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공약 약화’ 에 맹공을 가했다.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진영 내정자에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공약 수정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책과 입장을 요구하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서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을 제외해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진영 내정자는 “원래 대선 공약할 때부터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됐다. 여러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혔으나 전달이 안된 것 같다”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국민들은 100% 보장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이 오해를 한 것이라는 말은 말도 안된다.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과 김용익 의원 등도 4대 중증질환 보장 수정사항을 지적하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 수행 방향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진 장관은 “선거전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이 제외되는 것은 명확히 했다. 보험급여를 확대하면 상식적으로 국민 부담이 된다”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며 간병비 지원보다는 간호사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을 지적하며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서는 진 내정자의 용산아파트 매매 문제와 강남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보유 및 증식에 대한 의문점이 지적됐으며, 의사 배우자의 소득 축소 등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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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공약 약화’ 에 맹공을 가했다.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진영 내정자에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공약 수정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책과 입장을 요구하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서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을 제외해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진영 내정자는 “원래 대선 공약할 때부터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됐다. 여러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혔으나 전달이 안된 것 같다”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국민들은 100% 보장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이 오해를 한 것이라는 말은 말도 안된다.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과 김용익 의원 등도 4대 중증질환 보장 수정사항을 지적하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 수행 방향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진 장관은 “선거전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이 제외되는 것은 명확히 했다. 보험급여를 확대하면 상식적으로 국민 부담이 된다”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며 간병비 지원보다는 간호사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을 지적하며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서는 진 내정자의 용산아파트 매매 문제와 강남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보유 및 증식에 대한 의문점이 지적됐으며, 의사 배우자의 소득 축소 등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부터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