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을 덮쳤다. 통상적으로 임금 협상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제약업계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사상 초유의 단일 대오를 형성했다.

22일 경기도 화성 향남제약단지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는 단순한 성토의 장이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정부의 '재정 절감' 논리가 현장의 '생존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발생할 파열음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쏟아져 나왔다.

'캐시카우' 도살... 제네릭 죽으면 신약도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일괄 인하하려는 움직임에 있다. 정부는 '약가 거품 제거'와 '건보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산업계가 체감하는 공포는 '기반 상실'이다.

비대위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의 매출 손실은 최대 3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손실이 단순한 이익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수준에 불과하다. 10% 이상의 약가 인하는 곧바로 적자 전환을 의미한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제약사가 제네릭(복제약) 판매로 얻은 수익은 곧 R&D와 시설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제네릭 수익으로 체력을 비축해 신약 개발로 나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이번 약가 인하로 인해 강제로 끊기게 된다는 것이다. '빈대(약가 거품) 잡으려다 초가삼간(산업 기반) 태운다'는 전혜숙 이사장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앞서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정부의 '제네릭 때리기'식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이사장은 "5년간 등재된 240개 신약 중 국내 개발 신약이 13개에 불과한 것은 제네릭으로 번 돈으로 신약 개발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는 증거"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정부는 약가 인하가 아니라 K-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임상 1·2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전문가와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되면 산업 기반 붕괴와 일자리 축소,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며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위축은 결국 고가 수입 의약품 의존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유발계수 4.11의 역설... "1만 5천 명 거리로 내몰릴 판"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노동계의 등판이다.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는 이번 약가 인하를 '노동자에 대한 사형선고'로 규정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다. 제약산업의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 3.12~4.11명)를 대입했을 때, 3조 6천억 원의 매출 증발은 산술적으로 약 1만 4,800명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

이장훈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에도 매출 감소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진 학습 효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비용은 결국 '인건비'와 'R&D 비용'일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표방하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싼 약 만들려다 약 없어진다"... 보건 안보의 위협
산업계는 약가 인하가 불러올 '품질의 역설'과 '공급망 붕괴'도 경고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 포기는 필연적 수순이다. 오상준 경기남부 의장의 발언처럼, 원가 절감을 위해 저가의 중국산 원료 의약품 사용 비중이 늘어날 경우 의약품 품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더 심각한 것은 '수입 의약품 종속'이다. 국산 제네릭과 개량신약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면, 그 빈자리는 고가의 오리지널 수입 의약품이 채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 시작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해외 제약사에 국부만 유출하고 건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급격한 약가 인하 후 제네릭의 30% 이상이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다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보 아닌 협의를"... 사회적 기구 구성이 '골든타임'
노사는 한목소리로 '속도 조절'과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3년+α' 가산 제도는 제약 영업 환경(랜딩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노조 측은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고용 유지 의무화 법안 신설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는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 노동계가 철저히 배제된 '불통 행정'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된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경영계의 데이터와 노동계의 투쟁력이 결합된 이번 비대위 활동은 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조용준 이사장의 말처럼, 정부가 효율성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산업 생태계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제약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사상 초유의 '제약 노사 공동 투쟁' 전선이 형성되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