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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성장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귀에 익은 표어로 대표되던 산아제한 중심의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이 순식간에 ‘한 아이 더 갖기’를 권장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가임 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는 2003년 1.19명으로 1.6명 수준인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지만 2020년에는 4.6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전후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하는 8백만명의 대량 퇴직이 7~8년 후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대량퇴직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는 결국 다음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져 결국 엄청난 사회적 부담과 함께 21세기 고려장이 일반화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은 전후세대의 급작스런 대량퇴직 사태를 경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년연장 *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 *노사관행 개선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모색한바 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직속의 고령화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한편 고령화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대책은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전후세대로 야기된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주목 할 때다. 굳이 反面敎師(반면교사)의 의미를 빌지 않더라도 똑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다르지 않다.

이종운 2005-08-05 16:37
[기자석] 아전인수도 정도 것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6년의 수업연한을 가지는 대학을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켜 향후 각 대학의 수업연한 변경시 국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발의 취지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행령 상에서 규정해 행정부 임의로 좌지우지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다. 그러나 일단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이고 고등교육법은 교육위의 영역이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번 법안 발의는 공대 교수가 의대 정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내 놓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더욱이 의사 출신인 그가 의협의 약대6년제 저지노력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같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체 교육제도의 발전 측면에서라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이용해 소속 직능의 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표출해주는 창구인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공존·공영을 위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인 만큼 자신의 출신이나 소속이 어디이건 간에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영역 안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사회의 공존·공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선에 한해 허용된 것이며, 특히나 자신의 출신 집단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라면 이런 규칙이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공인의 지위를 활용한 아전인수에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는 법이다.

김정준 2005-08-04 09:03
[기자석] 약사가 살아남는 길

제도시행 5주년을 맞은 의약분업을 두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평가를 내리며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분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가 지난 7월 분업평가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음에도 썩 미덥지 않은 눈치다. 실제 시민단체 및 각종 언론매체는 의료계의 분업철폐주장에 동조해 국민의 보험료부담 증가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분업을 약사의 불법진료로 인해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국회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분업재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병협은 외래약국의 폐쇄로 연간 5천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병원 내 외래약국 부활을 분업평가와 맞물려 절대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분업 반대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약사회와 약국은 너무 소극적이다. 심지어 최근 김춘진 의원이 약사들의 복약지도료가 5년간 100% 인상됐다는 발표에도 약사회는 아무런 메아리 없는 해명자료만 배포했을 뿐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약국만이 분업의 최대수혜자처럼 느껴질 정도다. 게다가 약사의 불법진료를 운운하며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를 펼치고 있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약사는 무작위로 불법을 자행하는 분업 시대 '무법자'가 된 듯하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약국과 약사에게도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약사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우스갯소리가 분업시대 약사들의 희생을 단적으로 표현한 듯 해 소개한다. '앞으로 약사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내용의 글은 향후 약사는 메디컬빌딩의 주인이 되거나 의사를 남편 또는 아내로 삼거나 의사 밑에 들어가 최대한 달라붙어야 한다고 자조 섞인 푸념을 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국민들에게 약사의 직능과 진실을 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성균 2005-07-27 10:35
[기자석] 거점도매 불신부터 타파해야

대웅제약이 '신도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거점도매가 화두다. 도매업계 반발이 있지만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는 미지수다. 양측이 물러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매업계 내에는, 이 결과에 따라 타 국내 제약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거점도매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보태진다. 물론 도매업계 내에서도 시각은 업소별로 다르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거점도매의 문제는 '윈-윈'이 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제약사들은 가격관리, 도매업소 구조조정 등을 이룰 수 있고,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도매업계는 윈-윈 을 내세운 제약사만의 이익창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거점도매를 둘러싼 논쟁은 어디서 추진하든 항상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제약과 도매 사이에 근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제약사는 도매업소를 다 챙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매업계는 제약사들이 괄목할 성장을 보이면서도 마진을 줄이고 있다는 불신이 쌓여 있다. 이 상태에서 거점은 윈윈이 되기보다는 도매를 종속의 위치에 놓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을 있다는 게 도매업계의 시각이다. 이 불신을 타파하기 전에는 해결이 요원하고, 양측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게 만드는 논란거리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계와 도매업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모으며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큰 역할을 했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거점도매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제약 유통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해본다.

이권구 2005-07-20 14:31
[기자석]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을 흐린다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지 이번 달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각 언론매체에서는 의약분업 5년 평가를 통해 분업제도가 정착되어 가고는 있지만 각종 불법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론들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및 교차감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8월부터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회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협회도 분업 평가를 통해 의약분업제도를 실패한 제도로 규정하고 실패의 원인을 약사들의 임의조제 탓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분업시행이후에도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약사들이 학제를 개편해 6년을 배우면 약사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라며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약국에서의 의약분업 불법행위와 관련된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사 처방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의사 동의 없이 처방변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언론매체와 의사협회가 지적하는 것처럼 만연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많을 때에는 7곳이 넘는 기관들이 약국들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펼쳐 왔으니 이 같은 시대의 변화상을 깨닫지 못하고 제도를 악용한 일부 약사들이 분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각계로부터 약사회 전체를 매도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나 혼자만 살면 된다는 식의 약국경영은 전체 약사사회를 멍들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원칙'을 지키는 약국경영을 해야 한다.

김용주 2005-07-18 09:06
[기자석] 일반약 생산 점유 29%의미(?)

일반약 생산이 급락하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의약품생산의 58%까지 점유했던 일반약은 지난해에는 29%를 점유, 10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일반약 생산의 위축은 의약분업실시와 의약품분류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의약분업실시로 처방약 시장이 급부상, 약국·제약사들은 일반약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체 허가 의약품 중 일반약이 60%를 점유했으나 분업실시로 인해 4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약 시장이 위축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보험재정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약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전문약으로서는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개설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일반약 시장이 위축되면 문닫는 동네약국들이 늘어나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약품의 슈퍼판매문제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약국·제약사들은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약 시장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구호만 외칠 뿐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약 활성화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천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약산업발전과 약사직능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병우 2005-07-13 11:40
[기자석] 상처는 국민만….

최근 취재를 위해 한 약국의 일과를 지켜본 적이 있다. 의원 밀집가에서 근무약사를 두고 조제 위주에 일반 매약 비중도 어느 정도 있는 전형적인 '요즘 약국'이었다. 꾸준히 드나들던 환자 중 한 명이 급한 일이 있다는 듯 처방전을 맡기고 나갔다. 잠시 후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지 조제실에 있던 근무약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한 후 전산 입력원과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나 참! 간호사가 전화 받아서 뭐라는 줄 알아? 바쁜데 왜 전화 했냐는데? 근데 이대로 조제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겨…." "그럼 어쩌지?" "환자 오면 약이 없어서 그렇다고 다른 약국으로 가시라고 해." 의원의 대체조제 거부나 요구에 대한 불친절한 대응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단순히 약이 없어서도 아니고 처방전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조제한 약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인지된 상황이다. 약사의 처방오류 지적을 요구를 무시하는 의원, 그 처방전을 다른 약국으로 돌리며 환자에게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 약국. 과연 이 환자는 약을 제대로 조제 받고 복용할 수 있었을까? 의료체계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규정과 전문가 집단의 무관심 속에 국민만 상처받고 있다.

김정준 2005-07-06 17:37
[기자석] 약사를 바라보는 시선들

선생님, 약사님, 사장님, 아저씨, 아줌마, 약장사, 약싸개,…. 긍정에서 부정까지 우리 사회에서 약사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이다. 약사라는 직업군은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한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약사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의 시선은 많이 변화한 것 같다. 최근 국내 유명 소설가 K씨는 칼럼을 통해 “페루에는 약사 면허증 없이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패나 부작용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면대행위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최근 자영업 규제를 위한 정부의 자격증 강화정책을 비판하면서 예를 든 것이지만 약사를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뿐인가. 정부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약사가 담보해 온 일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다.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인물과 정부마저 ‘약사면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은연중에 무시한다면 일반 국민의 시선은 오죽할까. 사실 국민이 바라보는 약사의 위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약국에 가서 조제료를 할인받는 것은 물론 약국이 슈퍼마켓처럼 치열한 가격경쟁을 펼치고, 드링크는 당연히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접한다면 ‘선생님’ 보다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약국에서 ‘약사님?선생님’ 대신 ‘사장님’ 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방송이나 신문에서 약사를 장사꾼 취급하는 내용을 접한다면, 무조건 발끈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초심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신이 전체 약사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약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감성균 2005-07-04 09:13
[기자석] 약사직능이 위협받고 있다!

약사직능이 위협받고 있다. 우선 의약외품 확대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복지부가 여론에 떠밀려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한발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선 약국과 약사회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법인약국 문제는 약사직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왜 법인약국을 약사만 개설해야 하는지를 문제삼으며 법인약국 설립의 근간을 흔들기도 했다. 물론 공청회와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겠지만 약사회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날지는 큰 의문부호로 남아있다. 약대 6년제 문제도 외부적으로 의사협회는 6년 제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언론계와 정부에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악수(惡手)인지 호수(好手)인지는 두고볼 문제지만 의사들은 직능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심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뜩이나 약국경영도 안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직능과 관련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약사회는 약사조직을 이끌어나가야 할 회장의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약사회와 약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설마 설마'가 결국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약사직능은 약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가인호 2005-06-27 09:25
[기자석] 인터넷이 약사회 조직 약화 주범

약사회 조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비교할 때 예산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와 버금가는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가 예산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인정받아온 원인은 약사회의 조직력이 탄탄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본회인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 228개 분회로 구성되고 있으며, 각각의 분회에는 반회가 운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시도약사회-분회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회원들을 하나로 묶나보니 각종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외부에서는 약사회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사회의 조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약사회의 대외적인 위상도 한풀 꺽인 듯한 분위기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국경영 환경이 급변하다보니 약사회가 회원을 관리하는 수단을 면(面)대(面면)보다는 손쉬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게 되다보니 회원들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약사회의 조직력 악화까지 가지고 왔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최근 들어 각급 약사회에서는 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아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전지연수교육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각급 약사회가 개최하고 있는 전지연수교육을 통해 약사들간의 연결고리를 확고히 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약사회의 조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용주 2005-06-20 09:14
[기자석] 유통일원화 치명상은 피해야

요즘 도매업계 최대 화두는 유통일원화다. 저마진 거점도매 문제도 중요하지만 유통일원화는 당장 도매업소 규모에 관계없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체감온도가 다르다. 제약협회의 예상치 못한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로 촉발된 이 문제는 병원협회까지 가세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양상을 보면 잘 해결될 수도, 아니면 반대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논리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평균 약제비 구입단가' 자료(2003년 하반기)가 눈길을 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매 유통일원화제도로 도매업소가 공급한 종합병원보다 의원이나, 세미병원에서 제약사와 직거래로 구입한 약가 차이가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이 자료는 병원협회의 "도매업 유통일원화제도가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환자부담이 증가된다"는 주장과 대치된다. 이 건을 비롯해 유통일원화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직설적 또는 우회적으로 주장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밝히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점이 있다. 유통일원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경우 도매 제약 병원계는 모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생존권을 걸고 임하는 도매업계는 이 건이 불거졌을 당시 공멸을 염두에 둔 목소리들도 나왔었다. 지금은 잘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켜보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들을 거론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여기에는 약가 리베이트 등이 포함되고, 도매업계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사와 병원에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다. 유통일원화는 그간 무리 없이 이어져 왔고, 관련업계간 논리의 타상성과 주장의 당위성을 떠나 현재 한쪽은 폐지를 생존과 직결시키고 있다. 유통일원화로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고,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할 말은 없다.

이권구 2005-06-15 14:54
[기자석] 이름만 약품·제약회사

'XX제약사에서 만든 글루코사민·성인용품을 판매하는 XX약품'.최근 인터넷과 홈쇼핑 등을 통해 광고하는 내용이다. 언뜻 보기에는 마치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제약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제약회사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도 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하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신뢰도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능식품·성인용품 등은 과대·과장 광고가 많아 정부·소비자 단체 등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기능식품을 판매하다 과대과장광고로 적발될 경우 제약회사와 무관하지만 상호로 인해 '제약회사 무더기 적발 또는 제약회사에서 부정불량 제품을 판매한다'등으로 호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약품과 관련이 없으면서 제약회사 또는 약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상호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약회사는 국민보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상호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박병우 2005-06-13 09:13
[기자석] 새 술은 새 부대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심평원 사옥이전이 마침내 25일 이뤄졌다. 지난 1976년 삼일빌딩을 임차해 의료보험 업무를 시작한 이후 여의도의 전경련 회관, 건강보험빌딩 등에서 약 30여년간 전전해 온 셋방살이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평가와 관련한 완전한 전문 독립기관으로서의 일보를 내딛게 됐다는 데 있다. 그동안 심평원은 주요 업무인 심사·평가업무가 공단과 유사하다는 지적은 물론 공단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관리운영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공단과의 흡수·통합론에 시달려왔다. 실제 공단은 심평원 설립을 두고 공동사옥, 전산망통합, 지부축소, 심평원 심사에 대한 공단의 재심사, 실사권 및 청구명세서 관리 등을 두고 꾸준히 역할확대를 주장, 묘한 역학관계를 구성해왔다. 게다가 심평원은 분업 이후 닥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함께 보험자 측의 진료비 삭감요구와 공급자 측의 일방적 규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상반된 항의를 받으며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심평원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이 실감이 된다. 하지만 이제 신사옥 마련을 계기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당초 설립취지인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한 독립된 전문심사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험제도 및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보건의료계는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압박, 보험료 부담, 건강보험의 인정범위를 둘러싼 국민·의료계·정부간에 크나 큰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해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평원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 최근 심평원은 고객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이후 고객만족혁신단을 자체적으로 출범시키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심평원의 지혜를 기대해본다.

감성균 2005-05-30 09:23
[기자석] 식약청 조직개편과 딜레마

의약품 허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국과 평가부의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식약청 조직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식약청 조직개편안은 안전국과 평가부를 통합, 4개 안전본부(센터) 체제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품 분야를 예를 들면 의약품 안전국장을 안전본부장(센터장)으로 두되 의약품안전국과 의약품 평가부(팀제 운영)를 통합해 안전본부조직에 통합 흡수되는 형태이다. 이럴 경우 국장급 직위인 의약품평가부장이 현재의 의약품안전국장 밑으로 소속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평가부 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조직개혁은 필요하나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현 시스템도 의약품안전국장이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향후 개편될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평가부내에서는 공존하고 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평가부장이 안전국장 밑에 소속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단지 하드웨어의 개편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소프트웨어까지 개편함으로 진정한 조직개혁을 이뤄낼 것인가 이다. 이것이 현재 식약청이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라고 판단된다.

가인호 2005-05-23 09:17
[기자석] 벌써부터 레임덕인가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선거 병폐가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시도약사회, 각급 약사회장의 임기가 절반 가량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차기 약사회장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벌서부터 선거운동이 열을 올리며 행사 석상에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보이고 있으며, 일부 인사는 지인들에게 차기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는 말이 이곳 저속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일부 동문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일치단결 해야 하고 동문회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야 한다고 내부 의견을 모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앞으로도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기후보자가 거론되고 일부 동문회차원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 약사회의 조직력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약사 현안의 특정상 단기간에 그 결론과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일선약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이 이에 편승해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약사사회를 선거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약사들이 하나가 되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 상황에서 벌써부터 차기선거를 준비하며 분란과 파벌을 조성하는 것은 '약사회는 몰락해도 나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으로 약사사회를 위한다면 약사현안 해결을 위해 약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고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에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길이 약사사회가 사는 길이고,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의 자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주 2005-05-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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