각 시·도 약사회장 예상 후보들의 `표 끌어모으기'가 날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초 숙명여대 서울 개국약사 총회에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주요 예상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남의 잔치'가 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시 범약업인 체육대회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유력 후보들이 축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대전·광주·청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직선제 선거하에서 각 후보들이 얼굴 알리기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 뜻 있는 약사들은 약사들의 축제마당이 되어야 할 이번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남구의 한 약사는 “각 후보 진영들이 정책대결로 당당히 승부하길 바란다”며 “약사회의 현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모두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후보가 동업자적 정신에서 스스로 선거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선거 과열을 우려했다.

유석훈 2003-10-22 14:45
[기자석] 장관의 기자간담회

지난 13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3동 복지부 기자실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김장관은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각 부처간 협의내용 등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브리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당초 주제보다는 전 주에 있었던 국회 국감에서의 답변내용과 주말에 터져 나온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뒤이어 총리이하 내각의 총사퇴결의 등에 관해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장관은 자신 또한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부패와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용기있는 결단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장관은 다만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내각의 일원으로 또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내각개편에 따른 장관교체 가능성과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장관은 현재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의 다음 총선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12월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물러 날 의사가 있으며 다만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예상치 못한 퇴임론에 서운한 내심을 감추지 않았다. 김장관은 간담회 내내 예의 자심감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장관의 진퇴와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며 차관이하 공무원들의 흔들림없는 근무기강을 강조했다. 한편 김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기간내내 수고한 직원들을 치하하며 각 부서에 떡을 돌리기도 했는데 모두가 자상한 여성장관(?)의 향후거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위기였다.

이종운 2003-10-15 17:24
[기자석] 선관위의 엄포?

대약 및 시도약사회 수장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정확히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예상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후보군들은 참모진을 구성하고 선거캠프를 차리는가 하면, 홈페이지 개설 및 각 동문회별 접촉을 통해 표밭 다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다각도로 전개되는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1월이 되기 이전에 과열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기 과열된 선거전으로 산적한 약사 현안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린 채 약사회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관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 확산 움직임을 바라보며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와있지 않고,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제재방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선관위의 엄포가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선관위는 이제부터라도 공명정대한 선거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대약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하는 강한면을 보여야 한다.

가인호 2003-10-08 09:48
[기자석] 건식 정보 알리기 `일단성공'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열렸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는 각계 각층의 기대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학계, 업계, 관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요일부터 몰리기 시작한 일반 관람객들이 마지막날까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몰려들어 건강기능식품이 한층 더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준비 이외에도 150여 개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를 대비,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선보여 사람들의 발길을 박람회장으로 돌리게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약계와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정보수집에 나선 점도 이채를 띠었다. 특히, 첫 날 열린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령 설명회 및 학술세미나'에서는 예상보다 두 배나 많은 1,000여명의 관계자가 운집해 통로까지 자리잡은 참가자들로 취재가 힘겨울 정도였다. 이 자리에서 이해 관계에 따라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수평선을 그려 왔던 관계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광경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대부분이 중소업체인 이번 박람회 참석자들은 “이번 박람회는 지나치게 대기업이나 제약회사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 자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참가를 유보한 업체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로 거듭날 협회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행사가 국민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유석훈 2003-10-01 10:45
[기자석] 복지부·식약청 인사 단행

복지부와 식약청이 최근 들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각에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근 한달 동안 서기관·사무관급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며, 금명간 6급이하 실무직원에 대한 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은 새로 맡은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또 전보인사 대상자로 물망에 오른 직원들은 자신이 어느 부서로 발령나느냐에 촉각을 기울이며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은 업무 혼선 차원을 넘어선 업무공백이다. 전임자의 업무를 후임자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 복지부와 식약청이 단행한 전보인사는 이같은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이다.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직원을 임명하고 조직운영의 탄력성·공정성 등을 답보하기 위해 전보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특정과의 인원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장급이 교체된데 이어 실무진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과 6급이하에 대한 인사가 연이어 단행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없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 조직 구성원에 인사는 인사권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책의 연속성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 조치 운영의 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용주 2003-09-05 16:42
[기자석] 선관위의 담화

최근 김희중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추석절 맞아 탈선행위 없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협회지에 담화문을 발표한바 있다. 담화문 내용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약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선거와 관련된 선물공세나 불미스러운 행위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고 회원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담화문이 발표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동안 간선제 시절 회장선거를 앞둔 명절을 전후해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성행하며 폐해가 심각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만큼은 기존 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탈선·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약사회 공식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약사회 협회지에만 이러한 담화내용을 서둘러 발표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의 폐해가 진심으로 우려됐다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약업계 모든 전문지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모든 회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국어사전에는 담화(談話)란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취할 태도 등을 공적으로 밝히는 말이라고 나와있다. 공식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견해를 밝히기를 원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가인호 2003-09-03 09:38
[기자석]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표류되나

지난 1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기능식품법. 수많은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직전에 표류될 위기에 처해있다. 당초 오는 8월 27일 시행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20일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황이라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건기법 시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KGMP 적용, 영업범위, 인체 실험 등에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동안 공들여 만들어 온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무엇보다 시행시기를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KGMP시설 도입 시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했듯이, 여러가지 규제에 대해 장기간의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한다”면서 “건기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체의 제품개발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처음보다 관심이 증폭된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검토 작업이 추가되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법 시행이 약간 늦어지는 것 뿐”이라면서 “업계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 계속해서 반발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법 시행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류위기에 처한 건기법과 관련, 경제적인 문제와 국민 건강 증진 사이의 딜레마를 조속히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통한 해결점을 찾아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막아야 할 것이다.

유석훈 2003-08-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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