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문재인 케어 재원 부족하다"
공단 국감서 답변…국고지원 확보를 통한 조달 필요성 강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7.10.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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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계된 30조 6천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재정조달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재정 추계에 대해 의료게 지적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누적적립금 11조와 사후정산 국고적립금을 늘리면서 3.1% 보험료 늘리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통상적 방법에 의한 추계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재정조달 방안으로 마련한 30.6조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성 이사장은 "세가지 재원조달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나 기재부나 보사연 등 공신력있는 재정추계, 기반 예상에 따르면 매우 부정적으로, 건보 재정 구멍이 생길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정부만이 괜찮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의원 말씀대로 정부가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도와주신다면 국고지원을 늘려 달라고 말해 재정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자체 재원확보방안을 고려해야하지않나. 그리고 문케어 시행시 누적적립금만 사라질 것이 아니라 3.1%이상으로 가능한가" 지적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일정 부담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부담을 빼놓고 보장성 강화만 얘기하는게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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