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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실질적인 연구비 지원을

정부의 현실성 떨어지는 과학기술 연구비 지원에 대한 학계의 원성이 높다. 정부가 BT분야를 국가성장동력사업으로 지정하고, 신약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누누히 강조하고는 있지만, 연구비 운용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이나 투자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고 예산 운용 지침의 현실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우선 지적되고 있는 것은 현실성 없는 사용 지침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기자재 및 시약 구입과 같은 순비용 이외에 연구원 운용 비용과 부대 기반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도 이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운용상의 불편을 야기하고, 편법적인 연구비 사용 문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구비를 지침에 없는 항목으로 전용하다 적발돼 문제가 되는 웃지 못할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적절한 배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정 스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을 몰아주기 식으로 배정하는가 하면, 새로운 분야의 연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면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투입되던 예산을 빼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등 지원 정책의 장기적 안목 부재도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 역차별 주장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방화시대를 강조하며 신규 사업과제 선정시 과제의 우수성이나 제반 연구수행 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방대학에 배정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제선정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연구 예산 확대와 함께 사용 지침의 현실화와 일관성 있고 균형 잡힌 지원 기준 마련 노력이 절실하다.

김정준 2004-12-06 09:32
[기자석] 약사 축제에 웬 지원금

약사사회가 17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약사대회를 앞두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한편, 인력 동원을 위해 각급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중 전국약사대회의 취지를 해치는 일부 약사회 차원의 몰상식한 행동이 나오고 있어 행사를 준비하는 약사회 임원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약사회에서는 대한약사회에 대회 참석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 대약의 모 관계자는 “대회를 앞두고 행사 참석에 따른 지원금을 보내달라는 요구로 인해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며 “지원금을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을 내려보내자니 엄청난 규모의 행사비용이 추가되고 지원금을 내려보내지 않자니 인력동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전국약사대회는 약사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을 다짐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이다. 이렇듯 소중한 자리라면 참가하지 말라는 주위의 방해가 있어도 기를 쓰고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약사사회의 현주소는 전국약사대회에 인력동원이 어렵다면서 대한약사회 측에 행사 참여 지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약사직능 향상을 위한 약권 수호 성금 조성을 위해 전국의 약사들이 하나로 뭉쳐도 아쉬운 이 시점에서 지원금 문제로 17년만에 열리는 전국약사대회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김용주 2004-10-27 17:28
[기자석] 달라진 국감현장 모습

4일부터 시작된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의 국정감사는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시작됐다. 우선 국가보안법폐지 신행정수도건설 과거사진상규명 등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속에 예리한 각을 세울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복지위는 질문과 답변이 미리 배포된 질의내용과 답변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한마디로 김이 빠지는 상황이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권의 실세형 정치장관에 대한 예우라는 분석과 또는 초선이 대부분인 소속의원들의 국감경력 부재가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의 보좌진이 아직 핵심현안에 대한 이해와 준비부족이라는 지적과 지난16대 스타급 의원들의 잔영이 워낙 커다는 후문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일부 자세전환도 주목할만하다. 국감기간동안 피감기관들의 지난친 예우를 자제해달라는 주문도 일단은 생경하다. 식사 및 간식 등 음식준비도 간소히 하고 웬만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할것을 권고했으며 집기는 새것이 아닌 기존의 물품을 그냥 사용해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막았다. 이같은 변화는 또 의원들의 국감성적을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겠다는 용기(?)로 이어졌다. 예전같으면 상상도 못할일이다. 과천청사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대표 한성권)는 국정감사와 관련 소관 상임위별로 의원별 요구자료 및 감사장에서의 질의 내용 등에 대한 활동사항을 평가해 국감 종료 뒤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회는 각 상임위별 'Worst 자료요구 10'을 선정해 의원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세상이 많이 변했다. 아무튼 이번국감은 감사하는 입장과 감사받는 입장 모두 상대방을 무척이나 의식하는 분위기이다.

이종운 2004-10-05 10:25
[기자석] 제약사 고압영업 이제그만

“제약사에 약을 주문해도 제때에 약이 오지 않아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모 약사는 제약사들의 고압적인 영업으로 인해 약국 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의 경우는 제약·도매 영업사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주택가에 위치한 약국들은 수용하는 처방이 적다 보니 제약사들의 영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 이에 더해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최근에는 영업 방침을 바꿔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고집하고 있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약국에서 주문할 때 잘 팔리지 않는 약을 끼워넣기 식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약국불황,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재고 누적 등 문제점으로 인해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약국들은 최근에는 일부 제약사들의 고압적인 영업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했다. 일부 약사회에서는 이같은 민원을 수렴해 제약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의 약국 홀대 영업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사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약사의 고압적인 영업에 대해 진절머리를 치고 있는 모 약사는 하루 빨리 성분명 처방이 실시 돼야 한다면서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되면 약사들이 약의 선택권을 갖게 되므로 고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한 맺힌 심정을 표출했다.

김용주 2004-10-04 14:49
[기자석] 식약청 공무원 가슴앓이

“명분은 공감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파견근무여서 진정한 인사교류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 등가성 원칙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정책과장을 식약청 의약품안전국내 과장급 인사를 대상으로 직위 공모하면서 당사자들인 식약청 공무원들의 가슴앓이가 시작됐다. 현재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식약청 과장급 인사 중 1명이 기용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 군은 단연 의약품안전국내 4개 과장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 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식약청 과장급 인사들이 과연 복지부에 갈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볼 문제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복지부 직위공모 발표이후 식약청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공모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안전국내 과장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교류 활성화 신호탄이 울렸는데 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미 식약청에서 입지를 굳힌 당사자들은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청 과장급 중에서 의약품정책과장을 맡게될 경우 파견 근무이기 때문에 조직 장악력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과, 약 2년 정도 파견근무하고 식약청에 돌아온 이후 입지 등과 관련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부문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파견근무라서...인사 교류자의 등가성 원칙...” 등을 내세우며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진정한 인사교류가 이뤄지기 위한 전향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할 시점이다.

가인호 2004-09-15 10:27
[기자석] 약사와 장사치

`장사치'라는 말이 있다. 장사하는 사람을 홀대하며 부르는 용어이다. 모든 상행위에는 이른바 상도의가 있고, 상도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흔히 장사치라는 말을 쓰게된다. 최근 관악구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행위를 조사하면서 약국에서 유명 드링크 등을 슈퍼 등지에 공급한 사실을 함께 적발했다. 음료도매차량에 박카스를 함께 싣고 가는 것을 적발한 관악구약사회 측이 그 경로를 추적한 결과 운전기사로부터 동작구 T약국에서 슈퍼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약국 외 일반약 판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부분의 선량한 약사를 매도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고, 따라서 모든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약사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야만 약화사고 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보면서 과연 이 약사에게 `약의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 얼마 안 되는 마진을 위해서 `약사직능'을 함께 팔아버리는 작태를 보면서 장사치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진다. 이 문제는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 윤리의식의 문제이며, 약사직능 수호의 문제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된다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불 보듯 뻔하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된다. 약사직능이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약사 직능은 약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가인호 2004-08-25 10:43
[기자석] 복지부와 식약청의 책임공방

PPA파문의 진원지인 식약청에 대한 여론의 세찬 비난과 함께 관리감독관청인 복지부의 책임에 대한 문책성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가운데 양부처간의 미묘한 감정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먼저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특히 장관의 불만은 폭발직전이라고 할만큼 수위가 높다. 이는 지난9일 있은 식약청 특감결과 발표에서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식약청은 복지부의 독립외청이자 소속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태장관은 사건발발 직후부터 정확한 진상파악과 함께 관계자 문책 등 강경 처리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약청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국회상임위 의원질의에 대해서도 그장관은 "책임은 지되 장관으로서 권한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거듭 식약청을 질타했다. 복지부는 특감결과 발표와 함께 식약청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즉 복지부내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를 설치하고 차관주재의 복지부 간부회의 및 현안점검 회의에 식약청간부가 참석토록 하는 등 일견 외청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식약청 군기잡기'에 식약청 일각에서는 동의할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해 있다. 이번사태에 대해 분명 책임은 있지만 마녀사냥식 식약청 때리기는 수긍할수 없다는 항변이다. 이같은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반목에도 불구하고 일단 식약청장의 경질을 비롯한 인사태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감보고서에서도 복지부는 "식약청 전 직원이 깨어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PPA파동으로 인해 식약청의 업무시스템은 물론 인사체제 또한 큰폭의 물갈이가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의 군기잡기와 이에 대한 식약청의 속앓이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운 2004-08-09 13:52
[기자석] 의·약 갈등 갈수록 심화 `해법은?'

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의협이 울산의 한 약국을 불법조제 혐의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전 의료계가 약사들의 불법행위 감시에 나설 계획이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실제 내과의사회와 개원의협 등이 비난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고 특히 내과의사회는 전국 대도시 소재 약국들의 조제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원 50여명을 임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맞서 몇몇 지역약사회는 의사들의 원내조제 등 불법행위를 공개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대약은 의사들의 왜곡된 의사처방 형태를 개선하겠다며 분석·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감춰져서도 안되고 서로 묵인해서도 되는 문제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해묵은 의약계의 감정싸움을 떠나 약대 6년제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칫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된다면 의사와 약사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더이상 감정섞인 정치공방을 펼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파트너로서 상호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최근 한 네티즌은 본지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국민들로부터 쓰레기 의약사소리를 들을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진정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 인듯 하다.

감성균 2004-07-23 16:06
[기자석] 왜 회계감사만

각급 약사회에 대한 상반기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급 약사회는 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과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리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전에서는 감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회무와 예산 지출 등 전반에 걸쳐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감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약사회에 대해 실시되는 감사는 주로 회계전반에 걸친 감사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로 약사회 활동이 전개되는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가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회무에 대한 감사는 등한시하다 보니 집행부의 잘못된 회무 활동을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각급 약사회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말 선거를 통해 회장이 교체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며 회무 경험을 쌓아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무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자랑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를 거꾸로 뒤집어 보았을 경우에는 일선 회원들의 정서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약사회 조직상 집행부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정기총회와 2회 실시되는 감사에 불과하다. 약사회 조직을 더 활기차게 하고 집행부가 회원 눈높이에 맞춘 회무를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계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감사가 회무 전반에 걸친 감사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04-07-16 16:09
[기자석] 정책 담당자의 책임

약대 6년제 실시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학과 학생들이 한약학과 6년제 동반추진 및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주장하며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달 9일 약대 학제개편에 대한 제3자 단체의 부당한 개입에 항의하며 수업거부에 돌입한 이후, 6월14일과 7월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열고 22일부터 단식시위를 이어오며 한약학과의 6년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한달여 이어지고 있어 학사행정에 큰 차질을 주고 있으며, 그 동안 단식시위를 진행하다 탈진, 후송된 학생만도 4명이나 된다. 하지만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추진과정에서 지난해 말 한약학과 동반추진안을 제시한 후 커리큘럼안을 제출받기도 했지만 정확한 가부 판단이나 입장 표명 없이 상황을 끌어 왔고, 한·약 합의에 이은 교육부 이관과정에서도 한약학과 문제는 배제시켜 왔다. 더욱이 한약학과 신설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방의약분업이나 기타 한약사 직능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규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책임 져야한다. 한약사제도 및 한약학과는 과거 한약분쟁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언제까지나 거대 직능단체들의 눈치만 보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수 직능인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공복으로써 정책 담당자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할 때다. 물론 한의계와 약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직능의 이해에만 급급하기 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써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우선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 가야 함은 물론, 자신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생겨난 직능을 함께 어우르고 끌고 갈 수 있는 책임과 여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정준 2004-07-09 16:57
[기자석] 직선제 회장의 강박관념

직선제 회장은 과거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때와는 달리 회원 다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약사회장은 직선에 의한 회장에 당선되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라도 하듯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나친 전시행정에만 매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얼마 전 모 약사회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현판식 일정까지 다 잡아 놓고 외빈들에 초청장까지 다 보낸 상태에서 행사 전날 이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연기사유는 본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 이 약사회 회장이 마퇴본부 실무진과의 세부업무 협의과정없이 고위층과 접촉을 하고 설립을 추진하다가 실무진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지부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날 행사에 초청됐었던 인사들은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약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약사회는 마퇴본부 지부 설립 운영의 필요성보다는 서울시약사회가 마퇴본부 지부를 설립한데 자극을 받아 절차를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이런 어처구니없이 일이 빚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회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회원들을 위하고 어느 정도의 강박관념을 갖고 회무를 추진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몸은 따르지 않는데 의욕만 앞서는 전시행정에만 매달릴 경우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결국 돌아가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시행정보다는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회무만이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직선제 회장들은 명심해야 한다.

김용주 2004-07-06 16:38
[기자석] 공정성 잃은 한방국책과제 선정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양약 복합투여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국책과제 연구 결과에 대해 과제 선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지난 2003년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 유효성 연구' 에 대한 국책과제 선정에서 특정 병원이 개발한 특정 치료물질에 대한 연구내용을 선정, 2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최근 그 결과를 홍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 및 유효성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증명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단일 품목의 특정 병원이 개발한 치료물질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과제 자체의 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적절치 못한 심사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홍보자료상에 소개되었듯이 이 과제를 수행한 병원이 해당 치료제를 특허출원 중으로 기존 범용되는 한약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정의 공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 한 관련 전문가는 “과제의 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널리 공용되는 일반적인 한약 처방 전반에 걸친 양약과의 병용사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어야 함에도 특정 병원이 개발한 특정 치료물질만을 부각시키는 연구를 국책과제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방 과학화라는 대의명분 하에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되는 국책과제라면 그 선정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원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과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김정준 2004-06-23 10:03
[기자석] 식약청 약무직 홀대 여전

식약청이 최근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확정했으나 약무직이 행정직, 보건직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약무직 공무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사무관 승진대상자는 총 14명. 이중 약무직 승진대상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 약무직 승진대상자는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서 1명, 지방청에서 1명 뿐으로 이들은 중앙공무원 교육원 파견 후 조만간 사무관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반면 이번 승진대상자 중에는 행정직에서 6명, 보건(식품)직에서 5명이 예정돼 있는 등 약무직 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가 사무관으로 승진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 내 약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기저하는 물론,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청이 총 인원 대비 사무관 승진대상자 정원을 확정했다고 볼수도 있으나, 약무직을 홀대한다는 목소리가 그 동안 수 차례 지적된 상황에서, 또 다시 '약무직'만 찬밥 신세가 된 것 아니냐는 불만은 식약청 고위 관계자들이 대수롭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듯 싶다. 특히 승진대상자 중에는 경력도 비슷하고, 업무 성과도 비슷한 상황에서 유독 약무직만 승진대상자가 적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인사발령을 통해 의약품 등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인호 2004-05-25 11:24
[기자석] 백기투항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이 `의사처방권 침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제대로 출발도 하지 못한 채 좌초하는 해프닝이 연출되고 있다. 장기적 만성불황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한 국내 제약업계의 작은 몸짓이 의약사간의 밥그릇 다툼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진 형국이다. 당초 위원회에 참가한 제약업체들이 위원회 탈퇴를 계속 밝히는 이면에는 결국 처방배제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의사들의 압력에 백기투항 한 것과 별반 다름없다. “비롯 처방약으로 분류됐으나 거의 처방이 나오지 않는 약의 경우 일반약으로 전환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모 제약사 관계자의 하소연은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쳐져 애처롭기 짝이없다. 일반약은 의약품의 분류기준상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비처방약을 말하며 일반약과 처방약의 구분은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중앙약심 산하 의약품분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바 있다. 이에따라 일반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약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선택하고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처방약에서 비처방약으로의 전환은 헬스메디케어의 확대와 국민보건향상에 대한 사회적 편익, 의료비용 증대에 대한 보건경제적 분석,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변화 등과 연관돼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약계의 한 단면을 노출시킨 한 사례이며 의약품의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시장의 확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아래 시의 적절하게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약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약품의 분류와 허가 재평가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정부당국의 소신있는 정책입안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종운 2004-05-17 08:46
[기자석] 전문직능 상호존중의 시대

이달 초 의협 김재정 회장과 간협 김의숙 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사와 간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상호존중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언뜻 가식적으로 보이는 이번 이벤트는 지난 해 12월 경남의 모 병원 외과에서 일어난 전공의와 간호사간의 폭행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한 전공의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간호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한 후 병원측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한 수간호사 출신의 병원 노조위원장이 전공의를 때린 후 징계를 자초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확대된 것이다. 사실 의사들의 여타직능에 대한 무시와 비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직능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단 간호사 뿐 아니라 약사들에 대해서도 내심 `의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상당수다. 의사들은 그저 자신들이 얘기하면 약사나 간호사가 군소리 없이 따라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약사들의 경우 처방오류나 대체조제 건으로 인해 의사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전화 통화 한번 하기가 좀 과장된 말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물론 의사들의 직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최상의 전문지식으로 촌각을 다투며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데다 현 보건의료 시스템상 환자치료의 정점에 서 있는 직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지위에 대한 중요성을 이용해 지나치게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으며 `권위와 권력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협과 간협간의 화해무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출발점이 돼 보건의료인 전체가 국민을 위한 `평등한 하나' 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성균 2004-04-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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