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투명사회협약 정부 의지가 중요
투명사회협약에 관련단체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며 다른 쪽에 기대지 않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투명한 거래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되던 음성 탈법행위 근절을 통해 피해(?)를 보는 곳도 있겠지만, 투명사회협약의 규정을 벗어나 입게 되는 피해는 사실상 피해가 아닌 측면이 짙다. 더욱이 음성 탈법거래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보면 관행으로 치부되는 것들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지다. 보건의료분야 특히 제약-도매, 제약-약국, 도매-약국, 제약-병의원, 도매-병의원 등 의약품 유통분야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거래들은 알려진 사실들이다. 협약은 이를 바로잡아 투명한 사회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관련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분야의 부정행위는 관련 분야의 혼란을 넘어,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로, 정부의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와 관련단체의 성실한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약품실거래가제도 성실하게 실행되지 못해,의약품거래의 투명성확보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많은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닌, 진정한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권구
2005-09-1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