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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구제역과 살 처분 그리고 학습효과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2011년 초 온 나라는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제역은 우제류 가축의 급성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0%이상이며, 특별한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어 살 처분을 통한 파묻기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벌써 100만 마리 이상이 땅 속에 묻혔다. 물론 구제역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도 이미 구제역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으며, 학습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신속한 신고와 함께 강력한 방역대책으로 타 지역으로 번지지 않은 가운데 28만 마리 살 처분으로 사태를 마무리 졌다. 결국 신속한 신고와 강력한 방역대책. 다시 말해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2000년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었지만 우리는 피해를 그저 피해로만 남겼다. 우리는 실패나 성공을 학습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그저 나만의 이야기, 하나의 상황으로만 기억하는데 익숙하다. 나조차도 그렇다. 실수나 아픈 기억은 되새기기 보단 빨리 잊고 살 처분하기에 급급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학습은 오답을 찾아내고, 정답을 바로 알아 가는데서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을 오래 간직하며 트라우마에 갇히는 것도 문제겠지만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을 무조건 지우려고만 하는 것도 큰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올바름으로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저 마다 다를 것이다. 학습효과.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힌 사람은 정답을 맞힌 과정과 이유를 다시 한 번 그리고 문제를 틀린 사람은 틀린 이유와 올바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김없이 밟아가는 학습을 이어간다면 그 효과는 반드시 살 처분이 아닌 합생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다.

임세호 2011-01-12 09:29
[기자석] 신년 화두로 등장한 ‘윤리성’

윤리성을 갖춘 전문가, 윤리성에 기초한 전문성.대한약사회장의 신년사에는 '윤리성'이 자주 등장한다. 약사가 윤리성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윤리성을 바탕에 깔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신년사의 요지다. 그만큼 올해 회무의 중심을 윤리성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회무의 중심에 윤리성이 자리잡게 된 것은 이를 제고하지 않고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내포된 것이라고 본다. 숱하게 문제로 등장했지만 뿌리깊이 자리잡은 면허대여나, 일부이지만 법을 피해가는 약국개설과 운영은 여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비록 소수의 일이라 하더라도 작정하고 카메라나 마이크를 들고 나서면 윤리성이 사라진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일부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약사회 내부적으로 약국자율정화TF도 다시 가동됐다. 문제는 얼마나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시행해 전환점을 마련하느냐다.그동안 쉼없이 논의돼 적용해 온 자료 수집과 이를 통한 계도·고발은 한계가 있었다. 좀더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하지만 새로 가동된 TF에 참여한 한 인사의 푸념은 걱정스럽게 들린다. 요점은 논의되는 방안 가운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이 적용된 것이고,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못됐다는 얘기다.자연스럽게 확실한 방법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데 힘이 실린다.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표현을 듣지 않으려면 결과로 더욱 답해야 한다.약사 자율지도권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약사회에서는 자율적인 시정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율지도권 확보 등 제도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자율지도권 확보나 미확보가 논의의 중심이 돼서는 안된다. 결과가 없을 경우 핑계로 지도권 미확보가 얘기돼서는 더욱 안된다.윤리성이 강조된 것이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했고,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선결과제로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라면 거추장스러운 조직이나 꾸며진 말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다. 윤리성에 초점을 맞춘 회무의 성과와 결과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연초에 강조된 '윤리성'이 어느 수준까지 실효를 거둘지 지켜볼 노릇이다.

임채규 2011-01-05 10:01
[기자석] 저가인센티브제도 혼란 언제까지

지난 21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치러진 삼성의료원 입찰에 앞서 상당한 혼란이 일었다. 도매상들이 삼성의료원 입찰을 위해 제약사 견적가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J사가 '견적가 입찰' 각서를 요구했기 때문. 도매상에 구두로 전한 일종의 ‘각서’에서 도매상들이 견적가격 미만으로 덤핑낙찰 시킬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 공급하지 않아 약품 공급 차질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 덤핑낙찰로 인해 약가가 인하될 경우 입게 될 손해에 대해 도매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도매업계 내 비판이 일며 J사가 각서 내용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하며 무마됐다. J사도 확대될 지 예상하지 못했다. 실제 ‘대형병원 입찰에서 도매상들이 제품을 덤핑 입찰하며 약가가 내년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구두로 전달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업계에서는 이 건과 관련, 양측 모두 이해가 간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의 시선은 오히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쏠리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입찰을 진행한 국공립 사립병원 모두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소, 도매업소와 도매업소, 제약사와 제약사 간 마찰이 일어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 제약사와 협의없이 임의로 가격인하가 되는 입찰이 됐을 경우 제약사가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책임에 대해 제약사가 도매상에 청구할 수 있음에도 납품에 목을 멘 도매상과, 약가인하는 막아야 한다는 제약사 및 가격은 지켜줘야 한다는 도매업계의 입장이 대치됐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유통일원화가 폐지된 내년에 진행되는 입찰에서는 역작용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제도 자체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제약계 도매업계 약사회를 포함해 병원계 및 의사회에서도 제도 반대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혼란과 갈등만 일으키고, 약 공급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제약사가 연구개발이 아닌 다른 쪽에 신경 쓰도록 만드는 제도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권구 2010-12-22 09:51
[기자석] “돈 받은적 없다”는 의사들의 거짓말

의사들이 환자진료를 댓가로 제약사로부터 검은돈(리베이트)을 받았다는 경찰발표가 나와 경악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검찰조사 결과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황상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것 같다. 충격이다. 공중보건의 그들은 누구인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마친 의사들로 일선 의료현장에 나서기에 앞서 병역의무를 대신해 보건소 의료원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의 불법행위를 다시한번 들여다 보자. 전 현직 공중보건의들인 이들은 특정제약사 고혈압치료제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제약사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경찰은 개인별 금융계좌와 제약회사지점 압수수색, 통화내역수사 등을 통해 이같은 혐의내용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공중보건의들은 개인 간 채권채무, 투자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경찰은 금융거래자료 및 특정약품처방내역, 약품납품내역, 상호 통화내역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만큼 혐의내용에 대한 입증은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실제 뇌물액수가 많은 일부는 인신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접하며 전국의 많은 의사들은 쌍벌제 리베이트와 관련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믿고 있다. 나아가 지은 죄도 없는데 의사를 범죄인 취급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물리적인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엄포도 변함이 없다. 세상이 변하는데 의사들은 변하지 못한다. 마치 의사들의 의료권은 무소부지의 치외법권쯤으로 여기는 듯 하다. 리베이트 주는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한다는 소위 ‘쌍벌제’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음에도 의사들은 아직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막무가내식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불법으로 규정된 리베이트를 받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이 되는 상황에서도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몰염치한 처사다이러니 선물 안되고 경조사비 안되고 강연료 안되고 하는식의 구체적인 리베이트 규정이 나오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유치하다고 판단도 되지만 스스로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법(규정)이라도 만들어 단속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이종운 2010-12-15 09:56
[기자석] 중국 제약산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중국 화학제약협회(SINO-PhIRDA)와 미국 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댄 후 19일 협약서에 서명을 마쳤다.이에 따라 양국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는 앞으로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구닥다리 이미지를 벗고, 어느덧 미국과 함께 ‘G2’로 발돋움한 중국이 제약산업 분야에서도 비록 ‘글로벌 투톱’은 아니지만, 바야흐로 강자의 위치에 올라서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일로 비치기엔 충분해 보이는 소식이다.때마침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남경의약고빈(南京醫藥股彬; Nanjing MeiRui Pharma)유한공사 인수가 임박했다는 뉴스도 섣달 달력을 내걸기 무섭게 전해졌다. 남경의약은 중국 내 메이저 비뇨기계 치료제 메이커여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아보다트’(두타스테라이드)를 보유한 글락소측에 제품력 수혈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따지고 보면 글락소의 사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머징 마켓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들의 한 예일 뿐이다. 또 그런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중국이 첫손가락 꼽히는 황금시장임은 새삼스런 일이 못된다.실제로 영국의 국제적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모니터社는 지난달 말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약 라이센싱 및 협력’ 보고서에서 “빠르게 성장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중국이 R&D 관련 딜(deal)에 참여를 원하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본거지(home)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NDRC)가 수입된 필수의약품들에 대한 약가조정案을 다듬고 있다는 보도도 하루 이틀의 시차를 두고 나와 외국産 의약품들이 더 이상 약가 측면에서 특혜를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싣게 했다.수주량에서는 이미 챔피언 자리를 내준 현실을 직시하고,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눈돌려 중국 조선업계에 대처하는 자세를 담금질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를 제약업계가 타산지석삼아야 할 이유들이다.

이덕규 2010-12-08 10:00
[기자석] 멀어진 식약청, 아주 가까운 모두의 ‘식약청’ 되길

식약청이 멀어졌다. 서울 녹번동에서 150Km 떨어진 충북 오송으로 말이다. 150Km라는 물리적 거리보다 오송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심리적 거리감은 상당하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식약청 직원들도 식약청을 찾아야 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식약청 안팎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거리감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멀어진 식약청의 오송 시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듯이 오송 시대, 식약청은 새로운 도전과 미션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도전과 미션이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물적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의 사명은 첫 번째도 그리고 두 번째도 전문성 강화다. 한때 식약청은 전문성보다 일반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띄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문성 기관으로서 신뢰를 잃는 슬픈 현실로 나타났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전문성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멀어진 식약청이 그 존재의 가치를 지키고, 높이는 데는 무엇보다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며, 우수 인력 확보와 예산 증대는 절대적이다. 멀어진 식약청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결국 우수 인력 확보와 예산 증대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에서 물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확실한 동기부여와 자존감 확보, 그리고 서로 간의 배려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오송 시대 식약청은 분명 새롭게 발돋움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멀어진 식약청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우리 모두의 식약청으로 말이다.

편집부 2010-11-30 16:51
[기자석] 끈질긴 선거 후유증

최근 한 지역 약사사회가 고소 사건에 휩싸였다.문제는 지난해 약사회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한 임원이 또다른 임원을 협박 등을 이유로 고소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시작됐다.표면적으로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지만 상당수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생긴 마찰이 가라앉지 않고 다시 불거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약사회 회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비슷한 일은 수도권에서도 있었다. 선거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 약사가 동시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현직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그동안 선거가 마무리되면 약사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잊자는 것이 통념으로 인식돼 왔다. 아쉽게도 최근 들어 통념은 사라지고, 선거 이후 이같은 법적문제로 후유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때문에 선거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선거 진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는 물론이고, 만약 지금처럼 후유증이 끈질기게 이어지게 되면 회무진행이나 분위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약사회 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은 화합과 단결을 하나의 공약으로 반드시 제시한다. 선거가 회원의 직접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선거로 인해 분열되는 양상 보다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다.약사사회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부분이 언제든 부각될 여지가 있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제 시행과 DUR 확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굵직한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약국가에는 어느 때보다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쌓인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의 분열된 모습이 과연 긍정적인가, 내용이 알려질 경우 외부에서 약사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약사회원이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것이 정치적 욕심이나 다른 과욕에서 결심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진흙탕 싸움이 과연 개인이나 약사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임채규 2010-11-24 10:13
[기자석] 금융비용 정착, 약국 역할 중요하다

의약품도매업계가 어수선하다. 생존의 위기감 속에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일단 유통일원화가 올해 이후 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리베이트 쌍벌제와 금융비용도 개별 업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약가인하와 쌍벌제로 인한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제약사들의 새로운 영업정책 및 마진인하 정책도 도매업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며 진퇴양난의 난국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분명 도매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50% 이상이 도산 및 폐업할 것이라는 진단들은 그만큼 탄탄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 온 도매업소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도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금융비용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부실한 것으로 지적받는 도매업소들의 경영 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쟁의 원리에 따라 불법 %가 5,6%까지 이어지며 대부분의 도매업소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에서만 경쟁이 이뤄진다면 이는 경영 및 수익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5% 제공되던 비용이 법적으로 2.8%로 대체되면 산술적으로 볼 때 2%이상의 비용이 절감되고, 1년 순이익이 1%도 안 되는 도매업소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약국들이 투명영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상들은 법적으로 투명화에 동참한다 해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약사들이 요구하면 요원해 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도매업소들이 확고한 의지만 갖추면 해결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결국 요구하지 않고, 먼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을 도매업소와 약국이 갖고 스스로 자정 정화작업에 나서면 정착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10-11-17 09:31
[기자석] 강경일변도 의료계행보 심상치 않다

의협으로 대표되는 의료계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의료일원화와 관련 한의계와 연일 전면전에 가까운 수위의 성명전을 전개하고 있고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야기된 건보공단과의 마찰은 급기야 항의방문과 노조측과의 극단적 갈등구도로 이어진바 있다.이와함께 의협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전국회원상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약사회측은 주체가 분명치 않은 분업설문서를 접하고 배후파악에 분주해 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의협은 또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쌍벌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영 마뜩찮아 하면서 불편한 심사를 내비추고 있다. 모두가 의사의 진료권을 진정하지 않고 자신의 잇속이나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매도, 벽안시하는 주변 분위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같은 강성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분업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완전철폐 주장과 선택적분업 카드를 수시로 내밀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물론 이번 의협의 회원설문 조사가 우선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또는 복지부가 운영하게 될 '의약분업평가위원회'의 평가작업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하지만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족정도, 의약분업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 선택분업시행에 따른 지지도 확산 등 의협 정책을 뒷받침 할 재료수집에 기본목적이 있음을 쉽게 간파할수 있다.선택분업이 도입 될 경우 조제실 설치나 약사채용의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약사 임의조제로 내원한 환자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들도 포함돼 있다. 역설적으로 설문의 내용중에는 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상황에서의 현재 의료계의 속사정을 보여주는 대목들도 있다. 의약분업과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분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없다 다만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난 10년동안 정권과 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계속 분업제도를 흔들어왔다. 이번 의료계의 전국회원설문조사 계획소식을 접하면서 또 한번 상대방 공격을 위한 날선공방과 함께 의약파동을 겪게 되는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앞선다.

이종운 2010-11-10 09:44
[기자석] 비만치료제 시장의 패러독스

지난 1997년 낙마한 와이어스社의 ‘폰디민’(펜플루라민)과 ‘리덕스’(덱스펜플루라민), 속칭 ‘펜-펜’(fen-phen)이 남긴 그림자가 너무 짙었던 탓일까?요사이 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이 살빠지는(?) 소리로 어수선하다.애보트社는 심혈관계 안전성 이슈가 제기된 ‘메리디아’(시부트라민)를 미국시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키로 했다고 지난달 8일 공표했다. 뒤이어 23일에는 미국 아레나社와 일본 에자이社가 손잡고 제출했던 로카세린(lorcaserin)의 허가신청이 FDA에서 반려됐다. 일각에서 ‘메리디아’ 리콜의 후폭풍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지만, 로카세린은 FDA 내분비‧대사系 약물 자문위원회가 이미 지난 9월 동물실험에서 눈에 띈 발암상관성 등의 사유로 허가를 권고치 않을 것임을 결정했던 터여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에 앞서 미국 비버스社의 ‘큐넥사’(Qnexa; 펜터민+토피라메이트)도 7월 심박수 증가 등에 발목 잡혀 FDA 자문위의 허가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일본 다께다社가 9월 미국 오렉시젠 테라퓨틱스社로부터 북미시장 마케팅권을 입도선매했던 ‘콘트라브’(Contrave; 부프로피온 서방제+날트렉손)가 마지막 보루로 오는 12월 FDA 자문위 심판대에 올려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아무래도 시계가 흐려 보인다. 게다가 로슈社의 ‘제니칼’(오르리스타트)과 관련, FDA는 지난 5월 말 드물게나마 중증 간부전 위험성이 있음을 제품라벨에 삽입토록 주문했다. 비만치료제들이 비만환자의 체중감량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스스로의 마켓볼륨만 다이어트하고 있는 듯한 ‘비만치료제 시장의 역설’(逆說)에 우려감이 비대해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전반의 노령화 추세와 수명연장의 가속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성인병의 만연 및 비만인구의 확산이 불보듯한 현실에서 비만치료제는 이제 더 이상 ‘라이프스타일 드럭’의 범주로 분류해선 안될 필수의약품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을 살찌울 ‘대물’의 출현을 학수고대해 본다.

이덕규 2010-11-03 09:52
[기자석] 산으로 가는 수가협상, 변화 모색해야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그 여파는 아직 남아있다. 의협을 제외한 6개 단체가 모두 마감시한 내에 자율타결을 이루며 무난한 마무리를 한 점은 여느 수가협상과 마찬가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 과정을 들여다보면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건정심 합의사항이 바탕에 깔려 있었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에 활약해 온 단체들이 배제되며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각 의약단체에게는 부대합의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던져졌다. 수가협상이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비교해 협상을 진행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네 번째를 맞이한 올해 가장 변화가 많았던 것은 앞으로의 수가협상이 순수한 의미의 수치 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총액계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부대사항으로 수가인상과 연동하려는 것이 시초였고 결국 건정심에서는 병협과 의협이 약제비 절감이라는 옵션으로 수가 인상을 보전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협상은 약제비 절감과 부대합의 사항에 따라 매듭이 지어졌고 원칙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수가결정을 위한 방법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산출 모형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수가결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최근 공단이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하고 수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수가결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제라도 수가결정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호영 2010-10-27 10:33
[기자석]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식약청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시합을 했다. 재빠른 토끼는 거북이를 한참 앞서 갔지만 여유를 부리며 쉬다가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요즘 얘기는 다르다. 토끼는 그 이후 거북이와 경기에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긴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모든 일에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토끼와 거북이는 빠르기가 다르고 시합 자체도 공정한 룰에서 진행될 수 없다. 또한 애초부터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데 있었고, 거북이의 목표는 완주였기에 서로의 목표 지점 또한 상이했을 수 있다. 최근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성 대처를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떠오르는 건 왜 일까? 미국과 유럽의 결정에 뒤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비추는 식약청. 식약청은 모호하고 빠르지 못한 태도로 비판과 질타에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어찌 보면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있어 아직 식약청은 거북이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거북이 보고 왜 토끼보다 빠르지 않느냐, 왜 토끼를 이기지 못하냐고 질책하는 것은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못하고,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 작은지를 따져 묻는 거나 다름없을 것이다. 식약청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왜 미국, 유럽보다 조치가 늦었냐가 아니라 식약청이 부작용 보고와 안전성 관리를 위해 우리의 한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추궁 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식약청을 바라보는 관점도 당장 FDA와 EMEA와의 비교와 승부가 아닌 식약청이 안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완주해 내는 지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식약청도 의약품 안전성 주권 확보를 위해 하루 빨리 거북이에서 토끼로 그리고 토끼보다 더 빠른 다른 무언가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전의 토끼와 거북이의 최종 승자가 거북이 이듯 언젠가 의약품 안전성 관리에 있어 가장 빠른 결정과 책임을 짓는 승자도 대한민국의 KFDA가 되길 바라본다.

임세호 2010-10-20 09:35
[기자석] 사면초가 수가협상

수가협상 시즌이 도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나선 약사회도 두차례 회의를 갖고 입장을 교환했다.약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번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과 함께 쌍벌제 관련 1.5% 금융비용 합법화가 예고됐고, 그만큼 조제료 삭감이나 산출방식 변경 요구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공단에서는 약국 조제수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면서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의사협회는 별도의 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물론 약사회 역시 의약분업TF를 가동하는 등 뒤늦게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지만, 의협을 비롯한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선택분업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약사회는 우선 수가협상을 마무리한 다음 다른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러 복합적인 관계를 수가협상에서 고려해 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5%의 금융비용이 협상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여건에서 약사회가 수가협상의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는 중요한 대목이다. 수가협상이 약사사회 민심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중앙회를 바라보는 약심은 그다지 좋지 않다. 많은 산하 약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원칙적 찬성'을 표명한 이후 이렇다할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무대응’과 ‘2중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이미 약사사회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과 금융비용 1.5% 입법예고가 '선택분업'을 이슈로 던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에 이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이다. 또, 의약분업 개선 TF팀 발족으로 분업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 정부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빌미를 줬다는 얘기도 들린다.1.5%가 족쇄가 될지, 또다른 이슈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느냐도 관심의 대상이다. 수가협상에서 숱하게 얽힌 실타래를 약사회가 어떻게 풀면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임채규 2010-10-13 09:30
[기자석] 유통일원화,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통일원화가 막바지에 이르며 도매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반드시 유예가 돼야 한다’는 열망은 높지만 어떻게 될 지는 모른다.도매업계 뿐 아니라 제약계에서도 유통일원화 유예를 일정 기간 바라는 이유는 유통이 무너지면 제약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되면 도매업계 도산 폐업이 속출하게 되고 이는 제약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다. 일각에서 직거래로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쉽지 않다. 더욱이 이렇게 될 경우 선진화 글로벌화는 요원해지고 정부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는다. 유통일원화는 세계의 주목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치러진 세계의약품도매연맹 서울총회에 참가한 21개국 123명의 도매인들은 서명을 통해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는 ‘제약은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도매는 판매’라는 공식을 90% 이상 실천하고 있는 선진국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판매까지 담당하려는 일부 제약사와 직거래를 통해 이득을 창출하려는 병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유통일원화 논란에 대해 유통 뿐 아니라 제약산업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바라봤을 수도 있다. 이들이 유통일원화 유지에 대한 지원을 보낸 것은 IFPW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세계적으로 위상을 인정받은 한국의 선진 유통 제약산업 진입을 위한 바람으로 해석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도협과 총회 준비위원장에 보낸 축하 감사편지에서 ‘역대 최고대회’ ‘한국의 명성이 세계로 울려 퍼진 대회’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전근대적이라는 인식에서 바뀐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한국도 선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으로 제약유통산업 선진화,연구개발에 따른 글로벌경쟁력 확보,이를 통한 국부창출을 원한다면 이제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이권구 2010-10-06 10:19
[기자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외신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슈퍼박테리아와 중금속함유 낙지소식으로 국민들이 매우 황당해 하면서도 불안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플루와 탈크 파동으로 홍역을 치룬바 있는 보건의료계로서는 슈퍼박테리아와 낙지파동이 지난해의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먼저 슈퍼박테리아 문제만 해도 아직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동남아시아와 일본 유럽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차원에서 용어 하나 구사에까지 언론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상황을 보면 그리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대책위와 TFT를 구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그동안 대표보양식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연포탕 재료인 낙지(머리 및 내장)가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보도는 또 한번 국민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머리부문이 아닌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혀 낙지 카드뮴 오염건도 현재로서는 해프닝이 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낙지머리 카드뮴 검출결과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는 지금까지 연구결과 국내산 낙지의 카드뮴 검출량은 근육 기준으로 평균 kg당 0.1mg정도로 기준치 2.0mg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며 내장이 들어 있는 머리라고 해도 20.0mg을 넘는 카드뮴 검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료채취 과정도 전곳 곳곳에서 채취해야 평균값을 얻을수 있는데 제한된 지역의 경우 오류가 있을수 있다는 것. 결국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전문성이 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2건의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신속하고도 정확한 판단과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종운 2010-09-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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