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되며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복지공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과 질결되는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핵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 장관 내정자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핵심이냐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라며 "제약산업에 진짜 필요한 것은 R&D자금인데, 기존에 하던 예산을 혁신형기업을 대상으로 재구성했을 뿐 신규 R&D지원 예산은 없었다. 이래서 제약사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제약기업 혼자서 했고, 정부가 피부에 와닿게 도와준 것은 별로 없다는 것.

지금까지 복지의 핵심에 있는 제약산업이 산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모순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해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 복지공약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복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행복감을 주려면 투자해야 한다. 무엇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면 양질의 신약을 개발 보급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특례제도를 줄이는 등 얘기도 회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적인 신약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질을 높위기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신약개발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외국, 특히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제약산업이 상당히 뒤쳐진  중국의 경우 제약산업 5개년 계획(2012년 12월부터)을 세워 매년 15억불(1조5천억원)을 신약개발에 투자하도록 해 놨다는 것.

앞으로 5년 후면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국내에 있는 다국적제약사는 중국에 다 진출해 있고, 중국에는 이들 기업의 생산 연구시설이 있지만  국내에는 생산 연구기설이 없다는 게 제약계의 지적이다.

중국보다도 외면(?) 받는 것은 말로 만의 지원,제약사를 옥죄는 정책 등 정부가 제약산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제약산업 선진국인 미국 유럽도 제약산업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 경우는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가면서 제약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우위에 있거나 뒤진 국가들이 제약산업을 키우기 위해 앞장서 나서는 반면, 우리는 제약사들이 매달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복지공약의 핵심에 있는 제약산업이 정부의 산업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려나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지금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중국도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하게 지원하고 있는 데 솔직히 무엇을 했나. 말만한다고 복지가 아니다. 이행하려면 실천방안이 있어야 하고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면 신약개발이다."며 " 복지핵심에 있고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