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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쥐도 도망갈 구멍 마련해 놓고 몰아야"

한국 제약산업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일괄약가인하,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인해 제약산업의 미래가 한치 앞을 볼 수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일갈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도 차라리 제약기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 오너들이 있은가 하면, 제약기업 종사자들은 곧 다가올 구조조정 태풍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를 운영하는 오너나 직원들 모두가 잇따른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로 불안감이 떨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비준안 체결에 따른 의약품 분야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 치부하더라도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일괄약가인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높으니까 약값을 깍아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포풀리즘이자 근시안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제약사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기여한 측면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다면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저가 의약품 사용을 독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정책이 진행되면 다국적 제약기업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늘고 국내 업체들의 제네릭 처방은 줄게 될 것이 뻔하다. 국내 제약기업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제약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제약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면 한국정부가 약가를 통제할 방안이 사라지게 된다. '혁신형 제약회사 선정' 등 뜬구름 잡는 정책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국내 제약기업의 생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몰아아 한다. 궁지에 물린 쥐는 물어 뜯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제약사업이 몰락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김용주 2011-11-30 10:13
[기자석] 김종대 이사장 건강보험재정 어떻게 살릴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새로운 이사장으로 지난 김종대 씨가 임명됐다. 지난 9월 16일 정형근 전이사장의 퇴임 이후 새로운 이사장 자리에 과연 누가 올 것인지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청와대의 선택은 역시나 김종대 이사장이었다. 전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MB 정권의 보건의료정책의 자문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는 김종대 이사장은 행정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건보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김 이사장이 복지부 시절 건강보험통합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임명과정에서의 반발과 우려 속에서 건보공단을 이끌어야 하는 김 이사장의 부담도 크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입장이 크게 바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건강보험의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또, 보험료부과기준의 마련과 보험료율의 조정,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한 확인 심사기능 등 보험 급여 관리는 가입자 관리과 함께 3대 핵심 기능임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기능은 다른 기관, 즉 건강보험심사평에서 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언급해 앞으로 건강보험의 양 수행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김 이사장의 신념과 철학이 공단운영에 반영되면서 건강보험과 건보공단의 구조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보재정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의료복지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보험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1-11-23 10:23
[기자석] 키 놓친 조타수에 흔들리는 약대생들

지난 10월 약교협은 약대생 혹은 약대생이 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했다. 하나는 PEET 시험에서 언어추론영역 제외와 약사국가시험 제도의 시행방안 변경이다. PEET에서 언어추론영역은 제외되지만 공인인증 영어시험과 같은 국가 공인 국어 시험으로 대체해 각 대학별 전형요소로 반영토록 했다. 올해 볼 수 있는 시험은 모두 끝나 수험생들은 내년을 기다려야 한다. PEET 시험의 변화 소식을 접한 수험생들은 저마다 당황스러움과 불만을 토로했지만 약대를 가고자 하는 열망에 다시 시험공부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PEET 시험의 변화가 당장 약대를 오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변화를 예고했다면 현재 약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변화는 약사국시 변화다. 약교협 약사국시위원회는 약사국시개선안을 발표했다. 시험과목으로 생명약과학, 산업약학, 임상응용약학, 사회약학, 법규학 등 5개 영역을 구성하고 시험을 1차(생명약과학, 산업약학, 사회약학)와 2차(임상응용약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과목)에 걸쳐 치르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가 발표되자 이번에는 약대생들이 당황했다. 늘픔약사회 등은 약사국시 과목이 너무 많고 방향성이 없는 개선안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주 열린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사회약학을 과목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새로운 변화에는 혼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이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약대생들이다. 빠른 시간에 최선의 방향을 도출해 내는것이 약대생을 위한 일일 것이다.

이혜선 2011-11-16 09:30
[기자석] 대책없이 목소리만 큰 약사회

“강경 대응을 선택한다면 길거리에 나앉든가 실력행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약사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코앞이다.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임시총회가 결의문 채택 수준에서 끝나고, 뚜렷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약국·약사의 불만도 커졌다.약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강경 대응쪽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그다지 많지 않다. 동력이나 계기가 아직 부족한 모습이다.약사사회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약사회 내부에서 문제를 찾는 이들도 있다.집행부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일부 임원에 의해 정책과 전술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방향은 강력 대응으로 잡았지만 강도 높은 행동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면서 “국회 처리가 목전에 다가 왔는데 목소리로만 강하고, 구체적인 전술이 없어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현실적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일보 후퇴를 하더라도 얻을 것이 있으면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협론은 주목받지 못했다.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주장을 나서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또다른 관계자는 “분위기를 돌이킬 수 없다면 타협하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라면서 “타협 얘기가 나오는 순간 비난과 퇴장을 감수해야 할텐데 지금 상황에서 누구든 입밖에 내지 못한다”라고 전했다.최근 진행된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었다. 투쟁 의지는 강하지만 행동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약사회가 보여줄 강력한 대응이 어떤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성과 없이 투쟁만 하다 끝나는 결말이 아니길 바란다.

임채규 2011-11-09 08:59
[기자석] 복지부 제약계, 진정성 보여줄 때다

지금 제약계는 혼란 그 자체다. 정부의 8.12 일괄약가인하 조치로 촉발된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확대되고 있다. 반값 약가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무기력한 모습들이다. 실제 제약계 분위기는 극도로 위축돼 있다. 영업 마케팅에도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와 임직원 모두 긴축재정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 직원들로부터는 ‘회사가 조용하다’ ‘일할 만이 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자주 나온다. 그만큼 파장이 크다는 애기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복지부도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하지만 제약사들도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많은 약업계 관계자들은 일괄약가인하에 대해서 만큼은 복지부가 정부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별 제약사의 문제가 아닌, 한 나라의 산업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 말로는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제약사의 요청을 떠나, 산업을 이끌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청와대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끌려 왔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생존’ ‘산업 도태’를 입에 달면서도, ‘말’이 무색한 모습으로 외부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 더욱이 ‘약가를 더 인하해도 된다’는 나왔다는 얘기도 거론된다. 여기에 일부 제약사들은 제약사 구조조정을 통해 물동량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하게 대응했든, 소극적으로 대응했든 제약계 스스로 기회를 놓친 면도 있다는 얘기다. 약업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정대로 시행되면 산업이 무너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이제는 복지부와 제약계 모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 약가에 일정부분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일괄약가인하를 밀어붙이면 정부도 후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제약계도 일부에서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이면 심각한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권구 2011-11-02 10:05
[기자석] 위기의 제약업계 봄날은 언제오나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이후만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기자가 최근 만난 모 제약사 임원은 3분기 영업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는 기자의 말에 앞날에 대한 우려로 쓴 웃음만 지었다. 이 임원의 말대로 지금 제약업계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내년부터 제약업체들의 매출이 올해보다 최대 20%가량 줄어드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또 한미 FTA협정안이 미국에서 이어 한국에서도 비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의존한 국내 제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제약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 제약사들이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인력 및 품목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은 백지화되고 있으며, 제약업체들의 성장동력이 연구개발도 찬서리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일관약가인하제도 시행을 발표하면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약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사가 운영돼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성장해 온 배경에는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지원책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제는 사자가 태어난 새끼를 절벽위에서 떨어뜨려 살아남는 새기만 키우는 것을 정부는 제약업계에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화려한 봄날은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국내 제약이 생존기반이 흔들이면 의약품 시장이 다국적 제약사에 종속될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근시안적 일괄약가인하정책을 업체가 수용할 만큼의 충격선에서 개선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주 2011-10-26 10:07
[기자석] 살얼음판 내몰린 약업인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경기도 양평 코바코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지난 8월 12일 복지부가 반값 약가 정책의지를 표명하면서부터 줄곧 제약업계와 복지부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내심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 듯 하다. 그러나 워크숍은 복지부의 반값 약가 인하 정책의지만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이다. 제약업계로서는 이틀 내내 복지부에 반값 약가 인하 정책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복지부는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했을 뿐이다. 결국, 업계의 우려대로 반값 약가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값 약가 인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복지부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가 엇갈리는데다 일말의 기대를 놓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신약개발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국내 제약업계가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그런 커다란 우려 속에는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삶이 걸려있다. 최근 일부 제약회사에서 이미 반값 약가 인하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 하고 있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떠도는 풍문이라해도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것 같다는 예측에 업계 종사자들은 매일 매일 살얼음판이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 중 하나가 인력 조정이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그야말로 생존 전쟁이 도래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 화학노련이 반값 약가 인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일반 직장인인 업계인들은 반값 약가 인하의 반대급부로 나타날 구조조정이 무엇보다도 무섭다.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소시민의 삶을 사는 것은 대부분 직장인들의 모습이다.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해도 그것이 힘 없는 일반 직장인들의 삶을 담보로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혜선 2011-10-19 10:03
[기자석] 수많은 우려불구…복지부는 복지부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1년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건복지 정책과 복지위 산하기관의 운영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지적됐다. 특히, ‘일괄약가인하’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은 종합국감에서도 많은 복지위원들에게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그동안 당론으로 약사법 개정반대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에 의해 상정조차 불투명해 보였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종합국감장에서 “안전성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하면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11월 국회 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슈퍼판매 의약품으로 논의되고 있는 타이레놀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과 화이투벤 등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감에서는 일괄약가인하 추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은 계속됐다. 일괄약가인하처럼 몰아치기식 정책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제약업계 대표들과 만나 의논한바 약가정책에 대한 큰 방행은 같은 생각”이라며 “제약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제약업계와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어물쩍 넘어갔다. 의사출신 한 의원은 “의약분업 후 고가약 처방행태로 다국적 제약사만 이익을 봤다. 저가약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장관은 과연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짝이 없다.

최재경 2011-10-12 09:39
[기자석] 또다른 ‘차두리 효과’

어설픈 노래실력으로 한 축구선수가 제약업계와 광고업계에 하나의 흔적을 남겼다.그가 등장한 일반의약품 매출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우루사를 앞세운 대웅제약의 3분기 실적은 1,7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리베이트 규제와 약가인하 등 제약업계 주변 환경변화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괄목할만한 성과다.차두리와 우루사는 대중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름이 알려진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른바 ‘지명구매’가 많다.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정보가 중요하다. 복용에 앞서 어떤 성분이 들어 있고, 함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상대적으로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하지만 상당수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염려스럽다. 피곤하니 ‘○○○’를 찾고, 근육통이 있으니 ‘○○○’를 달라고 한다. 노출이 많은 일반약이 잘 팔리고 장수품목으로 살아남는다.‘자유 판매약’ 개념의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편의성에 방점을 둔 개정안이다. 하지만 일부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광고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법개정이 현실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시작될 광고전도 염려되는 상황이다.어떤 시장에서든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약’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것도 대중 광고를 통한 약의 인지도와 매출 확대는 긍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광고를 믿고 복용했는데 이상이 생겼다거나, 사용량을 부추길 가능성은 없는지 돌아볼 문제다. 잘못된 선택으로 몸에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은 없는지, 품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문제다.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자유판매약이 현실화되면 제2의 차두리 효과를 노린 포석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우려처럼 또다른 광고시장 창출이라는 숨은 의도가 사실이고, 시장 선점과 매출 확대를 꾀하려는 업체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 결과는 암담하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임채규 2011-10-05 09:47
[기자석] 약가인하 반대 투쟁과 ‘배수진’

지금 제약계는 난리다. 원인은 정부의 8.12 조치로 인한 반값 약가인하다. 제약계 내에서 ‘핵폭탄’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는 가운데, 정부 정책을 되돌리려는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의 노력도 눈물겹게 전개되고 있다.약가인하가 그대로 진행되면 협회의 의미도 제약사들의 생존도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오르며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한 회사 직원은 “ 지금 회사가 침통 그 자체인데 농담이라도 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주조조정의 규모가 역대 최고라 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가 22일 긴급이사회에서 1일 폐업과 총궐기대회를 결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제약협회는 이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총회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다. 지금의 상황은 ‘약가인하가 부당하다’ ‘제약산업과 제약사가 무너진다’는 주장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껏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리베이트 카드로 쉽게 잠재우는 모습을 보여 왔다. 때문에 제약계 내에서는 이제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배수진으로 맞서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제약사 오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빠진 것으로 지적받는 모습으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제약산업 고사, 생존을 말하면서도 겁이 나서 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나중에 이보다 더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시간은 있다.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한 제약사 간부의 말을 경영진들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이권구 2011-09-28 09:28
[기자석] 소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되면서 약사사회가 위기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할지, 국민의 편의성을 중시할지 현재까지는 미지수이지만 법률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사회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국민들이 의약품 오남용에 노출되는 등 안전성에 큰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왜 도입되게 됐는지는 약사와 약국이 자초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도 약국가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병원과 클리닉 인근의 일부 약국들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치 않은채 의원과 영업시간을 맞춰 오후 7-8시 경이면 문을 닫고 있다. 약국과 약사의 존재 이유는 국민건강 증진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민들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자신의 편의에 맞춘 약국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약국가의 현주소이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을 검토할 당시 대한약사회는 5부제 운영 등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막상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약국 5부제 운영을 접었다. 당시에 약국 5부제 운영을 충실히 했다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중의 하나이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실패한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약사사회는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만 한다.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진력하는 약사상을 보여야 한다. 패배의식을 갖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 경우 약사라는 직능은 그저 그런 직업군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용주 2011-09-21 10:20
[기자석] 약업계, 넉넉한 추석은 없었다

한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지났다. 일년 중 가장 비옥한 곡식과 좋은 품질의 과일들로 풍족한 먹거리가 가득했던 추석은 국민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던 날이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달랐다. 5%대의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도 한몫했지만, 약업계를 강타한 각종 현상들로 여느 추석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약사들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키를 움켜쥔 약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동안 5,000여개 약국 문을 열었다. 제약업계는 연이은 리베이트 조사 발표에 타격을 입고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추석을 앞둔 지난 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제언했던 10가지 개혁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까지 한 터였다. 때문에 반값 약가 제도로 불리는 새로운 약가인하 제도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시됐다. 또한 새로운 약가 산정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해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인하하는 것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약사들은 약사법 개정안 때문에,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발표에 약가 인하까지 추석을 앞두고 초상집 분위기가 연출됐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던 예전의 넉넉한 추석은 없었다.

이혜선 2011-09-14 10:42
[기자석] 새로운 복지부장관 ‘기대반 우려반’

지난달 30일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됐다.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새로운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일단 의료계와 한의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약가인하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제약업계에서도 ‘말이 좀 통하는 장관’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 있지만 약계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 그동안 약사들은 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라는 진통을 겪어 왔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교체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장관 교체가 오히려 약사법 개정안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지식경제부에서 경제통으로 불리던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영리병원도입이나 의료민영화 등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서도 경제성과 편의성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의약업계나, 제약산업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군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는 그 책임이 더 무겁다. 어떤 철학과 신념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느냐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다가 ‘편의성’으로 돌아선 선례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시민단체와 사보노조 등은 임채민 내정자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 사안을 이어받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본격적으로 약사법개정안이 논의되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린 지금, 새로운 복지부 장관이 과연 약사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1-09-07 09:28
[기자석] 육성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

지금 제약계의 화두는 추가 약가인하와 제약산업 육성법이다. 전자의 경우 최근 치러진 무상급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나온 표현을 빗댄 ‘나쁜 정책’이라는 지적을 제약계로부터 받고 있다. 반대로 후자는 말 그대로 산업을 키워주는 좋은 정책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도태와 생존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형국이다.추가 약가인하는 지난 8월 12일 이미 방침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최근 제약계의 관심은 육성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값’ 약가 폭탄은 제약계의 명운을 걸고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약가인하 시대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육성법과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약계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범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육성법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당초 하위법령에 규정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10%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은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자칫 바이오벤처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바이오벤처가 육성법과 하위법령의 제약 범위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게 이 같은 루려의 배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수성이 있어 벤처기업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가 높다. 1천 이하 연구개발비 범주인 10%에 아마 대부분의 바이오벤처가 포함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법 지원 대상이 벤처가 주가 되고 제약사는 몇 곳만 포함되며 찬밥신세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고 지적했다.제약이든 바이오벤처든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을 연구개발해 생산 공급하는 곳에 정부가 지원을 하며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자칫 법이 본래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 많은 제약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권구 2011-08-31 10:13
[기자석] 회수율 공개의 명암

약사법 개정 반대 서명이 예상 목표치를 넘어 마무리됐다. 참가자가 100만명을 10% 넘게 초과했다. 불과 보름여만에 이룬 결과로는 대단한 성과물이다. 밖으로 약사사회의 응집력을 보여줬고, 국민 불편을 약국외 판매 정책으로 연결하는 정부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됐다.하지만 서명운동 마무리 단계에서 약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역별 회수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적절했냐는 얘기가 나왔다.지난 17일 대한약사회는 서명지 지역별 회수율 자료를 세번에 걸쳐 보도자료로 제공했다.하루동안 연이어 시·도 약사회별 자료가 공개되자 회원 사이에서는 회수율이 저조한 시·도 약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전체 통계만 공개하면 될 것을 지역별로 굳이 언론에 제공해야 했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물론 회수율을 공개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고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여기서 생긴 부정적인 회원의 여론은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이견도 상당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 약사회는 소속 회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서둘러 언론사에 자체 집계한 회수율 자료를 따로 전달하기도 했다.회수율이 낮은 약사회의 입장을 두둔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면 분명 더많은 서명지가 회수될 수도 있다.걱정되는 것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한 회원이 소속 지역 약사회의 낮은 회수율을 이유로 집행부를 불신임하거나 앞으로 대응과정에서 불참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어떻게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시킬 것인가 여부다. 위기상황에서는 전체 힘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약국 밖에서 약을 파느냐, 마느냐가 주요 화두인 지금이 그런 시기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목표한 뜻을 이룰 수 있다. 과연 지역별 회수율 공개가 적절한 선택이었는가 묻고 싶다.

임채규 2011-08-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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