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2차설문 제약 90% · 의료기 40% 제출
복지부, 자율적 방안으로 참여 유도…의도적 미제출 수사기관연계 원칙 여전
입력 2019.07.04 06:00 수정 2019.07.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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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미응답 제약·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설문 결과가 확인됐다.

4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가 추가 실시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2차 설문)'에서 제약사가 90% 이상, 의료기기는 30~40% 정도 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5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두달간 제약사 741곳, 의료기기사 4,856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

이 같은 결과는 1차 설문조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1차에도 제약사 239곳 중 209개사로 90% 이상 제출한 반면, 의료기기사는 1,594곳 중 686곳으로 43%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기사의 제출율이 낮지만 무작정 협조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의료기기업체의 형태가 많이 달라 국내거래 없이 해외에만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부품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업체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의료기기 업계에 그래도 지출보고서 취지상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주는게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자율적인 방안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제출기업에 패널티를 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 경우 리베이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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