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리베이트 수사, 의․약사들 “나 떨고 있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의약분야 전문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검찰·경찰 수사관,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출범되는 등 정부의 대대적 불법리베이트 단속이 시작됐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전·현직 공중보건의가 제약회사로부터 사례비를 챙긴 혐의를 포착,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약업체로부터 전국의 의사 10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의사 102명에 대해 소환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도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칼을 빼든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약국, 도매상, 제약사, 의사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처벌에 대한 긴장감과 불안감 상당하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대해 크게 실감하지 못했던 일선 의사들은 “나도 혹시…”라는 불안감에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조차 꺼리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로 들어나는 경우, 의사․약사는 최고 처벌인 3천만원의 벌금과 자격정지 1년이라는 최고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후문도 돌고 있어 의사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리베이트 수사의 여파로 4~5월 집중된 의료계 학회의 학술대회도 예전과 같은 제약사의 지원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그나마 허락된 지원이나 부스 참여마저도 리베이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제약사의 참여가 부진한 상태이다. 또 의사 회원들도 “그저 학회나 단체 모임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리베이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며 참석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불안감을 불식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회원들의 참석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일체 제약사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의사들은 “마치 모든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내면서도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한 의사와 제약사와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도록 자율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리베이트 전담 수사’의 타깃이 의․약사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도매업계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인 만큼,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교훈이 될지,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칠 것인지 결과에 주목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의․약사의 자정 노력과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유통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길 기대해 본다.
최재경
2011-04-13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