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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DUR 2단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뿐

지난 5월 1일 고양시의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두 달이 지났다. 시범사업 기간인 6개월 중 아직 반도 지나지 않는 시점이다. 그런데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종종 들려오곤 한다. 의사·약사들의 업무가 과부화 되거나 환자들이 불편해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와 의사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만은 사실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 예상됐던 부분이라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 약사회·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치며 진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시범사업 시행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불만이 나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DUR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은 본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본 사업의 추진발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고양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일 뿐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이제 1/3이 지난 시점이고 더구나 의료기관의 경우 시작한 지 한달밖에 안됐다. 따라서 이제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 전국 확대에 있어 ‘무엇이 부족한 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최근 DUR 시범사업을 평가할 연구용역을 공모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일방적인 불만보다는 개선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정부도 모든 불만들과 우려가 그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호영 2009-07-15 09:52
[기자석] 절묘한 '조화'와 '부조화'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전면에 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첫 식약청 수장에 오른 윤여표 청장의 행보가 벌써 1년 6개 여월을 향해가고 있다. 약학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윤 청장은 그동안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신과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에 식약청의 역량을 집중, 제약기업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상용 차장과의 호흡도 잘 맞아 약학전문가 청장, 행정 전문가 차장의 절묘한 조화로 식약청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했다. 한마디로 윤여표 청장 호는 절묘한 조화라는 수식어와 함께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순항을 약속하며, 순탄한 항해를 펼쳐 왔다. 하지만 최근 윤여표 호는 제약업계뿐 아니라 청 내에서도 절묘한 조화라는 수식어보단 절묘한 부조화라는 쓴 소리를 들으며, 거친 폭풍우와 낙뢰를 맞고 있다. 특히 동반자를 약속했던 제약업계와의 관계서도 가장 결정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등을 저버리면서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역대 최악의 식약청이라는 평가까지 쏟아 내고 있다. 물론 탈크 문제를 비롯해 식약청과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는 제약업계이기에 식약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온전히 곱다거나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초반 적극적인 액션과 달리 중반을 치달으면서 현실보단 행정, 행정보다 정치적으로 사안사안을 풀어가는 식약청의 모습은 업계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밖에서는 업계와 국민들로부터 격려의 소리보단 질책에 소리에 익숙해진 식약청은 집안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직면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청이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그저 일부 개인의 불평으로만 평가절하하며, 귀 막고 입 닫았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고 불평, 불만이 없는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만족만이 존재하는 조직도 없을 것이다. 다만 잘되는 조직과 잘못되는 조직의 차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조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판과 비난을 가려내,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최근 식약청은 전문지에 대해서도 취재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일원화 하는 등 취재 제한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보도했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귀 막고 입 막기에 아직 식약청은 할 일이 많다. 또한 비즈니스프렌들리를 내건 윤여표호의 항해도 끝난 것은 아니다. 생쥐깡, 멜라민, 탈크, 실험적 인사 등 어려운 고비, 고비를 넘겨온 식약청이 지금의 절묘한 부조화가 아닌 초심의 절묘한 조화로 되돌아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

임세호 2009-07-08 09:25
[기자석] 약학대학이 뿔났다

복지부가 내놓은 약대 정원 조정안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기존 약대는 배제하고, 신설 약대를 고려한 지역별 배분으로 20개 기존 약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29일 발표된 복지부 약대 정원 조정안은 애초에 대략적인 증원 규모만 복지부 선에서 논의하고, 배분은 교과부로 바통이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었다. 지역별 정원 배정까지 조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1학년도 약대 입학정원은 390명 늘어난 1,600명. 지금까지 약대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대구, 인천, 경남, 전남, 충남에 각 50명씩 정원을 배정하고, 경기와 부산, 대전, 강원에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증원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이 발표되자 약학대학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갖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가 마지막 3차를 끝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약대협 관계자들은 "세번에 걸친 간담회는 요식행위"였고 "복지부가 처음 갖고 있던 복안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정안이 약대를 신설하겠다는 대학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증원 배정이 되면서 기존 약대를 찬밥 취급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또, 애매할 수밖에 없는 지역 구분으로 정원을 배정해 '졸속행정'이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약대 정원은 6년제 도입과 맥을 같이 한다. 당연히 증원을 얘기할 때는 약대 6년제 도입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 6년제 도입으로 바뀌는 부분이 무엇인지, 가져올 이익이 어떤 쪽에 맞춰져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논리로만 얘기하다가는 반발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임채규 2009-07-01 10:28
[기자석] 약사회 선거와 도매업계

요즘 도매업계 심기가 불편하다. 약사회가 던진 임상병리사, 유통일원화를 비롯해 도매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다.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약사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정책을 펴달라는 요청과 주문만으로는 해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는 이유가 있다. 약사회의 최근 움직임이 도매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약사사회와 약사회 회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사회 주장의 배경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상당하다. 선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약사회를 바라보는 도매업소들의 시각을 더 안 좋게 하고 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 해도 받아들이기 곤란한 문제로, 선거와 연관해 들고 나왔다면, 더욱 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분위기다. 약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시각도 나오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도협과 도매업계의 권익과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대립 분위기가 계속되며 유통가에서는 반품사업 때 일부 도매업소들를 약사회로 불러들이며 '간담회'라는 표현대신 우월적 지위에서의 '청문회'란 표현을 사용하며 죄인 다루듯 한 데 대한 불만까지 겹쳐 터져 나오고 있다. 부당함을 감수하고 수용해 줬는데도, 여전히 입장만 내세우는 상황에서 '도매도 더 이상은 끌려갈 수 없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일단 공은 도협으로 넘어 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조건 숙이고 들어오라' '요구를 수용하라'는 시대는 변했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미치는 지배력 만큼이나, 약사회는 회원들이 예측 안 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많은 약사회원들은 거래 도매상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권구 2009-06-24 10:46
[기자석] 변죽만 울리는 자정결의 핵심이 빠졌다

리베이트가 반드시 근절 청산돼야 할 해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복지부 국회 제약업계 유통업계 약사회까지 요즘 모두 바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보험약가를 깎고 국회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 약사를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제약업계는 대표자들이 모여 윤리선언과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다짐하는 등 법석이다. 리베이트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 메뉴가 아닌데 이처럼 법석을 뜨는 이유중 하나가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업계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현지조사를 통해 병원4곳과 도매상 3곳 등 7곳의 부당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는데 대부분이 제약사와 의료기관과의 검은거래 유형이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의료계 참여없는 자정결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라는 인식의 전환 없이는 절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11일 있었던 윤리경영세미나에서도 유독 의사단체만 빠졌다. 결국 주는쪽 입장의 인사들만 보여 메아리 없는 구호만 외친꼴이다. 물론 주는쪽이 주지 않으면 받는쪽은 도리가 없다. 하지만 받는쪽이 우월적 배타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다르다. 이점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이다. 리베이트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부터 정비돼야 한다. 핵심은 비껴가면서 핵심만 울리는 식의 미봉적 대응으로는 제약산업의 미래가 없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마련하는데 있어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더욱 새삼스러운 이유다.

이종운 2009-06-17 09:32
[기자석] 이게 다 누구 때문?

체 게바라는 거사에 성공한 카스트로가 동지들을 불러모은 후 이 중에서 '경제 전문가'(economist) 있으면 손들라는 물음을 '공산주의자'(communist) 있느냐는 말로 잘못 알아듣곤 앞에 나섰다가 쿠바 혁명정부의 초대 산업장관과 국립은행 총재를 맡았다고 한다. 물론 실제상황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을 비틀어 묘사한 비유였는지 알 길은 없다. 원래 체 게바라는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의학도였다. 옷이 몸에 맞지 않았던 탓이었는지 오래지 않아 그는 혁명을 전파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박차고 떠나 볼리비아의 정글 속에서 최후를 맞아야 했다. 그리고 직접적 인과관계를 들먹일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쿠바경제는 거덜이 나고 말았다. 인문학에서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해당할만한 개혁이나, 한층 과격한 형태의 혁명을 주창한 혁신주의자들에게 거의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따라붙었던 현실적 한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라 할 수 있을 듯 싶다. 예기치 못하게 삶의 끈을 내려놓은 前 대통령의 비보가 뭇 사람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요즘이다. 여러 모로 우리 사회의 판을 갈아엎고자 했던 한 정치인의 좌절이 아마도 꿈을 접은 채 눈앞의 삶에 급급한 소시민들의 마음 속에 남의 일 같지 않게 투영된 결과일 게다. 지금 시야를 의약계로 돌려보면 과거 혁신론에 힘이 실릴 때마다 고정 레퍼토리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리베이트 척결 이슈로 뜨겁다. 네버엔딩 스토리에 가깝지만, 현재좌표를 짚어보면 여전히 예전과 그리 달라진 것 없는 원위치 그대로다. 게다가 이번에는 흔들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전체의 이미지 실추에 촉매제로 화학반응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없지 않다. 문득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던 참여정부 시절 최고의 유행어가 떠올라 쓴웃음이 스친다. 개선이 시급한 현안들에 가위눌린 현실의 한가운데서 부질없는 "네탓" 언쟁에 삼천포로 빠질 일이 아니라 모두가 "내탓"이라는 자각과 결자해지의 각오로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가 아닐까? 前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버랩된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이덕규 2009-06-10 09:17
[기자석] 때로는 약사들의 삶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약사들에게도 개인의 삶이 존재한다. 직업적 특성상 공익적인 부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약사이기 이전에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너무 관과하고 있지 않았나 싶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매달리던 약사들도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 자녀문제를 걱정하고,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종교생활을 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KBS 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에서는 주인공 송진풍 약사가 개인적인 슬픔으로 인해 약국을 닫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송진풍 약사가 첫사랑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굳게 닫은 약국 안에서 괴로워하는 동안 밖에서 약국 문이 닫힌 모습을 본 주민들은 “시간도 없는데…”라며 다른 약국을 찾아간다. 공익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은 잘못됐지만 약사가 아닌 송진풍이라는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약국을 여는 일보다 중요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는 비단 드라마속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을 만나다보면 그들도 개인적인 희노애락의 틀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곤 한다. 매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당번약국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약사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이유에서 약국을 열지 못했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약사들에 대한 비판만 앞서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서도 약사들의 삶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주지 않는다. 종교활동을 위해 일요일 음식점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듯이 너무 매몰찬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았으면 한다. 공익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때로는 그들도 그들의 삶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호영 2009-06-03 10:15
[기자석] 울어버린 식약청 이젠 '웃어라'

식약청 조직 내 불만과 사기 저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무시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은 조직원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 안에서는 조직원들을 무능하다고 몰아세우고, 밖에서는 식약청이 위기관리도 시스템도 전무한 집단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그야말로 식약청의 존재의 의미는 바닥, 그 보다 더한 지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청 10년이 넘는 식약청은 아직까지도 걸음마 수준도 벗어나지 못한 처지인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식약청을 침체된 집단으로 만들었을까? 그 해답은 밖이 아닌 안에서 찾는 것이 더욱 빠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식약청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약무직은 약무직 또 연구직은 연구직대로 자신의 업무와 능력만이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에 있어서도 탈크 사태를 이유로 행정직의 업무 범위와 조직은 확대됐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문성이나 특수성은 무시된 체 말이다. 이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식약청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상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과 결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상식이 무너진 조직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 식약청의 문제점은 자신감 결여다. 말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집단에 불과하다. 탈크 사건만 해도 그렇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다 보니 이래저래 휘둘리고, 또 수습과정에서도 경력직이 아닌 수습직의 허둥지둥한 모습만 보였다. 특히 식약청장의 울음은 청이 스스로를 10살 어린아이라고 말한 셈이 됐다. 국민들은 청장의 울음보다 냉철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길 원했을 텐데 말이다. 조직 내 융화도 떨어지고 자신감마저 결여된 집단에서 어떠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식약청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치는 남에게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 갔을 때 더 큰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다. 부디 식약청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침체에서 벗어나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임세호 2009-05-27 09:47
[기자석] 네거티브 선거되면 어쩌나?

선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연말 약사회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식 행사나 동문회, 연수교육 등에서 출마 예상후보의 활동이 활발한 까닭이다. 사석에서 출마의사를 밝혀온 일부 예상 후보는 공개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고, 다른 쪽에서는 사전에 동문회를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소식도 접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2년여 논의 끝에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공식기구의 지지나 추대가 금지됐고, 등록서류 가운데 추천서가 제외됐다. 기탁금이 상향되고, 반환기준 역시 20% 이상으로 높아졌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3회를 초과하면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규정이 바뀌자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예상후보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규정위반과 이에 따른 조치가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주변여건을 활용해 사전 얼굴 알리기 작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각급 약사회에서 현직 회장이나 임원으로 활동중인 예상후보의 경우 주어진 여건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올해 선거는 어느 때보다 후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관계자들이 많다. 출마 의지가 강력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도 있지만 자천타천에 의해 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출마가 예상되는 예상 후보도 있다. 여기에 등록서류 가운데 추천서가 제외되면서 여력이 있다면 누구나 후보등록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각 대학 동문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후보를 조율하는 작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후보가 늘어날 것이라는 쪽에 힘을 보태고 있다. 후보등록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같은 상황은 중앙회는 물론, 시도 약사회와 시군구 약사회 역시 비슷하다. 특히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시군구 약사회에서는 경선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후보가 늘어나면 그만큼 표도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우세를 유지하거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더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 바뀐 규정과 예상되는 선거 분위기를 감안해 엄격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임채규 2009-05-20 10:12
[기자석]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도매’

'이번에는 이어지려나' 주요 사안들에 대해 다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도매업계 내 묘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변죽만 올리는 식이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이전과 다른 강도에서 접근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 실제 입찰 케어캠프 건국대병원 등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재접근은 세밀하게 추진되는 분위기다. 대기업(삼성물산)의 의약품유통업 진출 차원에서 접근돼 온 케어캠프 건에 대해, 업계 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청와대 등에 대한 탄원서 제출과 함께 삼성 앞 1인 시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시민단체 도움까지도 준비중이다. 제약계에서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건국대의 실버타운 '클래식 500'과 관련해 촉발된 건국대병원 납품 도매상 선정에 대해서도 소강상태로 흐르고 있지만 납품업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제안서를 통해 선정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입찰도 마찬가지. 보훈병원에서 1원에 낙찰된 제품들을 공급하는 제약사에 대해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낙찰 도매상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접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문제는 이 같은 접근이 의도한 바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간 도매업계 생존을 위협하고 유통 및 가격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안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도매업계 스스로 지적해 온 사안에 대한 접근 재접근이 반복돼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은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생존과 약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도매업소 사장들이 주장해 온 문제들이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는데 도매상들이 연결되지 않은 사안이 없다'는 모 도매업소 사장의 진단을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다.

이권구 2009-05-13 09:12
[기자석] 의약품의 순기능과 역기능

석면탈크 의약품이 제조 시중에 유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국민은 무척 불안해 했다. 아무 문제없이 장기간 복용했던 의약품을 들고 약국을 찿아 원망과 함께 무조건 환불을 요구했다. 실제로 얼마나 인체에 위해가 되고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는 그 다음문제였다. 탈크의약품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비이락’격으로 돼지인플루엔자(신종 플루)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바다멀리 남미 멕시코가 발원지다. 두 사건은 무척 닮아 있다. 모두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러나 한 커플 벗겨보면 확연한 차이를 있음을 느낀다. 석면함유 탈크는 국민감성적 대응이 앞서 본질보다는 변죽만 울린 사례다. 의약품의 제조과정에서의 품질관리부재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부작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거나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수준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국민 모두가 상식하는 '상추에 묻은 농약'보다는 낮은 수준의 부작용 염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이다. 반면 신종플루(인플루엔자A)는 부작용 염려차원이 아니다. 오죽하면 WHO가 나서 세계적 유행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공동방역망을 구축 대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시그널을 연이어 밝혔다. AI(조류독감) 사스 등 원인불명의 치명적 전염병이 발호했을 때 우리는 무척 허둥댄다.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니라 '사는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식이다. 치료제가 있는지 국내생산과 비축량은 충분한지 등등 확인되지도 않은 이슈를 무기로 '제약'자만 붙어도 주가가 폭등한다. 리베이트 품질불량 자료조작 약효검증불가 등등 집단으로 매도당하던 어제와는 영 딴판이다. 타미플루 리렌자 등 극히 일부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에 도달할 쯤에야 국민들은 '백신도 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약에 대한 효용성을 절감하기 시작한다. 인플루엔자A로 인한 세계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의약품의 역기능(부작용)을 간과해선 안되지만 정작 중요한 순기능(효능과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이종운 2009-05-06 09:59
[기자석] 금융위기와 '어닝시즌'

어느덧 4월도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요즘은 기업들의 1/4분기 경영실적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어닝시즌'(earning season)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가운데서 맞이한 이번 어닝시즌은 새삼 안광이 지배를 철하게 하는 관전 포인트들이 여럿 눈에 들어온다. 외부적 요인에 속하는 환율변동 추이가 경영지표에 미친 영향은 한 예이다. 메이저 제약기업들 중 가장 빨리 실적을 발표한 축에 속하는 로슈社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16일 공개된 이 회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115억7,700만 스위스프랑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이 세계 공통의 경제위기라는 비상시국임을 감안하면 한자릿수 후반대는 꽤 준수한 수치이다. 그러나 달러貨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1%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변한다. 세계경제가 수렁에 빠져든 이후 오히려 강세로 돌아선 달러貨 강세의 미스테리 탓이다. 마치 환율인상으로 자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인하 효과로 수출이 늘어나는 이치를 떠올리게 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도 같은 경우여서 22일 발표내역을 살펴보면 파운드貨를 적용할 경우 매출이 19%나 뛰어올랐음이 눈에 띄지만, 적용기준을 달리하면 5% 후진기어를 넣은 격에 해당한다. 23일 경영성적표를 공개한 노바티스社 또한 분기매출이 97억9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 감소했지만, 기준을 현지화폐로 바꾸면 8% 증가로 체인지되어 계수에 약한 머리 속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런데 이 같은 오락가락 패턴이 기업에 따라서는 경계해야 할 착시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왕왕 목격하게 되곤 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무엇보다 설령 같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예년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약효 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준의 것에 불과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당초 1조원 적자도 각오한다던 삼성전자는 1,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1/4분기 실적을 24일 공개했지만, 한꺼풀 속을 들춰보니 판매관리비를 1조6,000억원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의 사유로 인해 일종의 역가(力價) 논란을 낳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덕규 2009-04-29 09:56
[기자석] '건강보험家 형제들' 친해지길 바래~

건강보험에 있어 형과 아우 격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형제간의 따뜻한 우애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요즘이다. 문제의 발단은 약가결정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가결정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심평원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 가격, 경제성 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분리되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하고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일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이사장도 “약가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공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는 법 기능에도 맞지 않고 제약회사에도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정형근 이사장의 말을 통해 전해져 오긴 했던 부분이라 새로울 것은 없지만 공단의 주장이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다는 점과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입장은 극도로 조심스러워 보인다. 공식 입장은커녕 사석에서도 언급이 자제되고 있는 분위기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말자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만은 있지만 발끈해서 나서게 되면 일이 더욱 커지게 돼 조심스럽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 모든 결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결론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임에 틀림없다. 다만 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협상을 통해 내부적으로 약가결정제도에 대한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보다 모양새가 더 좋아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당당하게 주장 펼치는 형과 눈치를 보고 있는 아우의 신경전이 자칫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 ‘건강보험家’의 집안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조금 더 친해질 필요가 있다.

이호영 2009-04-22 09:17
[기자석] 식약청!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터졌다. 대처했다. 하지만 서툴렀다. 베이비파우더로 시작해 의약품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탈크사태 해결 과정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처와 해결 노력은 분명 있었지만 그 노력과 열정과 달리 일 처리 과정 곳곳에서는 성급함과 정확치 못한 판단들이 난무했다. 또 일각에서는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물론 이번 탈크 사태에 있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탈크를 사용한 해당 제약사일 것이다. 유해성 여부를 떠나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 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제약사가 그 원료만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인해 싼 원료를 사용하고, 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제대로 된 품질검증도 하지 않은 해당 제약사들. 그 어떤 변명을 한다 해도 그들의 책임이 가벼워 질수는 없다. 하지만 사건 이전부터 탈크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온 식약청의 책임 또한 해당 제약사들의 버금가는 아니 그 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약청은 국민 불안 해소 차원 이유로 해당 품목 전체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지만 이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국민 불안을 더 조장시켰다. 유해성이 밝혀진바 는 없으나 판매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폐기 해야 한다. 그렇지만 장기 복용환자들은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 있으므로 잔존 량은 복용해도 좋다. 또 대체가 어려운 의약품은 당분간 판매유통이 가능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먹으란 말인가 아니면 먹지 말란 말인가. 더더욱 식약청은 해당 품목 발표 과정에서도 잇따른 실수를 저지르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하는가 하면 관계 기관과 아무런 협조 체계도 구축하지 않은 채 급여중지라는 카드를 내밀어 혼란을 초래했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코메디 프로그램의 유행어가 절로 튀어나오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보이는 것이 식약청의 현실이자 보이는 그대로 라면 국민 건강은 도대체 어디서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인지. 멜라민 사태로 혼쭐이 나고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를 예방하겠다고 위해예방정책관을 만들고도 똑 같은 상황을 반복한 식약청. 제발 앞으로는 위해 예방은 고사하고 위해 사태에 대해만이라도 정확하고 확실한 대처로 프로페셔널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길 바란다.

임세호 2009-04-15 09:32
[기자석] "이제 좀 떠들어 보자"

선거를 8개월여 앞둔 2009년 4월. 약국과 약사사회 주변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뒤숭숭하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이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문제는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중언론은 무자격자 판매에 이어 불량 드링크, 석면 파우더 등 약국과 관련한 감각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마치 약사회와 약국의 현안이 한꺼번에(일반의약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 격으로 재등장하는 양상이다. 이같은 소식이 발단이 돼 다시 이슈화된 이른바 ‘카운터’척결이나 가칭 ‘약사보조원’문제는 약사사회를 연령에 따라 대략 양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은 현안 가운데 확실하게 매듭된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거나 사후 수습 정도의 상황이 있을 뿐이다. 해결은 안되고 문제는 계속 쌓이는 과정에서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은 더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논의하자, 찾아가자는 발언은 공개적으로 오가야 되는 것 아닐까? 얼굴 마주하고 ‘슈퍼에 나간 의약품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무조건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게 맞다고 보느냐’ 따지고, ‘무자격자는 채용하지 말라’든가 ‘제대로 생산하라’는 압박과 주문도 아쉽다. 상당수 인사들과 약사 조직은 주요 약사회 현안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따로 힘을 함께 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선거를 앞둔 시기도 좀 그렇다는 소리도 들린다. 분명 개중에는 연말 선거일정도 고려했을 것이다. 괜스레 나섰다 선거 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머리는 있어도 입은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일까?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의 의견표시나 건의사항 이외에 가닥 굵은 발언이나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성급한 분들의 전략적인 움직임과 발언이 있을 뿐. 여기저기 하소연이 떠오른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문제가 처음 알려졌을 때 “청와대 앞에서 머리 깎고, 실력행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한 개국약사의 말이나, 일반약 슈퍼판매가 다시 불거졌을 때 “이제 병의원에 더부살이할 일만 남은 것이냐”는 누군가의 불만.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약사사회의 현안을 두고 그다지 지금 시점에서는 와닿지 않는 명언이다. ‘침묵은 은이고 웅변은 금이다’면 몰라도.

임채규 2009-04-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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