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국감은 복지부 국감에 이은 '문재인 케어 2라운드'였다. 건강보험을 관리·심사하는 양 기관을 두고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에 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여당 측은 양 기관장의 입을 빌어 문재인 케어 추진 의지를 다진 반면, 야당 측은 미흡한 재정대책과 의료비 증가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보 보장성강화가 결국 가야할 길인가, 뒤로 미룰 길이냐"를 물었으며, 이에 성상철 이사장이 "어려움이 많지만 시대적 요청이다. 보장성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획기적 조치라고 본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기 의원읜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선돼 1차 시기에서는 재정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부과체계가 점진적으로 정의롭게 가면 수익확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출 효율화도 함께 해야만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건보재정추계로 10년 정도의 추계를 하며 오르고 내리고를 유지하며 재정추계가 있어야지 몇% 올리겠다는 계획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단은 국민에게 30.6조원 자금을 써야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2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승희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단 선언을 해놓고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네이밍 때문에 상당수 국민은 의료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지만, 의료비를 낮추다가 이용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자들한테는 어마어마 진료비가 들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90%인 경우에는 부담이 여전하다"며 "결과적으로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문케어는 정권 케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보여주신 자료들은 팩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비급여는 논의를 거쳐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심사체계와 평가체계를 개선해 의료비 양적 증가를 줄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좀더 고도화한 의료양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고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성 이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가격은 통제되나 의료량은 통제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비급여를 그대로 두어도 의료량은 계속 증가해왔다"며 "2015년 지역별 의료량은 22조에서 2.9배 의료량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도 3만여원에서 10만여원으로 6.4% 증가했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의료량의 증가는 계속해서 진행돼 왔고, 국민의료비는 증가하는데 보장성은 개선되지못해 문재인 케어가 나온 것"이라며 "비급여로 인한 의료량 증가가 있을 수있겠지만 그외에도 인구고령화 행위별수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가운데 문케어는 이부분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의 재정조달 추계 30조6천억원만으로는 정책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안정적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만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에게는 의료계의 MRI·초음파만으로도 9조원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 등을 들며 현 정부 추계만으로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추계이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과잉진료비와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종별 기능을 재정립해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재정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하는데, 오히려 현 목표를 70%로 잡은 것은 너무 낮은아 보장성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기재부 추정치를 봐도 분명히 (재정이) 나올 부분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재정타령으로 국민에게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법적지원 약속을 위해 사후산정 국고지원에 대해 많은 의원이 지적해줬는데,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개선되도록 꼭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