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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보건의료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제약산업 육성책·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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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5 06:20
수정 2013.02.25 10:27
박근혜 정부가 오늘(25일) 공식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17부 2처 17청의 정부 개편을 단행하고 주요 부처 장관을 내정했지만 여야가 아직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의료계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부분은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으로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공약이 일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 중 4대 중증질환 급여화에 대한 지적이 크다.
당초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급여화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급여화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논란이 됐던 간병비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인수위가 최종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수정됐다.
간병비는 아예 제외됐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우선 실태 조사를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사실상 공약 파기가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인수위의 국정 과제 발표안에 대해 조만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공약 후퇴에 보건의료계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의료계가 발전하는 방향의 새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존재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계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제약계는 앞으로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보다 많은 육성지원책을 펼쳐주길 원하고 있다.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기대 중이다.
약사사회는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약사의 직능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바라고 있다.
그동안 주장해 온 성분명처방 등 약사의 직능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
의료계 역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업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길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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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보건의료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제약산업 육성책·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 입력 2013.02.25 06:20 수정 2013.02.25 10:27
박근혜 정부가 오늘(25일) 공식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17부 2처 17청의 정부 개편을 단행하고 주요 부처 장관을 내정했지만 여야가 아직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의료계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부분은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으로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공약이 일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 중 4대 중증질환 급여화에 대한 지적이 크다.
당초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급여화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급여화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논란이 됐던 간병비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인수위가 최종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수정됐다.
간병비는 아예 제외됐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우선 실태 조사를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사실상 공약 파기가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인수위의 국정 과제 발표안에 대해 조만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공약 후퇴에 보건의료계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의료계가 발전하는 방향의 새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존재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계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제약계는 앞으로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보다 많은 육성지원책을 펼쳐주길 원하고 있다.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기대 중이다.
약사사회는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약사의 직능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바라고 있다.
그동안 주장해 온 성분명처방 등 약사의 직능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
의료계 역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업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길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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